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표준직업분류 개정 동향과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주는 시사점: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장주희,한상근,이윤진,박동찬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4 직업과 자격 연구 Vol.13 No.2

표준직업분류는 한 국가의 직업 관련 통계조사와 행정자료의 기준이다. 세계 각국은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참고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표준직업분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표준직업분류의 개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1963년 제정 이래 총 7차례 개정되었으며, 2024년 현재 제8차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최신 직업분류 동향을 비교하는 것은 국내 직업분류체계, 직업연구, 교육훈련 및 자격의 연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2018 SOC), 영국(SOC 2020), 캐나다(NOC 2021), 호주와 뉴질랜드(ANZSCO 2022)의 표준직업분류 개정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국의 직업분류 개정은 각국의 사회 및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주는 시사점으로 직능수준 중심의 분류체계 한계 보완, 산업의 최신 변화 반영, 직업별 직능수준 확인 체계 마련, 연속성을 고려한 통계수치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 essential for occupational statistics and administrative data in a country. Nations reference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ISCO) to create their own systems. Recent rapid labor market change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have led to frequent revisions of the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SCO) has been revised seven times since 1963, with the eighth revision underway in 2024. Comparing international trends is vital for insights into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s, occupational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This paper examines revision trends of the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n the United States (2018 SOC), in the United Kingdom(SOC 2020), in Canada(NOC 2021), and in Australia and New Zealand(ANZSCO 2022). It finds that revisions reflect each country's unique social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for revising KSCO include addressing limitations of skill-level-focused classifications, incorporating latest industrial changes, establishing a system to verify occupational skill levels, and ensuring continuity in statistical data. Further research is suggested.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직업윤리 연구 동향

이화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0 직업과 자격 연구 Vol.9 No.3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work ethics research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keywords in articles from 2002 to 2019 containing ‘work ethics’ retrieved from the KCI database, which provides a range of academic information on domestic articles. Finally, 565 related studies were selected from the KCI list of academic articles, and 2,495 keywords were extracted by refining the keyword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a refinement process, and 44 keywords were selected based on the word frequency. The selected keywords were converted to matrix data and analyzed by soci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frequency analysis,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use of keywords for analyzing the main concepts of the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rk ethics, ethics, education, and professional job were among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s. Second, job, ethics, professional job, education, expertise and job satisfaction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except for work ethics. Third, the keyword network was visualized. Based on an analysis of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index, this study diagnoses the past and present of work ethics research. 이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직업윤리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2002년에서 2019년까지의 ‘직업윤리’를 검색어로 한 연구논문 중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의 연구물 656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2,495개의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출현빈도에 근거한 ‘직업윤리’ 연구의 주요 저자키워드를 분석하였으며, 8회 이상 사용된 저자키워드들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지표인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을 활용하여 직업윤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윤리 관련 연구는 직업윤리, 윤리, 교육, 전문직, 변호사, 직업기초능력, 직업, NCS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둘째, 저자키워드 중심성 분석결과, 직업윤리, 윤리, 직업, 교육, 전문직, 전문성, 직무만족은 연결․근접․매개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치, 의사 저자키워드는 연결강도가 높아 연결중심성이 높았고, 치위생사, 의료윤리 등의 저자키워드는 근접중심성이 높아 다른 저자키워드와 가깝게 위치하며, 교육과정, 분석, 보육교사 등의 저자키워드는 다른 저자키워드 사이에 위치하여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넷째, 직업윤리 연구는 그룹별로 ‘교육, 도덕, 전문직, 직업의식, 윤리강령’ 등이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었으며, ‘직업, 직무만족, 전문성’ 등이 관련되어 있었고, ‘NCS, 교육과정, 대학생’ 등이 관련되어 연구되었으며, ‘변호사, 로스쿨, 자율성’ 등의 주제가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었다.

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제고방안

오춘식,조정윤,정유성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0 직업과 자격 연구 Vol.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bor market utility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the field of ICT The main research methods which were used to conduct the study are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and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in ICT fiel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group and expert panel. The results of the study is firstly, the jobs and job competencies of SFIA in Europe and CCSF in Japan were compared, its comparability of ITSQF in Korea was analyzed and the linkage for Professional engineer, Engineer and Industrial Engineer was deriv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ame of the qualification item related to information processing, a measure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name as「Engineer in SW Development」,「Industrial Engineer in Applied SW Development」, and「Craftsman in Applied SW」 considering the NCS competency unit, occupation, and job title. Third, several measures was proposed to improve the examination criteria for Engineer Information Processing, based on NCS regardless of the testing method.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given for the references of the global standards, labor market demand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relat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효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Working Group 및 전문가 자문을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국내외 정보기술 분야 자격 및 역량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ITSQF를 기준으로 유럽의 SFIA와 일본의 CCSF와 현행 종목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급간 연계 방안이 도출되었다. 둘째, 정보처리 관련 자격 종목명 분석 결과 NCS 능력단위, 직업, 직종 명칭 등을 고려하여 SW 개발기사, 응용 SW 개발 산업기사, 응용 SW 기능사로 명칭을 개선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셋째, 정보처리기사 출제기준 개선안으로 NCS를 기반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첫째, 국내 정보기술 분야의 노동시장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스텐다드와 비교 가능한 수준과 내용으로 자격 종목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노동시장 효용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활용을 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에 자신들이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소지자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산업현장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인정, 공정한 자격검정 시행,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의 노동시장 활용성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춘 기술자격검정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플래닝을 적용한 미래자격 전망

김윤아,이동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0 직업과 자격 연구 Vol.9 No.3

This study aims to conduct scenario planning to predict of future qualification to respond to the future society,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key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enario for the future qualification, which is, respectively (1) the speed of the changes and the acceptability, (2) the degree of convergence of the technology, (3) automation, and (4) the changes in the HR management. As the result by the development of the four future scenarios of (1) an era with mild changes, (2) an era with active changes, (3) a new qualification era, and (4) an era of uselessness. Second, the future qualifications as the experts of the industries (ISC) and the education expect show that the changes in the technology, convergence, automation, and HR management, will happen at such a speed in companies in 10 years, there would still be demands of the future qualifications. However, the future qualification in this case is expected to be of a new qualification that recognize the results of various trainings that are nothing like what they are today.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se new qualifications will be leading and guiding training and education, and the use of such qualification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from their current levels. 본 연구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미래 자격의 모습을 전망하기 위해 시나리오 플래닝(미래자격 시나리오 도출, 미래자격 전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자격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핵심동인으로 ➀ 기술변화 속도 및 수용성, ➁ 기술의 융·복합 정도, ➂ 자동화 및 무인화, ➃ 인력관리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후 이들의 변화 수준 및 정도에 따라 미래 자격의 시나리오를 ① 완만한 변화 시대, ② 적극적 변화 시대, ③ 새로운 시대, ④ 무용론 시대 4개를 도출하였다. 둘째, 산업계(ISC) 및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미래자격은 다음과 같다. 10년 뒤에는 기술의 변화 및 융복합, 자동화 및 무인화, 인력관리의 변화가 기업에서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자격의 수요는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때 자격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닌 다양한 학습결과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새로운 능력인증기제의 형태로 전망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자격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훈련을 유도하고 선도하는 기능’이며, 또 이러한 자격의 활용도는 현재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미래 자격의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격정책 방향성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 개발 기초 연구

박종성,이한별,김태호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은 NCS기반 자격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고 있으며, NCS기반 자격 종목 615개 중 주로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387개 종목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관련 국내외 문헌을 포함한 다양한 자격의 효과 및 성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영역 및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지표 초안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에 적합한 효용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격 및 일학습병행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의 방향을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 비교,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질 향상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4개 평가영역, 20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향후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과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indicators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Currently, 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615 NCS-based qualification items, among which only 387 qualification items mainly in the sector of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and IT are used for apprenticeship. Based on various literature on the evaluation of qualification utility, the effect and outcome of qualification, the draft of categories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utility are designed. In order to establish utility evaluation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targeting 43 experts i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working experience related to qualification or apprenticeship.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direction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set as 1)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2) the comparison of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n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3)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Also, 4 evaluation categories and 20 evaluation indicators are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as a fundamental research to give an idea of how to evaluate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사회적 활용성 제고 방안

박효선,김은정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2

This study, the duties of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enhancement and 2012 for the land of the society since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itiated by the current defense of judicial qualifications to analyz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social avail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fen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ality and issues credential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revailing social events and vulnerabl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work in conjunction with this lack of usability. Second, the defense of employment effects are highly qualifi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of Defense helicopter maintenance events were investigated with this excellent social usability. Third, the wage effects of helicopter maintenance and defense of qualified deep sea diving, underwater blasting special areas and potentially dangerous events such as highly. Fourth, the effect is incapacitated challenging technology and training highly qualifie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vent requiring defens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military qualifications will be helpful in job skills.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of Defense metho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ystem to complement the operation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the initiative qualification, events selected from the community and the need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efforts to avoid duplication. Second, the Defense let the civilians to be utilized in the community of the qualification the opportunity to stare at, the recent Government-led effort is needed in conjunction with NCS system. Third, the basic plan of the qualification of Defense plans to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framework in this study is required. This ensures that the defense plan to build trust and of course qualify for the military combat culture and excellent technical personnel will als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ciety. 본 연구는 군 인적자원의 직무향상과 사회로의 안착을 위해 2012년부터「군인사법」에 의거 추진해온 국방자격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활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국방자격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방자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받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자격의 현실태 및 문제점은 자격 종목이 사회적 통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하고, 자격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방자격의 활용성 분석결과 취업효과 면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방자격은 헬기정비 종목은 사회적 활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임금효과는 국방자격의 헬기정비 및 심해잠수, 수중발파 등 특수 분야와 위험성 있는 종목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직무효과는 고난도 기술과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종목인 국방자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기술자격과 군내자격도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자격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자격운용 전반을 통제하고, 종목 선정부터 사회와 중첩되지 않도록 타당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방자격의 사회 활용성이 강화되기 위해 민간인에게도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정부 주도하 시행되는 NCS체계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군인사법시행령에 명시된 국방자격기본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방자격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 구축은 물론 군 전투력 배양과 더불어 우수한 기술 인력의 사회로의 환원에 기여할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직업교육훈련의 연구동향 분석

임정연,위영은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국내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직업교육훈련 연구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국내 연구 중 2003년∼2016년까지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083편의 키워드 3,326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키워드 네트워크구조 및 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분야 및 연도별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키워드 분석결과,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은 직업계 고등학생 및 대졸청년,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연구내용은 진로, 교육, 취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연구는 교육분야 학문을 중심으로 노동, 복지분야와 연결됨으로서 교육과 고용을 통한 복지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진로 혹은 취업, 조직성과 등 연구의 초점에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 연구는 연도별 주요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함께 발전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rends of research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of futur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e analyzed 3,326 keywords of 1,083 papers published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related journals in Korea from 2003 to 2017. For this study, Network structure and centrality analysis were conducted. Also NetMiner 4.0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were the labor market vulnerable classes such as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graduates, the disabled, unemployed,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SME workers. And research topics covered with career, education, and employment. Secondl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were integrated with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Thirdly, according to perspectives, the focus of research were differences. Finall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have been developed along with the maj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olicies of each period.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valuable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research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자격기본법」개선 방안

백옥선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Recently the issues surrounding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job creation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It is clear that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not be a direct method for increasing job creation, however,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creating good jobs or achieving the purpose set for the creation of jobs. In order for this to occur, qualifications must have effectivenes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stitutional intent. Despite this,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a legislative bas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As the role of jurisdiction is limit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fication legislation, the areas of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 hold great importance in the area of qualific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qualification acts in regards to its effectiveness, and with such analysis devise legislative measures aimed at solving problems with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creating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ons related to qual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issues including, the relevanc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legislations on job creation, the duty of the stat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mplement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for increasing the effective of qualifications. Thereby present a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and other related qualification legislations. 최근 자격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자격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자격제도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좋은 일자리의 창출 또는 일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법제에서는 자격제도의 효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자격제도는 법률에 도입된 이후에는 사법(司法)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격영역은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은 자격제도의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자격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격관련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자격법제와 일자리 관련법제와의 관련성, 자격의 효용성을 확대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자격기본법」을 비롯한 자격법제에서 자격의 효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직업안정성 변화와 원인 분석

김기덕,어수봉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new methodology for measuring job stability in Korea, which is undervalued, and to reveal how job stability has changed from 2003 to 2018.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change of job stability over the long term through the decomposition method. As Korea experienced sudden job instability such as massive layoffs and voluntary retirement throug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past, job seekers' preference for stable jobs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having a low level of job stability because of its shorter average tenure tha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how job stability of Korea has changed from 2003 to 2018, when the impact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as disappeared. The analysis measured the one-year job retention rate in only those aged between 20 and 54 with Supplementary Result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investigated in August every year. The analysis showed that job stability continued to increase from 2003 to 2013, and has since remained in the 70 percent range. Job stability increased more than females, and by age group, the increase in age over 30, while the increase in occupational stability of young people is minimal. The increase in job stability has led to a greater increase in women than men. By age, more than 30 years of age increased, while the job stability of young people was minimal. Decomposed by human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to explore the causes of job stability increase, the high-education of the workforce has been identified as the biggest reason for increasing job stability. The effect of this higher education was found to have more impact on job stability of men than women. 이 연구의 목적은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2003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직업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직업안정성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해기법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대량해고, 명예퇴직 등 급작스럽게 찾아온 고용의 불안을 경험하면서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점차 증가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등의 이유로 직업안정성이 매우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환위기의 여파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2003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직업안정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매년 8월에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로 20~54세만을 대상으로 1년 고용유지율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안정성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안정성 증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게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직업안정성 증가는 미미하다. 직업안정성 증가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적 및 고용특성별로 분해한 결과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직업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고학력화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고용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NCS 기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방향: 한-호주 용접 공통직업표준을 중심으로

김민규,조정윤,송낙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measures to facilitate the MR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welder qualification was chosen in the benchmarking as a preliminary process before MRA. This paper also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ies that will give coherence to the qualification, which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olicy needs explore to MR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benchmark the skills required for a welder-metal fabricator in both Korea and Australia, with a view to developing and validating agreed core occupational standards for a welder-metal fabricator in both countries. As a joint research between both countries,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through a consensus approach to identify common core skills required by industry in both countries. Initial benchmarking involved comparing the Korea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against Australian units of competency in Training packages at a high level. The current Korea-Australia project is also challengeable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distance, however, have meaningful aspects not only just left as a formal documents but also is working towards practical frameworks to facilitate cooperation issues such as TVET, workforce mobility. etc. 이 연구는 NCS 기반 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한국은 NCS 기반 자격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역량 기반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검정형 자격 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기존의 자격상호인정 방식을 고수할 경우 체결 대상 국가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설사 이질적인 국가와 자격상호인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리스크 때문에 국가 간 인력이동 등 실제적인 협력 절차가 이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는 호주와의 자격상호인정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NCS 기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한-호주 용접 자격상호인정 과정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양 국가의 NCS를 활용하여 벤치마킹 접근법에 의해 공통직업표준안을 도출했다. 한-호주 공통의 용접 분야 직업표준은 양국의 인력이동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자격상호인정이 체결되도록 하는데 필수적 디딤돌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