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법학의 동향을 둘러싼 일고찰

이다 마코토,신양균,이평로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이 논문은 일본 게이오 대학 『법학연구』 84권 9호(宮澤浩一教授 追悼号, 2011년 9월)에 게재된 이다 마코토(Makoto Ida) 교수의 논문 「最近の刑法学の動向をめぐる一考察」을 옮긴 것이다. 일본의 형법학은 우리나라의 학설이나 실무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지만, 개별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최근의학문적 동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글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시적 관점에서 일본 형법학을 조망하고 형법학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는이 글은 일본 형법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 형법학을 돌아보는 계기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제2부는 20세기 일본 형법학을 개관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3부는 21세기 형법학의 변화와 위기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가함으로써 우리 형법학에 대해서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 논문을 쓴 井田 良교수는 게이오 대학의 원로 형법교수로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다양한 국제교류의 경험을 가진 학자로서 현재 일본형법학회 국제담당이사로 활약하고 있어, 일본 형법학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6 No.-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정봉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Now Korean legal market is gradually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ccording to the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in 2009 and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1l, the Korean legal market is going to be completely open to EU in July, 2016, and to U.S.A. in March, 2017. As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erce and trade is becoming materialized in Korea,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Legal English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are important. The accelerating globalization makes traditional, single-skilled legal talents in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ur modern times. In 2009, Korea adopt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On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s objectives is to train its students to be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globalization of Korean legal market. The basic quality required of such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is the English speaking ability. We need to urgently cultivate our law students who have both a “mastery of the English languag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dominant force in training legal students in Korea, Law School must improve their Legal English education programs. But, many a law student are still incapable of taking up related responsibilities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fessional training on Legal English. And, currently,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Korea: i.e. improper teaching contents, a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 and monotonous teaching methods. The Legal English Certificate Test such as ILEC and LEC Test provides us clear answers to tho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layout principle of Legal English course design tailored for Korean law students under the guidance of ILEC and LEC Test.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은 점진적인 개방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7월이 되면 Korea- EU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에, 그리고 2017년 3월이 되면, Korea- U.S.A.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EU와 미국 로펌 (law firm)은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업무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와 무역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 거래어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 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법률지식만 으로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학도들을 영어 능력과 법률 지식 양자를 모두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시 장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구비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법률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 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모호성, 과학적이고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교육 내용, 유능한 법률영어 교수의 부족, 그리고 교육방법의 단조로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법학전문대 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ILEC 시험과 LEC Test와 같은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 수업계획서 작성, 법률영어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률영어 교수의 훈련 강화 그리고 교육 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영어교 육의 청사진을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김연미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This article primarily offers different perspective on capabilities approaches between Nussbaum and Sen. Whereas Sen’s consideration mainl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s and ethics, Nussbaum embraces various aspects of humans, including law, ethics, psychology, primate science, anthropology, biology and education. Capabilities approach of Nussbaum reflects ‘depth’ and ‘diversity’ on the basis of basic equality among the people. Nussbaum’s research gives substantial meaning for modern theories of equality that concentrates its interest on basic equality among humans. Secondly, Nussbaum’s approach stands on the teleological position of human flourishing or development. In this view, I consider the relation of emotion and animality that Nussbaum attempts to grasp from Aristotle, Kant or Hume in their concerning on human nature. Thirdl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compassion and justice in Nussbaum’s approach. Through cognitive psychology, Nussbaum attempts to find out normative acceptability of emotion theory. Lastly, the perspective of Nussbaum’s ‘poetic justice’ differs from utilitarians, Rawls, Dworkin and Sen for its basis on literary imaginations. Nussbaum’s ten core capabilities is merely one criterion. The conception of justice for human flourishing and happiness is unique for its individuality, and due to various cultural, political and societal backgrounds between countries. Without the ten core capabilities as its minimum consideration, however, the society is hardly a just society. Theories of justice by Rawls and Dworkin suggest a uniformed and partial measurements. These theories cannot speak for diversity of humanity. Nussbaum’s justice theory, on the other hand, for its ‘poetic’ characteristic, is an abstraction focused on concreteness which makes it rather substantive than Rawls and Dworkin. In this article, I review Nussbaum’s idea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st law and examine her theories of humanity and justice through the capabilities approach. 이 글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사상을 인간주의 법학(humanistic jurisprudence)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논거를 그의 역량접근이론(capabilities approach)과 詩的 정의론(poetic justice)을 통해 규명한다. 그의 역량접근이론은 센의 역량접근법과 차별화된다. 센의 역량접근법이 경제학과 윤리학의 관계에서 주로 고찰되었다면,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한다. 특히 그녀는 법학, 윤리학, 심리학, 영장류학, 인류학, 생물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적 고찰을 수행하고 있다. 센과 달리 누스바움의 역량이론은 동물성의 권리도 포함한다. 누스바움은 인간성의 본질의 뿌리에는 동물성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는 인간의 감정의 뿌리에서 동물성으로서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본다. 이러한 감정은 한편으로는 혐오감과 같은 근본악의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공감(compassion)과 같은 건전한 정치적 감정의 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역량은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의 다른 이름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공감의 역량도 그 중 하나이다. 한 사회가 정의로운가 아닌가는 신체적 온전성, 감정, 상상력, 실천이성, 관계, 환경 등 역량들이 얼마나 잘 보장되었가에 달려 있다. 10대 역량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최소치이다. 법적 정의는 부(wealth)나 효용성(utility), 원리(principle)의 기능이 아니라 역량들의 기능에 의해 평가된다. 그래서 그의 정의론은 공리주의나 롤즈, 드워킨 그리고 센의 정의론과 달리 공감에 기반한 ‘詩的 정의’라는 특징을 지닌다. 인간을 위한 번영과 행복의 정의론은 그 개별성에서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마다 다 다른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 누스바움의 정의론은 다양한 삶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마치 시인처럼 재판관도 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공평한 관찰자로서 시적 정의를 요청받는다. 시적 재판관이라는 특성은 어떤 법적 재판도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고려할 것을 요청받는다는데 있다. 그의 정의론이 유독 인간성의 개발과 번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른 자유주의 정의론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지주의 감정이론의 천착을 통해 정책과 입법 및 재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감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못하는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는 법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삶 전체에서 요청되는 인간주의법학의 특징이다.

식민지지배의 법이론- 다카마츠 류다네의 '행정법규(行政法規)'를 소재로하여 -

유진식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6 No.-

. 일제가 지배한 식민지시대의 행정법학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것을 가르쳤는가에 대 한 연구는 단편적인 것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고에서 다 루고 있는 다카마츠 류다네의 『행정법규(行政法規)』는 식민지시대의 행정법의 내용의 단면 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개념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등의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입장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動員)’을 염두에두고 집필되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행정법의 성립의 전제인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평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본고의 논의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먼저 다카마츠 류다네라고 하는 학자가 그 당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 한 연구를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법규(行 政法規)』라고 하는 한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그의 행정법의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그 당시의 행정법학계에 대한 지식 역시 매우 부족하다. 그 당시 학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행정법규(行政法規)』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규(行政法規)』라고 하는 교과서가 그 당시의 행정법학계에서의 논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으며 나아가 행정법학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가에 관한 전모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발굴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디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2022년 12월 321~353면 Jeonbuk Law Review Vol. 70 Dec. 2022. pp. 321~353 지털 공공외교의 함의와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 프랑스에서의 공공외교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70 No.-

Traditional diplomacy which is centered on countries, which are major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ansformed due to too much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A representative aspect of these is public diplomacy, which directly affects the opinions of the people of the other country, that is, public opinion, in order to improve the image of the country and ultimately enhance its national interests. In other words, it is true that public diplomacy, which directly approaches the people of the other country with various means such as knowledge, language, culture, and media,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in the filed of diplomacy. Furthermore, public diplomacy becomes more important in that it corrects existing misinformation and indirectly exerts influence on the public of the other country by understanding our domestic situation and effectively communicating their information and policies to the other country's citizens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s. As a result, we begin to think in earnest about what kind of means to effectively approach the people of the other country effectively. And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digital public diplomacy that has emerged for the sake of the purpose mentioned above. The emergence of an SNS platform that enables interactive communication throughout the recently developed media devices and satisfies the need for discussions on digital public diplomacy. However, in the absence of an agreed definition of public diplomacy, it is true that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directions of policy at an appropriate and desirable level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igital public diplomacy. An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igital public diplomacy, the French policy of clarify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digital public diplomacy through digital ambassadors and related institutions, as well as paving ways to use professional manpower and clarifying policy directions, will give us valuable implications in terms of securing the digital diplomacy polic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policies are embodied through laws, discussions on revising the Public Diplomacy Act will highlight the policies related to digital public diplomacy more clearly and help to set policy directions on digital diplomacy more clearly. 국제사회에서의 주요한 행위자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외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상대국 국민의 의견, 즉 여론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끼쳐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공외교이다. 즉 공공외교는 지식과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미디어 등의 다각적인 수단을 가지고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공공외교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공공외교는 쌍방향적인 협동(collaboration)의 과정을 통하여 상대국의 시민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상대국 국민에게 자국의 정보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 기존의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고 상대국 대중에게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상대국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제 혹은 수단이 중요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한 것인 바로 디지털 공공외교이다. 최근 개발된 미디어기기와 쌍방향 소통을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SNS 플랫폼의 등장은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공외교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 공공외교의 실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하고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대사와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특히 정책은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외교를 위한 법률인 공공외교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공공외교 관련 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정책방향성 역시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세 종교재판의 형사법적 함의

민영성,송시섭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Medieval religious trial reminds a heretical inquisition or a witch trial, which is perceived as a shameful past marred by ruthless torture and confessions without evidence. In the dark side of the medieval Inquisition, however, the bud of modern criminal law system was growing along with the succession of criminal procedures under the Roman law and the introduction of the Bible, and in the dark of the heretic and witch trials, although it is obscure. I think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consideration of the legality lies in the process of inquisition. It is also thought to be a meaningful attempt to find out what is the basis of the consideration that remains amid such distortion of criminal trial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and probability of moder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y looking at the reality from various aspects. The necessity of study law and history as the interface between religion and law, and the systematic study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system, will be nutritive element for strengthens the inner workings of law at various levels. In addition, the medieval Inquisition may provide an implication for the recent various study like gender law study, which has been in the spotlight as a scholarly study. This paper tries to remove the old negative perception of medieval religious trials and shows the new bright side of medieval institutions, where the ancient criminal justice system like Roman penal law was rebuilt under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Inquisition gave various influences o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s at both good and bad side. That is because more in-depth study of the specific medieval legal system will be needed. I think this work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criminal law system. 중세 종교재판을 떠올리면 이단 심문이나 마녀재판을 떠올리게 되고 이는 무자비한 고문과 증거 없는 자백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형사재판역사의 감추고 싶은 과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중세종교재판의 어두운 면속에는 그 이전 로마법상의 형사절차의 계승과 성경적 형사재판절차의 도입과 더불어 근대 형사법절차의 맹아가 함께 자라고 있었고, 이단 심문과 마녀재판 등의 암혹 속에서 희미하지만 적법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단적(專斷的)인 형사재판의 왜곡 속에 잔존하고 있는 미세한 고려의 단초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따라서 중세 종교재판을 암흑으로만 보는 입장을 포함하여 그 실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근대 형사사법절차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종교와 법학의 접점으로서의 법사학의 필요성과 제도의 연혁적 연구나 비교법학적인 탐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학의 내실을 다지는 연구 분야라 할 것이다. 또한 중세종교재판은 학제적 연구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젠더법 연구에도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세종교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고대 형사법제도가 기독교의 영향으로 재구축된 중세 종교재판의 무대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이 근대 형사법제도의 구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이야 말로 근세 나아가 현대 형사법제도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알찬 내용구축이 가능케 하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체계와 시사점-최종학위 취득 이후 과정을 중심으로-

이유경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The scholarly mission of the legal education has been under attack by academic critics in the U.S for years. To break through this longstanding controversy in an effective way, the law schools have developed various programs to prepare the next generation of legal scholars. Two examples of the most successful programs are fellowship programs and law centers. Fellowship programs offers mentoring system by law school professors, and entails duties to publish a legal article and to give lectures to law school students. Law centers have enriched the diversity and interdisciplinarity of legal scholarship by conducting research on a broad variety of legal issues in a society in collaboration with other disciplines. This article studies the examples of fellowship programs and law centers in the U.S. and considers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two key points: fostering the future legal scholars and characterized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s. 미국 법학계는 실무중심의 로스쿨 체제 내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 중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박사 후)연구과정제도와 연구센터제도가 있다. 미국 로스쿨의 연구과정제도는 교수법 및 연구방법론의 심화 및 개발을 위하여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신진 학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교수진들과의 소통과 지도를 통하여 연구자 자신만의 연구방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국 로스쿨의 연구센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속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임연구원 제도 등을 통하여 로스쿨의 학문적 자산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로스쿨에서의 연구과정제도 및 연구센터제도의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들 중 한국법학교육의 상황과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았다. 연구과정제도는 신진 학자들이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실무와의 연계성·학제적 연구방법 창출이라는 중첩된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교수법 및 교육철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구센터의 경우, 로스쿨제도 도입 시부터 강조된 각 학교의 특성화교육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술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 논의의 의의가 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과 신자연법론 논쟁

하재홍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70 No.-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적 자연법이론의 완성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신학대전』이 체계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국내 법학계에는 그가 자연법론에서 무슨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상세한 소개가 부족했다. 현대에 신자연법론이 대두되면서 아퀴나스 자연법론이 활발하게 재검토되고 있는데, 법학계의 경우 법률가들이 실정법 조문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에 익숙한 데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자연법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소개된 법이론과 자연법론을 개관함으로써 아퀴나스가 자연법론에서 다루는 주제와 방식이 실천이성에 자명한 원리(자연법)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임을 확인한다. 이어 신자연법론은 실천이성의 제1 계명을 도출하는 부분에서 아퀴나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연법론을 구성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논쟁 및 신자연법론의 전망을 검토한다.

독일 법조인교육 개혁논의에 관한 고찰

신옥주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31 No.-

Nachdem Korea 2010 das amerikanische Juristenausbildungssystem 'Law School'eingeführt hat, zwar ist die Verbindung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im Hinsicht der Juristenausbildung abgebrochen. Doch die neuliche Reform der Juristenausbildung Deutschlands lässt uns über unser Law School - System einiges nachdenken. 2003 in Deutschland wurde durch 'das Gesetz zur Reform der Juristenausbildung vom 2001' das 'Deutsches Richtergesetz' des Bundes geändert. Als Kernpunkte der Reform sind Einführung der Zwischenprüfung, Gestalten der Schwerfächer der Universität, Globalisierung der Jristenausbildung, Anwaltorientierte Ausbildung,Betonung der Praxis im Jurastudium zu nennen. Sie wurde als erfolgreich und unabdingbar bewertet, um endsprechend der Globalisierung die Kapatität der deutschen Juristen zu erhöhen. Noch weitere Reformdiskussion über die Juristenausbildung, die die Einführung des Bachlor/Mastersystem ins Jurastudium zielt, aus der Berücksichtigung des Bologna - Prozesses ist immer noch aktuelle Thema. Aus der Reform der deutschen Juristenausbildung kann man einige Hinweise für koreanisch Law School nehmen. ① Es ist wichtig, die universitäre Schwerfächer auch in Staatsexamen einbezogen geprüft werden müssen. ② juristische Fachwörter in Fremdsprache müssen gefödert werden. ③ Das praxisbezogene Studium ist zu betonen. ④ Die Schlüsselqualifikation der Juristen müssen auch im Studium vermittelt werden. Aber vor allem muss man sich über die grundlegende Philosophie der Juristenausbildung den Gedanke machen. Denn durch das Jurastudium nicht nur beruftaugliche Juristen, sondern auch Menschen, die selbst die komplexe Materiellien bearbeiten können, ausgebildet werden müssen.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법조인교육의 측면에서는독일과의 관련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제도 및 법학교육은 우리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독일의 법조인교육의 개혁과 개혁논의는우리나라의 로스쿨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2003년 연방법관법을 개정하여 법조인교육에 일대 변혁을 꾀하였다. 그주요 내용은 중간시험(Zwischenprüfung)제도 도입 대학중점교육 과목 신설, 법률가교육의 세계화, 국제화 측면에서의 개혁, 변호사를 지향하는 교육, 대학의 수업내용에 실무 강조 등이다. 이러한 개혁은 성공적이었고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면서 독일법조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팽팽한 찬반논의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법조인교육의 개혁 논의는 대학교육의 유럽화와 관련이 있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학사/석사의 구분이 없고, 국가시험으로 종결이 되는 독일의 법학교육에 학사/석사의 이 단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졸업시험도 인정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독일의 법조인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각 로스쿨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점영역의 실효성을 위해 로스쿨 졸업 후 치루어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중점영역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어 교육 및 중요한 국가의 법률용어를 정확히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실무교육의 중요성이다. 넷째, 법조인교육에서 핵심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법조인교육은 반드시 직업과 연결되어야 하는 교육이지만어떤 기능인만을 만드는 직업교육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기르며,역사, 사회, 법학, 철학적인 토대 위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독일법조인 교육의 사고를 다시 한 번 깊게 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