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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CISCIESCOPUSKCI등재
      • UN인권레짐에서 인권 NGO의 역할과 한계

        박미경 ( Mi Kyoung Park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4 No.2

        역사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발전들에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해 온 NGO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NGO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가지 로비를 행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NGO의 활동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UN헌장 제71조가 성안되게 되었다. 이후 동 조항의 이행을 위해 1968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결의안 1296이 채택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NGO들에게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는 공식적인 제도도 마련되게 되었다. ECOSOC 등 UN 기구에 의해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인권분야 NGO들은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홍보를 행하기도 하며, 국제적 로비활동을 통해 국제재판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며, 국가의 인권관련 정책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NGO는 국제인권기준의 설정과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가 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주로 서구사회에서 생성된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인권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둘째, 대부분의 국제 NGO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셋째, NGO의 특성상 그들의 역할이 사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NGO의 권리와 의무가 명문으로서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인 일종의 행동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정립은 물론 NGO들 스스로가 자신을 규율 할 수 있는 자기규제체제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가이드라인과 자기규제체제는 인권분야에 있어 NGO의 참여에 대한 기준 설정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NGO의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ECOSOC외에도 UN총회 등과 같은 UN 주요기구뿐만 아니라 ICJ를 포함한 사법절차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한계를 보완해가며 계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간다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NGO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have exerte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scope and dictat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field. NGOs have fostered treaties, promoted the creation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obbied in national capitals to gain consent to strong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ules. But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NGO law, NGO definition as such, Article 71 of the UN Charter has served de facto as a charter for NGO. The legal capacity of the NGO under Article 71 might be termed a consultation partner. Although Article 71 establishes consultative opportunities for the NGOs grated status by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ECOSOC), an individual NGO does not habe a treaty-based rights to be consulted in a particular situation. Article 71 was implemented comprehensively by ECOSOC in 1950 in resolution that was superseded by a new resolution in 1968. In view of practice on consulting NGOs, the ma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do contain consultation of some important NGOs. A review of specialized treaties shows incorporation of NGO consultation processed, but the legal duty lacks typically do not enforce authority. However, since there are certain enforcemen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ch are only mostly disorganized and decentralized can also think about possibilities for the enforcement international law toward NGOs. Thus, the best possibility would be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gainst NGOs through a system of self-regulation. Certain development in this direction can already be located in some sector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ctivities. An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through self-regulatory regimes can include the supervision of the actions of NGOs in a certain human rights filed of activities through self-governed "umbrella organization". NGOs that are violating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could face penalties from umbrella organization and exclusion from concerted actions by NGOs. The advantage of such sectoral, self-contained regimes for NGO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ould be the diminished role of States in law enforcement. This could lead to enforcement on a more equal basis and would also prevent a possible abuse of enforcement poser toward NGOs by some States. Thus, the examples of already existing self-regulatory regimes for NGOs on the domestic or regional level can also be regarded as a desirable model in the future for enforcement mechanism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global scen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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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nalysis of Emotional Speech Using Distribution Chart of F₀

        Mi-young Park(박미영),Mi kyoung Park(박미경)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한국학연구 Vol.27 No.-

        본 연구는 인간의 기본 감정 ‘기쁨, 슬픔, 화남’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감정이 표현된 발화와 그렇지 않은 평상 발화를 운율적 측면, 특히 기본주파수의 분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감정 발화의 표현과 인식의 주요 요소로 꼽은 기본주파수를 전체 발화에서의 분포와 발화 말 강세구에서의 분포를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국어에서는 발화 말 강세구의 기본주파수 분포가 전체 발화의 기본주파수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발화 말의 기본주파수 정보만으로도 감정 정보를 얻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본주파수의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과 평균값들의 평균을 비교하여 각 감정별로 기본주파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쁨’과 ‘화남’의 경우 평상 발화에 비해 기본주파수가 높아지고 그 분포 영역이 넓어지며 평균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슬픔’의 경우는 ‘기쁨’과 ‘화남’의 경우에 비해서는 기본주파 수의 분포 영역이 좁고 평균이 낮아지지만 평상 발화에 비해 그 분포가 약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F? contours over the utterance between different emotional states (happiness, sadness, anger) of a speaker. Six professional actors (3 male & 3 female) were used for the recor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speakers primarily used 1) overall range, 2) maximum/minimum value, and 3) F? cue modes to signal their emotional status to listeners. For example, the range of F? tended to increase for all emotional speech compared to normal speech, although the degree of the F? range increase varied depending on the emotional state. The result also suggested that the ending boundary tones conveyed emotional state information of the entir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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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법상 정범 개념의 우리나라 이행법률에의 적용가능성

        박미경(Park, Mi-k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국제형사재판소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지 않고 핵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절차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형사책임을 적절하게 추궁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범행지배이론’을 도입하여 정범과 공범의 책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범죄에 있어 가장 책임 있는 자인 정범을 처벌하고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억지력의 제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 법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여러 가지 의의를 고려하여 동 논문에서는 국제형사법상 정범과 공범의 책임 중 가장 책임있는 자인 ‘정범’의 이론적ㆍ실무적 의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논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ICC가 채택하고 있는 ‘범행지배이론’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ICC규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범의 유형과 구성요건을 ICC판례 내용을 분석하면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행법률의 규정을 분석하고 국제형사법상 정범 개념이 우리나라 이행법률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한다. The concept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international crimes is very important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general, the core crime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that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crimes are hard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independently but committed mainly in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e crimes in the international law are that the crimes are committed by a plural number of participants as part of policies of the army or armed groups which are similar to the power of the state or similar powerful organizations. Therefore in order to appropriately interro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ll the participants in the core crimes, it is important to grasp who did what actually in the crime and how the roles and the extents in the crime should be judged. Moreo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s judgement criteria i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re appropriately realized, it is an important work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is study deals with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international crime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especially the responsibility of principal until the present. In this study, I seek to accomplish a goal. It is to construct a general framework for evaluating ‘responsibility of principal’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I deal with a new doctrine - ‘control theory’ which arise from ICC, and apply this framework to ‘control over crime(control theory)’ in ICC. And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control theory’ before ICC. And I note the modes of responsibility of principal - direct perpetrator, co-perpetrator, indirect perpetrator and indirect co-perpetrator- set out in Articles 25(3)(a) of the ICC Statute. And it analyzes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foreign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and provides examples of the legal effects when applying them to our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Such a review process shall produce the preferred and appropriate legislative direction and present a model bas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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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novo Expression of Hepatic UCP3 Is Time-Dependently Related with Metabolic Function in Fenofibrate-Treated High Fat Diet Rats

        Mi-Kyoung Park(박미경),Ah-Young Kang(강아영),Eunhui Seo(서은희),Yeonsoo Joe(조연수),Soojeong Kang(강수정),Sook-Hee Hong(홍숙희),Duk Kyu Kim(김덕규),Hye-Jeong Lee(이혜정) 한국생명과학회 2009 생명과학회지 Vol.19 No.1

        Uncoupling protein 3 (UCP3)는 골격근에서 주로 발현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이다. 생체의 대사기능에 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그 역할에 대하여 깊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고지혈증 치료제인 페노파이브레이트를 처치한 쥐의 간에서는 UCP3가 새로이 발현 유도된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본 연구자들은 새로이 발현되는 UCP3가 비만쥐의 지방조직을 감소시키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이 발현되는 UCP3의 시간에 따른 발현 양상과 대사 기능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8주령 흰쥐를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은 고지방 식이를 실시하고(HF군), 다른 군은 고지방 식이와 페노파이브레이트(HFF군)를 함께 복용토록 하였다. 10주 동안 식이와 약물을 처리하면서 1, 3, 6 주에 간조직을 분석하였으며, 매주 먹이량, 체중, 체온을 측정하였다. 페노파이브레이트에 의하여 간에서 새로이 발현되는 UCP3는 2주부터 시작하여 3, 6주에 아주 높은 발현 양상을 보였다. 두 군 간의 먹이량의 차이는 없는 반면, 페노파이브레이트 처리군에서 6주부터 시작하여 체중증가가 억제되며,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체온은 페노파이브레이트 처리군에서6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UCP3의 발현에 의한 간에서의 upcoupling 현상에 따른 발열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 유추해 볼 때, UCP3 발현이 3-6주부터 많은 양이 생성되어 생체의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시기와 연관되어 체중, 체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Uncoupling protein 3 (UCP3) is a mitochondrial protein that is expressed predominantly in skeletal muscle. It may play a role in altering metabolic function. However, its major physiological roles are not fully understood. Recently de novo expression of UCP3 in rat liver by fenofibrate was reported. We also reported previously that fenofibrate-induced de novo expression of UCP3 contributes to reduction of adipose tissue in obese rat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at fenofibrate-induced expression of UCP3 in rat liver is related with metabolic function such as body weight and hepatic lipid content by time-dependent manner in high-fat diet rats. Eight-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high fat diet group (HF, n=16) and fenofibrate-treated high fat diet group (HFF, n=16). The mRNA expression of hepatic UCP3 was detected as early as 1 week of fenofibrate treatment by quantitative real-time PCR and the amount of mRNA was increased time-dependently. The mean body weight of the HFF group was significantly less compared with the HF group after 6 weeks of fenofibrate treatment, even 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of food intake between the two groups. Rectal temperature was increased during 4 to 6 weeks of fenofibrate treatment and body weight was decreased after 6 weeks of treatment. These results were corresponded with the increased amount of the expression of UCP3 mRNA and protein. We suggest that de novo expression of hepatic UCP3 is increased time-dependently with fenofibrate treatment and that the amount of expression is correlated with metaboli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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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25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개념

        박미경(Park Mi Kyoung) 국제법평론회 2016 국제법평론 Vol.0 No.43

        A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any national penal law system,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rises not only when a person materially commits a crime, but also when he or she engages in other forms of criminal conduct.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criminal law extends beyond commission or personal perpetration. It encompasses a number of other modes of liability. International criminal law also covers a limited number of inchoate crimes. Article 25(3)(a) to (d) address modes of criminal participation and Subparagraphs (e) and (f) deal with incitement to genocide and with attempt and abandonment. Article 25(3)(a) to (d) are certainly the core of Article 25. Commission, ordering, instigating and aiding and abetting are confirmed as modes of participation. The same holds true for joint commission, although this form was never explicitly mentioned in former Statutes or Conventions. In addition, the ICC Statute also includes the concept of perpetration-by-means and contributions to a group crime. Article 25(3)(a) to (d) affirms existing modes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while cautiously rephrasing and supplementing them. Article 25(3)(a) to (d) is therefore best construed as a differentiated model with four participation: on the first level, commission as the modes of participation; on the second level, the different forms of instigation and ordering as accessory liability; on the third level, assisting a crime for simple accessories; and on the forth level, contribution to a group crime, as the weakest mode of participation. This article provides concept and form of the accessory in Article 25(3)(a) to (d) ICC Statute and inchoate crimes in Article 25(3)(e) to (f) of the ICC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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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주의 관점에서 본 KBS<이웃집 찰스>의 이주민 가족 재현 연구

        박미경(Mi-Kyoung Park),이헌율(Hun-Yul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4

        본 연구는 이주민의 미디어 재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KBS <이웃집 찰스>에 나타난 새로운 이주민의 재현을 내용분석하였다. <이웃집 찰스>는 지상파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편성되어, 안정된 시청률을 보이면서 방송되고 있다. 기존 이주민 프로그램과 비교, <이웃집 찰스>가 재현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크게 인구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속성의 이주민 출연과 결혼이주남성의 주인공 등장을 들 수가 있다. 차이의 원인을 보면, 최근 이주의 형태가 동남아 결혼여성과 노동자 중심에서 지역적으로 서구 사회를 포함하고 결혼남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미디어 재현을 부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본 연구는 발견하였다. <이웃집 찰스>에서 이주민 재현 대상자는 다양해졌지만, 이주민을 한국 전통 문화에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던 민족주의적인 특징도 잔존했다. 이주민의 활동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차이와 편견에 대한 의견 개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 등은 이주민의 재현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킨다. 동시에,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 가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재현되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담론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이주민 재현 변화를 분석, 기존 이주민 연구를 보강하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d the representation of migrants in television with the example of KBS‘s My Neighbor, Charles. This primetime TV show with consistent popularity has showcased different types of migrants from other Korean television shows in terms of gender and race, and, partly the difference brought popularity to it. This study finds the major reason of the difference from changed migration patterns in Korea. Until recently, the main population of immigrants in Korea was composed of female brides and workers, but it became diversified to include male and the West migrants. This triggered the changes in media representation, but not thoroughly. Though the faces of migrant protagonists have been diversified, the remaining ideology of nation-centric that has been the main frame to regard migrants as someone to be integrated through traditional values persists. This study finds a few conflicts between the traditional and the change. For example, represented realities of migrants are extends to include their activities in public domain, disputes of multicultural society such as social differentiation and bias, and the criticism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a gender perspective, while all the marriages represented showed different kinds of vulnerability, discourses of traditional familialism were also clearly presented through different tools of representation.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existing studies of media representations of migrants with a more complicated pictures in the context of social changes and migration populatio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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