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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과 대응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노경민,김수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문화정책논총 Vol.37 No.1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policy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and proposes a plan to establish a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in Korea. First, we analyzed the existing climate change responses i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We then analyzed foreign cultural heritag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focusing on keyword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d compared them with current domestic policies. Finally, a plan for establishing cultural heritage is proposed for a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We propose legislative revisions, management guidelines, and improved management systems to reorganize the existing cultural heritage system. To establish governance, we propose establishing a response organization, forming governance composed of various stakeholders, and advancing a cooperative system.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limate change, a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are proposed. Establishing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as proposed to support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raise education and awareness, we propose promo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foster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spreading awareness of climate change responses to cultural heritage through publicity and participation. A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ultural heritage has increased, establishing specific measures for cultural heritage to adapt to and mitigate climate change is essential. This study provides basic guidelines for future cultural heritage policy establish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대응기반구축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관과 개인의 기후변화대응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다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응방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외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섯가지 대응기반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존 문화유산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관리지침 제ㆍ개정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응조직의 설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성, 협력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기후변화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대응기금 사업의 개발과 범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을 제의하였고, 네 번째,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방안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대응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교육 및 인식제고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대응 교육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민 홍보와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의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을 제안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유산 정책수립과 대응기반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향후 문화유산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정책 태동기의 예술지원에 관한 분석적 고찰: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김진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문화정책논총 Vol.36 No.2
본고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 태동을 상징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 법령의 최초 제정 시기의 예술지원 양태와 특성,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정권의 업적에 대한 공과(功過)가 뚜렷한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으며, 따라서 박정희 정부 당시 문화예술정책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자 했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으로 제도(법령)와 운영 조직(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재원(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박정희 정부 때 본격적으로 태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총론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률이, 각론적으로는 제1차 문예중흥계획에 입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시행의 목적 및 수단 등 방법론과 성과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중예술 진흥 규정이 있지만, 순수예술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대중예술은 다른 법령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이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에서 확인한 문화예술정책 태동기의 한계는 작금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부여된 과제이기도 하다. 향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협력적 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에 시사점을 던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