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법에 의한 BaSrSiO₄ 형광체의 분말합성 및 발광특성

강주영,원형일,원창환,Kang, Joo Young,Won, Hyeong Il,Hayk, Nersisyan,Won, Chang Whan 한국재료학회 2013 한국재료학회지 Vol.23 No.12

In this study, green barium strontium silicate phosphor ($BaSrSiO_4:Eu^{3+}$, $Eu^{2+}$) was synthesiz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in air and reducing atmosphere. Investigation of the firing temperature indicates that a single phase of $BaSrSiO_4$ is formed when the firing temperature is higher than $1400^{\circ}C$. The effect of firing temperature and doping concentration on luminescent properties are investigated. The light-emitting property was the best when the molar content of $Eu_2O_3$ was 0.025 mol. Also, the luminescent brightness of the $BaSrSiO_4$ fluorescent substance was the best when the particle size of the barium was $0.5{\mu}m$. $BaSrSiO_4$ phosphors exhibit the typical green luminescent properties of $Eu^{3+}$ and $Eu^{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BaSrSiO_4:Eu^{3+}$, $Eu^{2+}$ phosphor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maximum emission band of the $BaSrSiO_4:Eu^{3+}$, $Eu^{2+}$ was 520 nm.

정부 예산편성권의 공법적 함의

강주영(Kang, Joo-young)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헌법이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의의에 대한 문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국회의 관여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산편성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예산의 성립이라는 예산과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수렴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인 예산편성 그 자체는 정부의 사무로 남겨두면서도,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 져야 할 것이다. 예산편성단계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과 지위는 예산편성단계에 참여하되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령이 부여한 예산편성단계에서 국회가 가지는 적절한 재정정보를 제출받을 권한이 침해됨을 의미하므로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도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전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질서 아래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방식, 즉 국회가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서가 정부에 전달되어서 본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국가재정법」 상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제도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과정에서의 재정권력 간의 역할 및 지위는 매우 단절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예산편성의 실제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양 기관(OMB, CBO)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의회의 재정계획이 수렴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The Korean Constitution explicitly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has right to budget. Therefor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SF) resists any involvement in Budgetcompi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financial democracy involving Congress in Budgetcompilation is necessary for the optimal budget which reflects financial preference of the people. In praesenti MSF submits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Submission of any opin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hase of Budgetcompilation is legally not allowed. Through revising related laws this problem has to be solved. From this point “the Pre-Budget”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because “the Pre-Budget” enables an legally appropriate allocation of financial power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SF in Budgetcompilation. Through the Pre-Budget some strength could be expected. First, the financi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the public so public opinion could be formed. And this formed public opinion have an effect to MSF in Budgetcompilation. Second, in Full-Budget Review the National Assembly can have chance accurately to deliberate. Nevertheless fundamental solution for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in Budgetcompilation i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Finance.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작용의 공법적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2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수단으로 감사제도는 검·경과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부패의 문제가 형사법의 위반보다 행정법의 위반과 그로 인한 행정제재가 동원되어야 할 상황이 더욱 많기 때문이며, 또 형사처벌이 적발·처벌에 그치는 반면 감사제도를 통해서는 행정제도 및 행정관행의 시정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감사를 시행하여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것은 감사제도가 가지는 특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 영역에서 모든 행정작용의 하자는 위법과 부당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작용 중 처분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되는데 기속행위에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뿐 부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위법과 부당의 문제 모두 발생한다. 이 같은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하자론은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성과) 감사와 연관된다. 즉, 합법성 감사는 기속행위에만 가능하며 재량행위에는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가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위법성의 범주가 큰 바, 실제 성과감사가 행정처분에서 차지하는 범주가 많지 않다. 그러나 성과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쟁송으로써 그 시정을 구하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동원하여 부패와 연관된 행정작용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인 자체감사와 국가 기관에 의한 외부감사가 중첩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경우 합법성 감사와 더불어 합목적성 감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라는 측면에서 중첩적으로 시행되는 감사가 실효적일 수 있으나 감사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는 자치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감사기관의 소속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사무의 수행을 통한 부패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그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감사기관을 의회로 소속시키자는 주장과 독립기관화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의회로 소속될 경우 감사결과의 정치적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독립기관화 했을 때는 과연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 전혀 없는 감사기관으로부터의 감사결과가 유효하게 관철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The audit system can be evaluated as a more effective means than criminal punishment by the prosecution, police and the court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to prevent corruption. Because it is the unique advantage of the audit system that the performance audit can be conducted to control economic fea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performance audit can actually function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not administrative action.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does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eek rectification by sending administrative disputes to remedy the damage that may befall him, the audit will be mobilized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actions associated with corruption. The audit of local governments is conducted by overlapping internal audits and external audits by state agencies.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lso conducts an audit of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local autonomous affairs, which are unique to local governments. This may be effective in overlapping audits in terms of anti-corruption, but in terms of local autonomy enjoying audit autonomy, it may also be a violation of autonomy. The issue of belonging to an audit agency needs to be discussed in terms of resolving the corruption issue through the performance of fair and objective audit work. There are arguments to have an audit agency affiliated with Congress and to become an independent agency, but there can be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 interpretation of the audit results if it belongs to Congress, and whether the audit results from an audit agency that has no basis for political power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when it is an independent agency.

지방교육재정의 공법적 쟁점 검토

강주영(Kang, Joo-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Die Merkmale der Bildungsfinanzierung liegen nicht-sofortig und nicht-produktiv vor. Daher ist die Sicherung der Stabilität der Bildungsfinanz. Somit haben die Bildungsfinanzen ein eigenes Finanzsystem und Rechtssystem, die von allgemeinen Finanzmitteln zu unterscheiden. Diese Unterscheidung hat Vorteile in Bezug auf die unabhängige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hat aber andererseits den Nachteil, dass es aufgrund der Verwaltung der Bildungsfinanzen durch das duale System schwierig ist, die gesamten lokalen Finanzen zu überblicken. Darüber hinaus ist für die Verwendung bzw. Verwaltung von Bildungszuschüssen die Bildungsverwaltungsbehörde zuständig. Aber einige der finanziellen Ressourcen der lokalen Regierung werden in lokalen Bildungsfinanzen übertragen. Und somit kann sich lokale Regierung beteiligen. Für eine effiziente und verantwortungsvolle Verwaltung und den Betrieb des Finanzsystems muss daher auch die Integration des dualen Finanzsystems in Betracht gezogen werden.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das System der Bildungssonderzuschüsse zu verbessern. Insbesondere ist das Ermessen des Ministers für Bildung über die Entscheidung, Sonderzuschüsse zu gewähren, exzessiv. Mit anderen Worten, Bildungssonderzuschüsse sollen auf die Nachfrage nach lokalen Bildungsfinanzierungen eingehen, die im Voraus nicht vorhergesehen oder dringend benötigt wird, und im Ermessen der Entscheidung, ob eine Finanzhilfe gewährt wird Es ist ersichtlich, dass die Palette der möglichen Entscheidungen sehr breit ist. Obwohl besondere Zuschüsse zur Deckung des Bedarfs an lokaler Bildungsfinanzierung vorbereitet wurden, die nicht im Voraus erwartet oder dringend benötigt wurden, kann mann sehen, dass Ermessenspielraum des Bildungsministers sehr breit ist.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비즉시성과 소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문제되므로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정체계와 법체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구분은 교육재정의 독립적 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원적 체계에 의한 재정의 운용·관리라는 점으로 인해, 전체 지방재정의 개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게 된다. 또한 교육교부금의 사용 및 관리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장이 되나, 교육재정의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도 재정적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전체의 효율적이고도 책임 있는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이원적 재정체계를 일원적으로 통합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교부금 지원 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 즉, 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방교육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별교부금의 교부사항 또는 교부조건에서 보듯이 교부권자의 교부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원의 결핍과 교부기준의 모호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부금 지급을 위한 행정대응을 어렵게 하며, 더 나아가 자치행정의 중앙행정으로의 종속화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 금의 산정항목에 대한 교부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할 것이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별교부금 교부항목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 원이 있다. 그러나 교부기준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항은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판단의 주체가 교부자인 교육부장 관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교육정책논리를 지자체에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항목에 있어서 교부금액은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으로 되어 있어 선정대상에의 지정과 교부 금액이 모두 중앙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부기준과 교부금액을 법정화 하여서, 규정이 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교부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 분권 실현을 위한 법적 조치와 그 검토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7 No.-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등분권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단체다. 최초의 취지는 제주에서만큼은 연방제 국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으로 환언할 수 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는 구체적인 국가의 책무와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국가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쉽게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처음으로 특별자치를 시도하여 다양한 실제적 제도들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의 역할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바, 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차등분권적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특례 자치단체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울경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 등 이미 특례적 지위 또는 차등화된 분권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제주에 부여된 재정상 다양한 분권 및 특례적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며, 또 다른 한편 제주의 재정상 특례는 차등분권을 지향하는 다양한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테스트 베드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Korea's first local government aimed at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The first purpose was to realiz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comparable to that of a federal state in Jeju. In terms of local autonomy law,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s thoroughly realized. In order to support this legally and systematically, the Jeju Special Act stipulates specific state responsib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but it does not seem to be willing to actively implement the state, and it is not easily realized due to equity issue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role of a test bed as a test bed that tests various practical systems by attempting special autonomy for the first time is meaningful in itself, because many local governments with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tatus, including Gangwon-do, have recently emerged. Other special municipalities, such as Sejong City, Gangwon Province, Buulgyeong Mega City, Suwon, Goyang, Yongin, and Changwon, have already been systematically recognized or discussed to seek differentiated decentralization.

2021년 개정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에 관한 공법적 검토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1

2021년 「지방자치법」은 기관구성의 다양성 등 지방분권적 요소를 강화하여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 및 개념인 주민자치의 요소 또한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물론 최종 개정안까지 규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주민자치회’가 입법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으나 구법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요소가 강화된 것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규정에서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1조), 주민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참여가 권리로서 명문화되었고(17①),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19조) 그리고 주민의 규칙 제정 등의 의견제출(20조)이 신설·강화되었다. 다만 주민자치의 강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민주권의 강화라는 표현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법제도적 담론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슬로건적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강조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정도를 논박할 필요는 없으나 법제도적 논의에서 주민주권적 요소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여겨지며 따라서 향후 이의 의의 및 수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자치행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가 양적·기계적으로만 확보되면 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된다. 즉,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참여가 확보된 것이 필요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적 요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적 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근 정책도입에서의 복잡한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로서 실시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적 수단에 대한 지방 차원에서의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The 2021 Local Autonomy Act has been revised and implemented by strengthening decentralized factors such as diversity in institutional composition. In addition, the key elements and concepts of local autonomy, the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were also systematically strengthened. Of course,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 which was expected to be regulated by the final amendment, was not reflected in legislation, but it is recognized that the elements of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autonomy have been strengthened overall compared to the old law. Specifically, matters related to residents' participation in autonomous administration were included in the purpose regulations (Article 1),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 was stipulated as rights (17)), residents' right to enact, revise, and abolish municipal ordinances (Article 19), and residents' rulemaking (Article 20). However, since the expression of strengthening resident sovereignty has recently emerged in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resident autonomy,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ncritically accept it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scourse. There is no need to refute the degree to which it is used as an emphasized expression of resident autonomy at the slogan level, but the strengthening of resident sovereignty elements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is considered a different level, so separate discuss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considered necessary, and this is understood as a factor that strengthens democratic legitimacy in autonomous administration. However,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only needs to be secured quantitatively and mechanically is understood as a separate issue.

프랑스지방재정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강주영 ( Joo Young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2 국제법무 Vol.4 No.1

Die Charakteristik des Finanzausgleichs im Frankreich stammt aus der historischen Verwaltungstradition. Die franzosischen Zentralregierung unterstutzt die lokalen Regierungen nicht durch Steuereinnahmen, sondern durch Steuerausgaben. Daher konnen die Verwaltungslasten der Steuererhebung von den lokalen Regierungen vermindert werden. Um den Finanzausgleich mabig durchzufuhren, hat der franzosische Gesetzgeber den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begrundet. Der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besteht nicht nur aus den lokalen Beamten, sondern auch aus den staatlichen Abgeordneten bzw. Beamten. Damit kann die Finanzhilfe fur die lokalen Regierungen hisichtlich der staatlichen Ebene mabig ausgeglichen wreden. Die Finanzverfassung von Frankreich hat im Jahr 2003 die grobe Anderungen, durch die im Hinblick auf Finanzdurchfuhrung die Autonomie der lokalen Regierungen vertarkt wurde, Trotz dieser normativen Vertarkung entwickelt die Realitat anders. Also, wird die Finanzabhangigkeit der lokalen Regierungen allmahlich starker.

한국 뮤지컬 마니아 관객의 문화매개자적 특성 연구 : 뮤지컬 〈마리 퀴리〉 라이브 TALK 채팅을 중심으로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12

본 연구는 한국의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상연되는 공연을 보며 실시간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들이 뮤지컬 콘텐츠의 문화매개자로서 가지는 특성과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뮤지컬 〈마리 퀴리〉의 온택트 공연 라이브 TALK 채팅에 참여하여 이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온라인 문화매개자적 특성 중 소유 자본의 특성, 매개언어의 특성, 수용자와의 관계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은 실제적인 경험과 탐색을 통해 풍부한 문화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수용자와 소통에서는 상호교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즉각적인 대화나 문답의 흐름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라이브 TALK 채팅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안내자이자 중개자 역할을 하는 마니아 관객들의 문화실천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문화매개자로서 위치하게 됨을 확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that Korean musical enthusiasts take on as cultural intermediaries of musical content by analyzing the real-time conversations they have while watching musicals performed in online spaces. To this end, the ‘Live TALK’ chat during the ‘ontact’ (online contact) performance of the musical Marie Curie was observed in real-time and subsequently analyz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cultural intermediaries: their owned capital, their mediating languag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usical enthusiasts were found to possess a wealth of cultural capital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and inquiry, and to be utilizing specific identifying expressions in their language use. In addition, they appeared to be interactive in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audience, which could be seen in the flow of spontaneous conversations as well as questions and answers occurring in the live cha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at musical enthusiasts are positioning themselves as new cultural intermediaries through their cultural practices: taking on the role of guides and mediators in the online space ‘Live TALK.’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강주영(Joo-Young Kang)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1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5 No.7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화수업에서 뮤지컬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배경 및 맥락의 이해를 돕는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연구자는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뮤지컬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어 문화 수업을 구성하였다. 뮤지컬은 뚜렷한 서사 구조와 음악을 중심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인 문화콘텐츠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은 현재 사회에서도 유효한 문제의식을 지녔으며 작품의 주인공들이 부르는‘시조(時調)’는 한국 문학 수업 자료로도 활용가능하여 다양한 문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적 자료라 여겨진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외쳐 조선!〉을 활용하여‘시조’를 교수하는 문화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업은 중급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4차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차시는‘뮤지컬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하기(1차시)’,‘한국 시조에 대해 학습하기(2차시)’,‘자신의 이야기를 시조로 쓰기(3차시)’,‘창작한 시조 작품 발표하기(4차시)’로 진행된다. 본 문화수업은 시조를 소극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조의 의미를 내재화하고 창작하며 적극적인 향유로까지 영역이 확장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그동안 한국어 문화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영화, 드라마, 연극, 대중가요 등을 넘어 뮤지컬이라는 공연 장르를 더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육은 물론 폭넓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는 고무적인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musicals and find a way to utilize them in Korean language culture classes for foreig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aim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nd cultural education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understand not only the language but also the social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language. Accordingly, the author of this study has put together a lesson plan for Korean culture incorporating musicals, a topic that has been heretofore disregard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icals are an appealing art medium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s they provide striking visuals centered around distinct narrative structures and music. The musical “Swag Age: Shout out Joseon!,” which this study focuses on, provides particularly suitable content, as it deals with social issues that are relevant eve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includes sijo (poetry), which can be used to teach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 above characteristics, the author of this study outlines a Korean culture lesson plan teaching sijo through the musical “Swag Age: Shout out Joseon!” The class will be for learners of intermediate level and above, and consists of 4 sessions: 1) Understanding the overall plot of the musical, 2) Learning about Korean sijo, 3) Writing sijo based on your own life, and 4) Presenting your own sijo. This culture class is significant in that it goes beyond simply learning about sijo and enables students to internalize the meaning of and actively enjoy sijo by writing their own version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a compelling class that, on top of its educational value, introduces and allows students to experience a wider range of Korean popular culture by adding the musical genre to the common repertoire of movies, dramas, plays, and pop songs often covered in Korean culture classes.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법적 쟁점검토

강주영 ( Joo Young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3 국제법무 Vol.5 No.1

Der Kempunkt des lokalen Finanzausgleichssystems ist nach der Einfuhrung nicht viel geandert, Dennoch hat die verschlechterte Finanzlage Finanzausgabe den Landern zum Decken des vermehrten Finanzbedarfs ubertragen, Dies bringt den lokalen Finanzausgleich im Mittelpunkt der Debatte. Ein wichtiger Unterschied zwischen den alten und neuen deutschen Finanzausgleich ist, dass die finanzliche Unterstutzung nur bis zur bestimmten Hohe gewahrt wird, die den Durchschnitt der Finanzkraft der ganzen Bundeslandern darstellt. Die andere Reform des lokalen Finanzsysterns Deutschlands ist die Einfuhrung des Burgerbudgets, das bereits die Stadt Porto Alegre von Brasilien durchfuhrt. Dies bezweckt die Verstarkung der Finanzdemokratie auf Ebene des lokalen Finanzsystems durch die Modifizierung des Rechts von Landtag auf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