벤담과 밀의 공리성과 정의(justice)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정훈 윤리문화학회 2012 윤리문화연구 Vol.8 No.-

이번 연구에서는 벤담과 밀의 공리성과 정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대 행복(선의 문제, 윤리의 영역)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정의의 문제, 도덕의 영역)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벤담과 밀 모두 사회적 행복을 위한 공리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공리주의적 목표는 18~19세기 영국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었다.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추구하는 행동의 목표는 행복 산출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에 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의 정의는 옳은 행동을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개인들의 행복을 최대한 산출하는 것이고, 그른 행동을 한 그와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벤담에게서 처벌은 필요악이었지만, 어떻게 이러한 악들을 사회적 행복으로 전환시키는지가 처벌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밀은 실제에서 역사적으로 개개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을 중요하게 보면서, 질적인 최대 행복의 산출은 권리와 평등과 같이 한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것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벤담과 밀의 처벌에 대한 문제는 최대 행복의 원리의 근본적인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고전 공리주의에 있어서 “종교의 공리성” 문제

허남결 ( Nam Kyol Heo ) 한국윤리학회 2012 倫理硏究 Vol.86 No.1

공리주의자인 밀의 종교적 입장은 그의 사후 1년 만에 출간된 Three Essays on Religion(1874)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밀은 “Utility of Religion”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자연종교인‘인간종교’를 옹호한 반면, “Theism”에서는 -죽은 후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하는 - 초자연종교인 ‘기독교’를 지지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스스로 혼동을 자초한다. 이 때문에 밀은 한편으로는 일관적이지 못한 사상가라는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리주의자로서 비교적 안정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논자가 보기에 밀에 대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두 가지평가는 그가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언제나 ‘공리성의 원리’를 사용하는 고전공리주의자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데서 비롯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자 밀은 기독교와 인간종교의 경우에도 각각의 종교가 산출할 공리성을 따져보았을 뿐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적 입장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다소 혼란스럽게 보이는 밀의 종교관은 유사한 다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가장 넓은 의미의 공리주의자’를 꿈꾸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The utilitarian Mill`s religious position is well appeared in his posthumously book titled Three Essays on Religion(1874). This book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essays, that is “Nature”, “Utility of Religion”, “Theism”. However, in his essay “Utility of Religion” Mill advocates a natural religion ``Religion of Humanity``, which was originally Auguste Comte`s invention and regards its ideal as to perfect human moral character while being in this world, but on the other hand in his essay “Theism” he supports a supernatural religion ``Christianity``, which promise one`s eternal existence while staying in the heaven after death. His contradictory attitude such as the above has himself brought about a kind of confusion in his religious thoughts. Though because of this he has been accused of an inconsistent philosopher for a long time, he has also been told to be a comparatively stable utilitarian thinker. I assert that this two opposite estimation of Mill on religion comes from the misunderstanding in which we forget the fact that Mill is a classical utilitarian who always uses the principle of utility as the standard of verdict of all ethical questions. That is to say, Mill as a utilitarian had just calculated the expected utility which might be produced in the case of ``Christianity`` and ``Religion of Humanity`` respectively. I also think that the so-called ambiguities and disorders in Mill`s religious thinking would be disappear considerably if we recall that Mill had always dreamt to become a utilitarian in the largest meaning.

唐朝自首制的功利性問題的探討

풍홍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인문학연구 Vol.0 No.17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뒤 스스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해당 기관에 진술하고, 자신이 범죄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을 뜻한다. 그리고 자수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형을 비롯한 국가의 법률체계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唐朝의 자수제도는 비록 법적으로 완비되지는 못하였고, 자수의 형태도 自首·坦白·立功 등으로 보다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 기술과 경험에 있어서 秦漢 등 그 이전에 비해 나름대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조의 자수관련 법률 규정이 범죄 발생 직전의 자수와 함께 특정 범죄 발생 이후의 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형 조치를 해주었다는 점, 대리자수는 물론 법에 의해 은닉죄의 면탈권이 있는 사람이 자수나 체포, 신고할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해 주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여죄에 대한 자수를 인정해주고 공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자수제도를 두어서 자수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특히 공망자의 자수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었던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나아가 범죄자가 자수하여 사건을 해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줌은 물론이고 사면과 무죄처리까지도 고려해 줄 정도였다. 이러한 당조의 자수제도는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송조 역시 자수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당조의 규정 및 공리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수에 대한 조건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당조의 입법 규정과 판례 분석을 살펴보면 당조의 자수제도는 예법과 결합되어 `마음`을 치죄한다는 매우 주관적인 경향이 입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나아가 법률의 공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자수 관련 법률 제정에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자수제도가 사실상 국가와 범죄자간의 상호 절충 내지는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뜻한다. 즉 당조의 입법은 그 출발부터 공리주의의 원칙하에 모든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사법제도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징계 효과를 제고시킴으로서 형법 운영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공리주의를 법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영국에서 출현한 공리주의 법학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와 정부의 본질적인 직능이라고 보았다. 물론 당조의 법제에서 직접 공리주의적 개념을 찾는 것을 무리이겠지만 적어도 자수제도는 법의 공정성보다는 공리성을 우선시하는 당시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도한 공리성의 추구 때문에 법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마저도 위협받는 경우가 왕왕 나타난다. 이는 법률이 개인적 정의의 구현보다는 국가의 안정적 통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自首是指犯罪以后自動投案, 如實供述自己罪行的行爲, 其本質是犯罪人愿意主動承擔刑事責任, 타是法定的從寬量刑情節之一。自首制度除了犯罪人的自首行爲外, 還包括國家對自首行爲的評价和處理。所以, 自首制度的本質不同于自首的本質。唐朝自首制雖然仍有不足之處, 例如還沒有進一步細分自首、坦白、立功, 但立法技術和立法經驗已有較大發展。通過回顧唐朝之前的自首之法, 發現唐朝不同于秦漢時期, 對犯罪欲發自首和特定犯罪已發自首也可減等處罰, 타還肯定了代首、依法相容隱的人出首和捕告也可依犯罪人本人自首例。倂且唐朝還承認余罪自首, 對公罪設立特別自首, 擴大投案對象, 特別規定了共亡者自首。甚至犯罪人自首歸案, 除了可以減免刑罰外, 還會影響遇赦后可否免罪。唐朝自首制對后世産生了深遠的影響, 宋朝基本沿襲了唐律自首的規定, 繼承了其法律功利的本質, 更加放寬了自首條件, 進一步規定了按問自首法。通過對唐律中的立法規定和司法判案的探究, 可見唐朝自首制反映了禮法結合、治"心"、主觀惡性對立法的影響, 更反映了法律的功利性, 反映了法律功利性逐漸影響自首立法的趨勢。타實質是國家與犯罪人之間的互惠交易, 是國家基于功利原則所作的一項制度設計, 以求節約司法消耗、提高刑罰效率、實現刑罰的目的。功利主義法學産生于18世紀末到19世紀初的英國, 功利主義被運用于法學領域。其主張人的行爲受功利支配, 追求功利就是追求幸福; 追求最大多少人的最大幸福是社會和政府的基本職能。所以, 功利主義法學的立法宗旨是追求"最大幸福"。雖然在唐朝法制中沒有功利主義法學的槪念, 但是其自首制中却貫穿着以法律功利性爲主、法律公正性爲輔的主線。唐朝追求法律功利性的絶對自首也有其不足之處, 有失去公正之嫌。究其原因, 타是爲了滿足國家統治存在所必要的法律和秩序的最高需要而取代了對個人正義的結果, 這與强大的國家權力不无關系。

공리성과 권리의 양립가능성 모색

허남결 ( Nam Kyol Heo ) 한국윤리학회 2005 倫理硏究 Vol.58 No.1

1930년대 후반 현철의 삼담(三談)운동과 공연사적 생멸

문경연(Moon, Kyoung Yeon) 한국비평문학회 2017 批評文學 Vol.- No.63

한국 근대연극사에서 현철이 1920~30년대에 이룬 성취는 상당했다. 그런데 한국근대극의 정립과 배우 양성에 힘을 썼던 현철은 1935년경부터 활동 방향을 급선회하였다. 그는 ‘삼담(三談)’이라는 새로운 담류(談類)의 공연예술을 개발하고 운동의 차원에서 확산시키고자 했다. 삼담은 현철이 만든 신조어인데, 연담(演談), 가담(歌談), 산담(散談)이라는 세 가지 공연 형식을 통칭하는 용어였다. 본고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현철의 삼담 공연대본을 수집하였다. 남아있는 연담, 가담, 산담 원고들은 모두 독연 혹은 독창을 위한 대본이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1930년대 후반 조선의 담류 공연 안에서 삼담의 공연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공연대본을 통해 삼담의 성취 혹은 실패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삼담은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의 대중문화계를 장악했던 야담, 만담과 함께 담류(談類)의 새로운 지류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현철의 창작 공연물이다. 하지만 현전 작품들은 소재 면에서 새로움을 담보하지 못했고, 각각의 공연이 갖는 화술적 특이점을 대본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극장에서 대중의 호응을 얻어야하는 연행 자체의 오락성과 흥행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담은 당시 공연 흥행계에 안착하지 못했다. 삼담의 등장은 근대적인 양식들과 결합한 식민지 시기 야담, 만담 공연의 변이 양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생 대중예술 장르의 생멸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삼담은 민중교화와 공리성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연극교육자 현철의 지도자 포지션이 보여준 고투의 흔적이기도하다.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drama, Hyeon Cheol made quite an accomplishment from the 1920s through 1930s. Yet he makes a sharp turn around 1935 from endeavoring to establish modern Korean drama and train actors to developing and spreading new story-type (談類) performing arts called the “three-stories” (samdam) as part of cultural movement. Samdam is a term coined by Hyeon Cheol to designate and encompass three types of story performances: yeondam (演談), gadam(歌談), and sandam(散談), Collected and presented in this paper are the scripts of Hyeon Cheol’s samdam performance that are have not been studied yet. The scripts of yeondam, gadam, and sandam are all stories designed for solo performance or solo vocal.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samdam performance within the context of 1930’s story-type performance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nd identify its artistic accomplishment by reviewing the scripts. Producing samdam performance was a groundbreaking attempt by Hyeon Cheol to add a new trend of story-type performance to the existing types of story performances, namely, the historical romance (yadam) and comic monologue (mandam), which have already been dominating the popular culture scene of Korea since the late 1920s. However, individual pieces did not seem to present anything new and fresh in terms of their subject matter, and each performance did not seem to demonstrate any unique quality in the style of speech. In particular, they seemed to lack the entertainment and commercial qualities as performing arts that are expected to win the audience response. In the end, samdam failed to settle into the world of performing arts with commercial success. However, what samdam successfully demonstrated is the self-motivation and vital strength of a popular art form, which showed the mode of which a story performance makes a transformation through the fusion with the modern culture forms. It is also an evidence of Hyeon Cheol’s struggle as the one maintaining the position of a leader and educator of drama education, who held onto the ideological cause of pursuing the utilitarianism and edification of the public. Despite his struggles and effort, samdam disappeared into the mists within the history of performing arts, while revealing the limitation of an intellectual on stage who failed to embody the logics of commercial success within the changed cultural geography after the 1930s.

『사랑과 죄』의 통속성과 1920년대 후반 염상섭의 장편소설 인식

장두영(Chang, Du-yeong) 한국현대문학회 2014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42

본고는 『사랑과 죄』에 나타난 통속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920년대 후반 염상섭의 장편소설에 관한 인식 및 문학적 입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랑과 죄』에 이념적 지향의 면모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양자는 독자의 미적 체험 측면에서 대립적이라기보다 상보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작품 분석을 위해 대중문학에 관한 여러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서사 장치의 기능과 원리 및 도식적 구조를 구성하는 도덕적 관념의 의미 파악에 집중하였다. 2장에서는 『사랑과 죄』의 서사가 ‘자극과 해소’ 과정의 반복을 통한 ‘감정의 과잉’ 상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야기 끊기’, 정보의 양 조절, 감정이입을 통한 파토스의 생성, ‘상황’을 통한 서스펜스의 제공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단순하고 명료한 도덕적 이분법에 기반한 도식적 서사 구조를 살펴보았다. 인물들은 단순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의 양 극단으로 나뉘고, 선인의 고통으로 시작하여 악인의 징벌로 종결됨으로써 도덕적 정의가 구현된다. 이때 이념은 선인의 도덕적 근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흥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한다. 4장에서는 염상섭이 쓴 평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2장과 3장에서 분석된 작품의 서사적 특성이 1920년대 후반 염상섭의 장편소설 인식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염상섭은 장편소설을 ‘대중 교도’를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여겼으며, 흥미성과 공리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품에서는 독자에게 흥미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를 통제하기 위한 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흥미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서적 체험의 하나인 ‘위안’의 형식마저 파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은 이 작품이 장편소설 창작을 통해 대중을 교도하겠다는 작가의 문학적 입장이 작용한 결과임을 알려준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opularity of Love and Sin, and to examine Yeom Sang-seop’s literary stance in the late 1920s. In Love and Sin, we can find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elements of interest at the same time, the former and the latter can be in complementary relations in terms of reader’s aesthetic experience. This thesis consulted popular literature theories to analyze Love and Sin that has been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work of Yeom’s realistic literature. Chapter 2 analyzed narrative strategies of Love and Sin. Repetitive processes of excitation and relaxation aim for reader’s emotional excess. For this narrative purpose, it utilized dividing running stories, controlling information, pathos, situation, suspense. Chapter 3 examined schematic narrative structure. It based on moral polarization between good and evil. Protagonist’s agony arouses pathos, and punishment toward antagonist leads to upsurge of suspense. In Love and Sin, ideological issues are not contrary but correspond to popularity. Chapter 4 checked that combination element of interest and ideological subject is the product of Yeom’s stance and perception about novel and literature in the late 1920s. He regarded novel as a tool for edification of the public. First of all, novel have to be interesting to attract public’s attention. And then, novel have to hold value direction to guide readers onto the right path. In Love and Sin, there are many interventions to arouse or restrain readers’ interest. They confirm that Yeom intended edification of the public by writing novel.

김동리의 장편역사소설 〈삼국기〉와 〈대왕암〉 연구

허련화(Heo Ryeonhwa) 한국현대문학회 2010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31

김동리는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약 5편의 장면 역사소설과 23편의 단편 역사소설을 창작했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예수를 주요 인물로 하는 기독교역사소설, 중국 고대역시를 소재로 하는 역사소설, 신라 인물을 부각하는 단편역사소설을 창작했고 1970년대에는 신라역사를 소재로 하는 역사소설을 주로 창작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장편소설로는 신라삼국통일을 역사로 하는 〈삼국기〉와 〈대왕암〉, 미완성작 〈아도〉를 썼으며, 16편의 신라소재 단편소설들을 묶어 단편집 《김동리 역사소설 〈신라편〉》을 출간한다. 김동리가 1970년대에 방대한 분량의 신라소재 역사소설을 본격적으로 창작한 것은 ‘국사중시’, ‘국가주의’, ‘민족통일’, ‘성웅화’, ‘영남 지역주의’ 등 1970년대의 지배담론과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삼국기〉와 〈대왕암〉은 ‘기록지향적’ 역시소설로서 김동리는 소설의 곳곳에서 〈삼국사기〉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며, 주석적 서술자를 이용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에 대하여 품평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아주기까지 한다. 작가가 소설의 작품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작품의 진실성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서 작가에 의하여 허구ㆍ변형ㆍ굴절된 부분까지 역사적 진실로 믿게 하고 소설이 선양하는 사상과 가치에 대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작품과 〈삼국사기〉를 비교해본 결과, 신라에 관한 부분은 역사기록보다 더 미화시킨 반면,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부분은 역사기록보다 더 폄하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작품은 신라중심의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랑정신과 화백제도의 형상화를 통하여 신라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 등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당시의 거대담론에 부응한 것이었다. 신라주의가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존립할 근거를 증명하는 이데올로기일 때, 김동리의 역시소설은 대단한 현실적 공리성을 가지게 된다. Kim Dongni has created 5 historical novels and 23 short historical stories between 1949 and 1997. In the 1950s, he produced Christian historical novels with Jesus as the main character, novels based on ancient Chinese history and short historical stories portraying Silla people. In the 1970s, however, he wrote nothing but novels on the basis of Silla history. Specifically, Kim wrote two novels based on the unification of three countries in Silla. The Three Countries Record, Your majesty crag and the unfinished one Ardo, and published a volume of short historical stories, Kim Dongni Historical stories-Silla, 16 short historical stories with Silla history as the source material included. The author produced a great number of historical novels based on Silla in order to eater for the government policy and mainstream, that is, the evaluation cf the country's history, nationalism, national unity, Mahatmalization, Yoengnam localism, etc. The Three Countries Record and Your majesty crag basically respectthe history with relatively real outline and main characters. These novels quotes history book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introduced the omniscient narrator's review and the correction of historical record. The author attempts to win the trust of readers about the authenticity of his works in this way. As a matter of face, his works are different from historical record to some extent. He tries to beautify the history when depicting Silla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record while vilifying it when it comes to Goguryeo and Paekche. The works publicize Sillaism, nationalism and patriotism which are in line with the mainstream at that time.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s political ideal is backed by Sillaism in particular. Kim Dongni vigorously advocates Sillaism. It is obvious that a strong realistic utilitarian of his historical novels is revealed.

법실증주의의 선구자 J. Bentham은 이상주의자인가 혹은 현실주의자인가?

이상영 한국법사학회 2018 法史學硏究 Vol.58 N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Bentham's critical evaluation of natural rights and natural law, to trace Bentham’s thoughts in his writings 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utility, with my question “Is he a realist or idealist?” To give a answer, at least access to the Bentham's evaluation of legal theory and legal reform, it is in its nature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nceptualize the line of Bentham's theory of utilitarianism and political reform program. The line of Bentham's thought, based on ‘utility’, goes in phases further, critique of Common Law - rule(or law) in general - jurisprudence(analytical legal theory) - court and judicial process - legal reform and legislatio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 ‘Pannomion’(‘Complete Code of Laws’). Bentham’s particular distaste for Common Law system and natural rights was a starting point of Bentham's theory of legislation which inspired his earliest works.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 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tried to constitute a alternative entire system of law and legislation.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 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challenged aggressively to natural rights. Bentham's argument and critique of natural rights and natural law theory focused on two problems. First, Bentham's most categorical and damning criticism of natural rights is the claim that they simply don't exist. Second, as his attack to natural rights with the concept of ‘fiction of law’. And Bentham gave his own criticism the title as ‘Nonsense Upon Stilts’. Bentham argued it is impossible to have rights without a government or without law. Ultimately, maybe Bentham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plan of the complete body of laws supposing it to be constructed ab origine, according to a method of division grounded on natural and universal principles. Then, Is Bentham realist or idealist? [ 이 글은 이 글은 벤담 Jeremy Bentham(1748~1832)에 관한 필자의 여덟 번째 연구논문에 해당한다. 그 동안 필자가 벤담의 사상과 실천에서의 큰 주제들은 순차적으로 탐구를시도 하였다면, 이제는 한번쯤은 벤담 연구의 중간 정리와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동기이자 목적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벤담의 공리성의 원칙과 공리주의 공식은 가장 솔직한 현실의 재료와 상황에서 출발한다. 자연법과 자연권의 축인 ‘가치’와 ‘규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고 합리적 경험과 과학적 분석만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벤담은 과연 가장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이었을까? 천상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모두 제거해버리고, 존재하는 실재만을 완벽하게 직시하고 현실에서 고장 난 부분을 깔끔하게 수리할 수 있다는 기획 또는 시도는 오히려 극단적인 이상주의 모습은 아닐까? 벤담의 생각, 사상, 관념, 그리고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제안하고 노력했던 것들의 양상을 이상주의적 혹은 현실주의적 인상에 따라 약간은 도식적으로 정리해보고 가늠해보고자 시도한다.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수많은 법학과 법이론에 대한 벤담의 비평과 논증, 그리고 새로이 벤담이 제시하는 주장, 논증, 그리고 체계 등을 현실주의 혹은 이상주의라는 질문을 옆에 두고 점검해보자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동안 작성했던 벤담 관련 논문들과 그것을 준비하면서 번역한 여러 벤담 원전들을 전반적으로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조금의 의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민지시기 순수문학의 지형과 김환태의 순수시론

김영범 ( kim¸ Young-beom ) 우리어문학회 2022 우리어문연구 Vol.72 No.-

근대문학 초기 조선에는 인생을 위한 예술과 예술을 위한 예술이 도입되었고, 후자는 1930년대 말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순수문학은 예술지상주의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론적 자동성이 형성된 배경과 실제 그리고 김환태 비평의 성과를 살피고자 기획되었다. 그가 다른 문인들과 달리 스스로를 예술지상주의자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먼저 1930년대까지 순수문학과 예술지상주의에 대한 문인들의 논의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20년대에 예술지상주의는 프로문인들이 타자들을 매도하기 위한 가칭이었으며, 1930년대 말까지 일반문인들은 자신들의 문학을 ‘그냥文學’이라고 자칭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문인들이 문학과 사상성의 연계를 인정했음도 드러났다. 반면 김환태는 문학에 목적의식이나 사상을 들여오는 것을 거부하고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른 문인들과 구별된다. 그의 문학론은 ‘어린애-되기’를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고 ‘의식과 형식과의 완전한 일치’라는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전대의 논의를 진척시켰다. 나아가 예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상상력의 지평을 ‘생명상력(生命像力)’까지 넓혔다. 예술가가 가진 정신의 위대함, 즉 ‘정신생명’이 예술에 담길 수 있다는 그의 이론은 예술이 결국 타인의 ‘의식’을 감동하게 하는 숭고한 인간정신의 산물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상이 그의 순수시론의 전모다. 예술의 공리성은 이러한 감동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럼으로써 문학과 사상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In the early days of modern literature, art for life's sake and art for art's sake were introduced in Korea, and the latter was perceived negatively until the end of the 1930s. Nevertheless, pure literature tends to be identified with art supremac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actuality of this epistemological automatism and the reality of Kim Hwan-tae's critique. This is because he professed that he was an art supremacist, unlike other writers. The review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revealed that in the 1920s, proletarian writers used the tentative name of art supremacy to slander others. And by the end of the 1930s, it was disclosed that ordinary writers had called their literature ‘just literature’. It was also divulged that ordinary writers recognized the connection between literature and ideology. On the other hand, Kim Hwan-Tae refused to bring a sense of purpose or thought into literature and emphasized the purity of literature. His literary theory took 'becoming a child' as the starting point of artistic creation and advanced the previous discussion on content and form by suggesting 'complete correspondence between consciousness and form'. Furthermore, he expanded the horizon of imagination involved in the creation of art to 'power to imagine life'. His theory that the greatness of the spirit of an artist, that is, 'spirit life' can be contained in art, emphasizes that art must ultimately be the product of a noble human spirit that moves the 'consciousness' of others. This is the whole of his pure poetry theory. His idea was that the common good of art is only possible after such an impression.

공리주의에서 동기(motive)의 도덕적 역할

허남결 ( Nam Kyol Heo ) 한국윤리학회 2013 倫理硏究 Vol.91 No.1

The most basic characteristic of utilitarianism is consequentialism. However, the reason why utilitarianism simultaneously has been the subject of misunderstanding and bias for long time is absolutely not unrelated with this very consequentialism. One needs to note that what`s important in consequentialism is not so much the motive of the agent but the outcomes of the action. It is this point that many people begin to feel uncompatible about utilitarianism. This is so, because our sense of morality tends to deem important the motive prior to an action as much as the outcomes after an action. This paper examined at an overview level the utilitarian theories of archetypical utilitarians Bentham and Mill, and afterwards, introduces in critical fashion Adams`s so called motive utilitarianism. Bentham, like a traditional utilitarian, was willing to accept the value of the agent`s motive only within the scope related to the outcomes of the action. In other words, he deemed that a motive that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utility could not be given a moral meaning. In contrast, even while showing off sophistic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intention and motive, Mill brings out much more than Bentham the effects that motive or intention has on the result of the action. In that sense, Mill`s utilitarianism would at times exceed the threshold of the means for a purpose(the utility), so much so that in some cases it would be considered as the purpose itself. Going one step further , Adams displayed a lot of confidence as to suggest his utilitarian position be called from the start the motive utilitarianism. According to his recognition, a morally perfect person is the possessor of the most useful desire, as well as the possession of most useful motive. Here the word ‘useful’ means the utility of utilitarianism. This statement implies that a person with a great motive cannot act in any other way but in a way that bears preferred results. However, concerning such a wide variety of change movements inside the camp of utilitarianism, as there are ongoing contentious pro- and anti- sentiments,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tinue to watch with interest and address specific issues one at a time, rather than reaching hasty concl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