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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검색결과 1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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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89 사회복지연구 Vol.1 No.1
포괄적인 사회복지 가운데에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면서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데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시행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국가복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국가복지는 사회복지 전반이 그러하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반영하는 그 부산물이며, 일견 노동계급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소산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계급적 자각의 확대와 이에 병행된 조직적인 노동조합운동과 노동계급정당의 활동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대표적인 선행 복지국가들의 노동운동사와 사회복지사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결국 노동계급 운동이 활발하고 그것의 정치적 세력이 팽창되면서 자본계급에 대한 구체적 압력요인으로 대두되어진 국가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보다 촉진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국가복지 발달을 위한 과제 설정에 있어서의 방향도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되어질 수 있겠다. 물론 사회구성체적 성격이 상이한 그들 일부 중심부 국가들의 예가 결코 그 자체로서 우리의 준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 국가의 노동계급이 경험하는 이중적 억압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들 국가의 노동계급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의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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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 , 일본 , 한국을 중심으로
남기민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사회복지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전문직의 기준에 비추어 한국 사회사업을 간략히 분석한 후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을 규범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전문사회복지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반사회복지사는 국가시험제도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국가시험에 의한 일반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당장 여의치 않은 경우 우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부터 먼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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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 Vol.2 No.1
사회복지제도 발달론의 현재적 과제는 이것을 사회복지의 역사이론으로 정립하는데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를 사회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며, 또는 그러한 연유로 사회복지제도의 분석, 특히 발달에 대한 분석은 사회구성체에서의 토대의 변화과정과 상호 역동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관점에서 기존의 이론, 특히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역사이론으로서의 발달론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 고려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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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2 사회복지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재정문제를 '재정의 사회화'의 틀로서 분석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확보방안을 간략하게 고찰한 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형태상의 어느정도의 완결된 구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절대적 수준은 아직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경우도 그 절대액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의 사회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재정부담의 분담이 문제가 되는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의 부담 정도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특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의 확보방안으로는 복지재원을 절대적으로 늘이는 방안과 현 지출수준에서 정부의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가 되었는데, 지하경제에 관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복지재원을 늘이는 방안이 경제정의에도 부합하며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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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짜임이론과 사회복지 : 아젠다 짜임이론이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함의
송근원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1 사회복지연구 Vol.3 No.1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정책이론 가운데 하나인 아젠다 짜임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 이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 및 사회복지학의 이론 구성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아젠다 짜임이론은 주관주의적 연구방법에 인식론적인 기초를 두고, '잇슈가 정부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가, 또는 다루어 지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규범적 이론 및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책아젠다가 어떻게 짜여 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이론을 포함한다. 이 이론이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함의는 사회정책의 분석에 유용한 개념틀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고, 사회행동의 인식론적 근거 뿐만 아니라 실천전략도 제공해 주며, 이러한 실천 과정 속에서 사회사업가들이 왜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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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are 로서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성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용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2 사회복지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도출되는 이슈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의 특성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첫째, 영국을 비롯한 서구 복지국가에서 논의되는 지역사회보호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슈들이 제기되었는가? 둘째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어떠하며 지역사회보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정책에서 보여지는 문제들로는 첫째,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명확한 개념규정과 정책적 일관성의 결여, 둘째, 사적부문의 강조, 세째, 사회적 서비스의 잔여화, 네째, 지역사회의 보호부담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이른바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일부로 위치 지울 수 있으며 그 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연구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우나 앞의 지역사회보호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재가복지서비스에서도 잠재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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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 Vol.2 No.1
이 연구는 전세계 141개국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발전은 그 나라들이 갖고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측정한 후, 이러한 사회복지발전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들을 사회적 변수, 정치적 변수, 그리고 경제적 변수로 분류하여 각 변수들의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사회적변수는-특히 노인인구 비율-모든 국가들에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혹은 자본주의국가이든 사회주의국가이든) 사회복지발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 경제발전은 경제 발전이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사회복지발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일정수준 이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세째, 정치적 변수는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사회복지발전을 설명하는 역할이 적으나, 선진국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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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곤가족의 사회복지사업욕구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 청주시 2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조흥식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1 사회복지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도시빈민문제로서 특히 도시빈곤가족의 사회복지욕구에 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본 사례연구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집단빈민지역거주 13가구, 일반주택지역거주 7가구 등 청주시 빈곤가족 20가구를 중심으로 한 심층연구대상가족의 사회적 성격의 분석과 욕구분석이 그것이다. 우선 심층연구대상가족의 사회적 성격분석은 주로 이들 가족의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사회적 관계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빈곤가족으로부터의 자료수집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심층연구대상가족의 욕구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기초로 하여 소득욕구, 의료욕구, 교육욕구, 주택욕구, 가족관계욕구 등 5가지 차원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관적인 감지적 욕구와 표현적 욕구를 심층분석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전문가 및 지역의 주요 정보제공자들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규범적인 욕구를 동시에 대조,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소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빈곤가족의 지역사회에의 참여 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부모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빈곤가족에 대한 최초접촉단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등 7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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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 Vol.2 No.1
최근 2∼3년사이 한국의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의 증가·사회복지관의 확충,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공적부조투입 등으로 전문인력의 수급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고있다. 이들 전문인력들은 대부분이 각대학 사회사업 사회복지학과 출신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회사업 교육계에선 바야흐로 전문사회사업가가 누구인가? 사회사업이 어떤 학문인가? 하는 일반의 관심이 표출되는 사회사업의 대중화시대를 맞게되는 상황이다. 사회사업학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보다 사회복지계의 그 변화들이 전문직 정체성에 몰고올 위협은 없는가? 본고는 한국사회사업계의 최근의 상황이 과거 미국사회사업계가 겪었던 정체성의 시련과 행로를 같이한다고 보고 미국의 경험을 설명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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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체제는 지속가능한가 : 공동체적 결속을 중심으로
홍경준,김상균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10 No.1
이 글은 두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로는, 血緣, 學緣, 地緣, 業緣 등 각종 공동체적 결속이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근대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비교사론적 관점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한국 복지체제의 상이성을 고찰한다. 즉 공동체-시장-국가라는 사회질서들의 이행과정과 복지정치 제도화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 유럽국가들이 복지국가를 통해 복지욕구에 대응해 왔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체적 결속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한국의 공동체적 결속이 복지요구에 대한 대응기제로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를 고찰함과 동시에, 그것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동체적 결속이 지속된 이유는 사회구조적 관점과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묘사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적 결속을 위주로 한 복지체제는 효율과 평등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 가치에 비추어볼 때 많은 문제를 가진다. 이 연구는 열린 공동체적 결속을 모색하는 복지중개국가의 모색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을 결론을 통해 간단하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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