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1 한국산업보안연구 Vol.2 No.2

부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2 한국산업보안연구 Vol.3 No.1

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연혁적 고찰과 발전방안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신현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 Vol.9 No.1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산업보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의 산업보안 TF팀의 구성과 ‘산업스파이 방지대책’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보고가 현재까지 파악된 산업보안 활동의 시작이며, 이후 1994년 검찰에서도 외국으로의 국내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조직되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999년 전국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물론 산업스파이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0년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로 WTO체제 하에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압력과 필요성에 따라 199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 조항 및 지재권 보호 조항의 근거 법이 탄생하게 되고, 1997년 보안전문저널의 창간되며, 산업보안 민간연구소인 한국산업보안연구소가 설립되어 처음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보안컨설팅, 산업보안 인력양성, 보안관련 조사연구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보기관은 2003년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실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 내에 산업보안 전담조직인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조직되어 첨단기술 보호체제 구축, 관련 첩보수집 및 산업스파이 색출, 민·관간 교류협력을 위해 국내 69개 첨단기술 보유업체 등과 산업보안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고, 2006년 10월에 산업보안 관련 특별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기에 이른다. 또한 이 법에서 정하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되어 각종 산업보안 활동의 주축이 되고 산업기술보호 허브기관으로의 역할을 자임하며 발전을 거듭한다. 2007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자료임치제도 도입과 2014년도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2015년 방산기술보호법을 공표하는 등 국내 산업보안 발전이 거듭되었고, 2007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설립, 2014년 정규대학 내 산업보안학과가 설립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공포한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법률로 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산업보안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산업보안의 발전 방안으로 첫째, 대국민에 대한 보안인식제고 노력의 필요성, 둘째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금액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 셋째 산업수요에 맞는 보안인력의 양성 노력, 넷째 산업보안 관련 정부조직의 강화와 협조체제의 구축, 다섯째 정보보안 분야에 비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부족문제의 해결, 여섯째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In 1989, the composition of the TF team for industrial security of the nation's first official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and the presidential report titled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Spy" were the start of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that were identified to date, and in 1994, the prosecution organized a department in charge of domestic industrial technology leaks to foreign countries,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industrial safety and alertness were highlighted through a survey of industrial safety. Meanwhile, as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changed in the 1990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 created in 1992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ly, the foundation of a security journal was established in 1997,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an industrial security private think tank, will be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n earnest.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 , NISC ,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industrial security, was organized with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2003 by reporting to the President the seriousness of the leakage of high-tech technologies in Korea and formed and operated an industrial security business council with 69 domestic high-tech compan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high-tech protection system, the collection of related information and industrial espionage,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rial Technology in October 2006. In addition,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 private-sector specialized organization under the Act, has been established to continue its development by becoming the mainstay of various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claiming to be the hub institution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ddition, Korea's industrial security development has continued to develop,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data placement system a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operation Foundation unde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2007, the enforcement of the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2014, and the promulgation of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2015,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r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in 2007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security department in universities in 2015.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산업보안연구 발전전략 수립 연구

유영천,이환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1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1 No.1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pread of new COVID-19 infections, key bio technologies, including science and technology, are drawing global attention. Amid this interest,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is emerging as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accelerat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in Korea,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was established at Chung-Ang University and Dankook University starting from Hanse University, and related projec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government were conducted, and various seminars and academic conferences were held. As such, the busines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is gradually expanding,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itself academically. Therefore, all research papers published from the issue of publication until recently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Journal. In particular, the paper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have been grouped into detailed fields in law/system, crime, technology, management, convergence and other fields, linking them to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addition, a network tool called Gephi was used to network and visualize them by subject language and author.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the direction of further research inindustrial security and contributes to the vitalization of industrial security. 기술적·국제적 우위에 서기 위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세대학교를 기점으로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에서 산업보안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정부 소관의 관련 사업 등이 실시되고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산업보안과 관련된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학술적인 관점에서 산업보안 분야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산업보안연구의 발전을 위해 과거의 논문 게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분석 정보 서비스와 한국산업보안연구의 2009년 학술지 발간호부터 ‘2020 온라인 학술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20년 8월까지 게재된 모든연구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그동안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법/제도 분야, 범죄 분야, 기술 분야, 관리 분야, 융합 분야, 기타 분야로 세부 분야로 분류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연결 지었고 네트워크 분석 툴(Gephi)를 사용하여 주제어와 저자별로 네트워크 하여 시각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보안의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보안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안에 대한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박광민,나원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6 한국산업보안연구 Vol.6 No.1

산업보안은 기존의 한정된 보안(사이버보안, 기업보안, 정보보호) 연구에서 벗 어나 물리, 기술, 관리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흐름(지속성)을 고려한 보안 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보안 연구는 보안공학뿐만 아니라 보안경영 및 보안심리 등 사회과학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보안(사이버보안, 기업보안, 정보보 호)의 개념을 분석하고 산업보안의 특징과 차별성을 연구하여 산업보안의 학문 적 정체성 확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ndustrial security means a security research considering business flow(continuity) in terms of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such as physical, technology and management deviating from existing limited security(cyber security, business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Such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is necessary to include social science like security management, security psychology as well as security engineering. Considering this point, we will analyze the concept of cyber security, business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Then we will find out directions of industrial security for establishing academic identity and activation by extracting characteristic and differentiation of industrial security.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 -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건희,박준석,정성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8 한국산업보안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 향과 보안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활동과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 보안인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변수들의 특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인들의 연구단위의 구성차원을 분석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후속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변인들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 영 향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변 인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였다.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보안담당자 또는 대표 및 임 직원을 표본대상으로 324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STATA 14.0 프로그램을 통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보호활동은 보안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인식은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기술보호활동은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활동과 산업보안정책준수의지의 관계 속에서 보안인 식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기술보호활동이 잘 이루어질수록 보안인식을 높여주고 산 업보안정책준수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에서도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보호를 위 한 활동이 조직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겠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verify the impact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the media-effect of security awareness. First,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the security awareness, the theoretical basis was established for the analysis of the variables and the variants were prepared. In addition, as the study by the variant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as insufficient, the impact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nts were verified, the theory was accumulated, the logic was expanded, and the causes of the variants were demonstrated through the studies. The STATA 14.0 program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324 people among security personnel or representatives and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worked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on the research subjec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curity awareness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enforcement. Second, the security awareness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has a positive impact on enforcement. Thir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overnment.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and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security awareness has been shown to be an intermediary and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organiz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well-performe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increase security awareness and industrial security policy compliance commitment.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vities to enhance security awarenes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o ensure that activities to protect technologies are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한국과 일본 대학의 연구보안 정책 비교연구 : 국내 대학의 연구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강유정,권익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3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3 No.2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을 앞세운 자국 우선주의가 부 상하면서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 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수법 또한 더욱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 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을 엄격히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활동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주체로서 대학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보안 부분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이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보안 사고 등에서 대학은 적절한 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 고 있으며 보안에 대한 책임 의지 또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 연구보안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각 국가별 특정 대학의 연구보안 규정을 검토해 봄으 로써 향후 국내 대학의 연구보안 역량 제고 및 연구보안 정책 발전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 근거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global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a rise in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favoring national interests. This has led to intensified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advanced technologies like secondary batteries, displays, and semiconductors. Alongside this, industrial spies have employed increasingly diverse and sophisticated methods for technology leakage, resulting in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leakage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to foreign entities. In this context, preventing the outflow of technological knowledge and safeguarding advanced industries have become crucial challenges. The importance of security management activities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With universities playing a significant role as contributors to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their involvement in research security is expected to grow. However, universities often fail to fully comprehend the necessity of adequate preparedness against severe security breach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Their commitment to security measures remains insufficie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 security policies of universities in Korea and Japan. By examining specific research security regulations in both countries, the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policy justifications and insights necessary for enhancing research security capabilities and developing effective research security policies in domestic universities in the future.

산업보안 현장 전문인력을 고려한 요구역량 분석 연구

김자원,전민서,박상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6 한국산업보안연구 Vol.6 No.2

최근 산업환경이 미래 산업융합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보안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위험의 변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기 존의 단편적인 보안대책으로 보안 사고를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다 차원적 보안대책 설계가 가능한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 지만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요구역량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적합도 판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구역량 관련 선행연구 조사와 최근 산업보안 유관분야의 채용공고를 분석하여 산업보안 전문인력 직업군(群)과 요구역량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효과적인 산업보안 전문인 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국가 차원의 산업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s the recent industrial environment changes into a fusion of the future industry, security risks from various areas are occurring. Due to the changes in security risks, the industry is faced with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security incidents as part of existing security measures and feels the need for industrial security professionals capable of multi-dimensional security measures design.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search of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required capacity and job recruitment in recent industrial security related field, and derived occupation and required capacity of industrial security expert. Through results of this paper to present intuitive standards for training specialized human resourc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training of effective industrial security experts, furthermore at the national level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ecurity level.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보안의 인식 변화 연구

조명근,이환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7 한국산업보안연구 Vol.7 No.2

As the value of industrial technology increases,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is growing in order to maintain and protect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industries. Since 2000,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develop the industrial security field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activation of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foundation of KAITS.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there are a few cases that shows the academic and practical achievements of industrial security field.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mainly deal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current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 but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grasp the status of industrial security field. In addi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awarenes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ecurity field are not fully discuss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awareness change and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securit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ext data on the Internet for the last 3 years from 2015 to 2017. The results of the stud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cent perception of industrial security and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directions. 산업기술의 가치 증가에 따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보호를 위해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산업보안 연구의 활성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다양한 측면으로 산업보안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보안 분야의 학술적⋅실무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만한 사례는 다소 부족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현행 정책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주로 다룰 뿐 산업보안 분야의현황이나 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업보안 분야인식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인터넷 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현 주소와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산업보안에 대한 최근 인식에 대한 이해와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정책 지지를 중심으로

문훈주,천이수,송봉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4 한국산업보안연구 Vol.4 No.2

대부분의 산업보안 연구들에서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산업보안 연구에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은 산업보안 문제점의 중요한 원인이며,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인식 향상은 산업보안의 중요한 대책이다. 이 연구는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을 조사하여 관련 법률 인식의 필요성, 산 업기술 유출의 심각성, 산업보안의 중요성, 관련 기관 역할의 중요성,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 산업보안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①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이 저조하며, ② 산업 보안 관련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③ 일반 국민들의 산업 보안 인식은 산업보안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며, ②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③ 일반국민들이 산업보안에 대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촉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In the research on industry security, public awareness of industry security has been commonly mentioned. Many industry security studies point out that lack of public awareness of industry security i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industry security. Thus, enhancing public awareness on industry security is essential for industry securit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s perceptions of industry security and its effects on the importance of awareness of related law, the seriousness of outflow of industry technique, the importance of industry security, the significance of role of relevant agency, and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professional manpower. Research findings are (1) public awareness of industry security is low, (2)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ndustry security doesn't fulfill its roles, and (3) public awareness of industry security positively influences support for the industry security policie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re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to strengthen industry security. First, public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industry security. Second, the roles of Industry Security Protection Cente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and KAITS need to be enhanced. Third, in order to reinforce public awareness of industry security, various channels for access to this issue need to be iden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