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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CISCOPUSKCI등재
      • SSCISCOPUSKCI등재

        Compulsory Licensing or Disclosure Requirement? A Policy Instrument for Tackling Biopiracy in Southeast Asia

        Jinyup Kim 이준국제법연구원 2023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16 No.1

        Biopiracy, largely defined as misappropri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control of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has long had profound adverse impacts on the lives of the people and commun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Southeast Asia, one of the global biodiversity hotspots. Given that patents are the main means used in most biopiracy cases to exploit resources and knowledge, this article will discuss its feasibility as the other policy instrument to tackle biopiracy in Southeast Asia and suggest how it should be established and/or improved.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wo policy instruments in the patent regime that can be and have been used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problem: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disclosure requir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two instruments, this article discusses why compulsory licensing is an unlikely means of tackling the problem and suggests how a disclosure requirement can be established or improved to tackle biopiracy in the region.

      • Adaptive and Reconfigurable OS Modeling in Distributed WSNs

        김진엽(Jinyup Kim),한규호(Kyuho Han),안순신(Sunshin An) 한국정보과학회 200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This paper describes the architecture and modeling of adaptive and reconfigurable OS in wireless distributed sensor networks. Before initial sensor nodes are deployed in a sensor field, minimum functions including basic OS and routing algorithms are required for these nodes to send request messages for dynamic reconfigurations and receive response messages from a task manager. When the downloading is finished, each sensor node can reconfigure the initial state and be ready to start its functions. By applying this reconfigurable modeling, sensor nodes can be easily deployed in the sensor field and dynamically programmed during a bootstrap process.

      • KCI등재후보

        회화적 재현의 지각에 대하여 -월하임의 “seeing-in”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비판-

        김진엽 ( Jinyup Kim ),엄정아 ( Jounga Eom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6 예술과 미디어 Vol.15 No.1

        월하임은 지각 능력을 ‘즉각적인 지각’과 ‘특별한 지각적 능력’으로 구분 한 후회화적 재현의 지각을 ‘특별한 지각적 능력’에 의한 seeing-in으로 설명한다. 즉각적인 지각이 눈앞에 제시된 대상을 지각하는 능력이라면, 특별한 지각적 능력은 눈앞에 제시된 대상에서 눈앞에 제시되지 않은 대상까지 지각하도록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다. 이러한 특별한 지각적 능력이 발현된 seeing-in은 회화적 재현의 경우 눈앞에 놓인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들에서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들 뿐 아니라 눈앞에 없는 어떤 대상까지 지각하게 된다. seeing-in 즉, seeing y in x는 매체에서 대상을 보는 것으로, 지각자는 눈앞의 매체와 눈앞에 없는 대상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다. 월하임에게 있어서 회화적 재현을 지각한다는 것은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을 어떤 대상으로써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에 칠해진 물감과 어떤 대상에 대한 동시지각의 경험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매체와 대상을 동시에 지각한다는 이중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월하임은 seeing-in의 이와 같은 현상을 ‘두 국면을 지닌 하나의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곰브리치가 잘못된 비유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제로 회화적 재현의 지각을 캔버스(물감)와 자연(대상)에 대한 대안적인 지각으로 설명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월하임이 이와 같은 생각에 근거로 제시한 두 종류의 지각능력의 존재여부와 이중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인지신경과학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회화적 재현의 지각이 직접 대면의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지각적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월하임이 비판했던 곰브리치의 회화적 재현의 지각논의가 오히려 동시대의 인지신경과학적 근거에 더 부합함을 알게 되었다. 월하임은 인간의 시지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화적 재현의 지각을 시감각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지각은 단순히 대상의 외양을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재인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이 처음부터 개입되는 것이다. 곰브리치는 회화적 재현의 지각이 해석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회화적 재현의 지각 논의는 동시대의 인지신경과학적 성과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다. Wollheim claims for the two classes of seeing, one is by ``straightforward perception`` and the other is by ``a special perceptual capacity``, and seeing-in drives from a special perceptual capacity. Seeing-in is a matter of seeing y(=the object, or what is represented) in x(=the medium or representation) that permits unlimited simultaneous attention to what is seen and to the features of the medium. For Wollheim, perceiving the pictorial representation is not an experience of seeing the medium as an object but an experience of seeing the medium on canvas as well as an object. Wollheim explained this phenomenon of the perception on pictorial representation with the twofold thesis, and criticized Gombrich as being made a wrong assimilation of ``seeing canvas``/``seeing nature`` disjunction to the seeing the duck/seeing the rabbit disjunction. Based on the comtemporary cognitive neuro-scientifical results, this paper examined the Wollheim``s concept of seeing-in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ollheim``s concept of seeing-in is unsound for the comtemporary cognitive neuro-science. Gombrich``s explanation in Art and Illusion which Wollheim have criticized was rather appropriate. Due to the short knowledge on human visual process, Wollheim limited the picture perception on the level of the visual sense. The picture perception is not the matter of seeing the feature of an object and recognize it but the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Gombrich had an understanding that the perception is related with an interpretation, therefore he could meet with the cognitive neuro-scientifical results.

      • 아름다움

        김진엽(Kim, Jinyup) 조선대학교 조형미술연구소 2013 조형미술논문집 Vol.13 No.2

        In this essay, there will be discussion on what beauty is, especially in the matter of how human beings sense it. Presupposing that there is an innate structure which makes human beings sense beauty, in this essay, I will explore the theory of Hume continuing with the theory of Kant and the evolutionary theory to find out what the structure is. I will also indicate the theory of Dewey as the resolution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theory of Kant and the evolutionary theory. As a consequence of it, it will be argued that the subjective ability to perceive beauty would be possible to obtain in the state of disinterestedness through the interest. Keywords : 아름다움, 취미, 무관심성, 진화 beauty, taste, disinterestedness, evolution

      • KCI등재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창작 - 들뢰즈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

        김전희 ( Kim Junhee ),김진엽 ( Kim Jinyup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예술과미디어학회 2020 예술과 미디어 Vol.19 No.2

        인공지능은 인간의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이제 인간 고유의 활동이라 여겼던 예술 창작의 영역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인간 예술가처럼 인공지능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전시하며,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은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예술 창작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재고하고, 덧붙여 인공지능이 해당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이 모방하고 있는 인간의 예술 창작에 관하여 들뢰즈의 예술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그림들은 대부분 인간의 현대미술, 특히나 추상적인 형상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미술과 유사하다. 따라서 인간의 현대미술에서 발견되는 추상적이고 비구상적인 형상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예술 창작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예술과 그 창작 방식을 모방하는 현재의 인공지능 그림 제작기술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시각 이미지 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인공지능의 세 가지 최신 기술인, 예술적 스타일의 신경 알고리듬(Neural Argorithm of Artistic Style),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창의적 적대 신경망(Cre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인간의 예술 창작과 인공지능의 그림 제작 기술을 살펴본 후, 인간의 예술 창작을 모방하고 있는 현재의 인공지능 그림 제작기술이 모방을 넘어 창작에 이를 수 있는지 재고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그림 창작을 모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에 도달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enable to supercede human by AI in simple tasks, moreover it has challenged to create art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inherented value of human beings. As human artists do, AI has been not only produced pictures to exhibit but also sold them at an auction at a high price. At this point in time, this paper aims to reconsider whether the present technologies of AI producing picture enble to reach the goal of creating art. For that, first, we will look into how human creating art, especially paintings with abstract and nonfigurative forms, which are features of most of the current AI-pictures, with Deleuze’s theory of art. Followed by the exploring of human creating art, we will study recent technologies of AI producing pictures such as Neural Argorithm of Artistic Styl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nd 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After that, this paper addressed the matter of whether AI could reach the goal of creating art, which goes beyond just imitating human art with current technologies. At last it would finally suggest a new and origial way that AI should head in to reach its goal.

      • KCI등재

        토착민의 유전적 정보 무단이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생명의학규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진엽(Jinyup KIM) 서울국제법연구원 2020 서울국제법연구 Vol.27 No.2

        생명의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유전자의 이용이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유전적 정보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유전자의 잘못된 이용이 인권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표명되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소수민족 및 토착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우려는 토착민의 유전자를 무단으로 이용한 Havasupai 사례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인류게놈다양성 프로젝트 등의 국제적인 토착민의 유전자 이용 역시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토착민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유전자에 관한 무단이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기 위해 우선, 현재 관련 국제법 즉, 토착민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법 및 생명의학 관련 국제선언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생명의학규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생명의학규제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토착민의 유전자에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이행조치가 채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동 협약의 목적 및 원칙, 실체적 권리, 절차적 이행수단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With the advancement of life science, particularly biotechnology, the past several decades have witnessed a growing number of use or application of human genetic information. Although such use of genetic information has seen some positive developments, such as new biotechnology to treat diseases, concerns have also been raised, such as misappropriation of genetic information and resulta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for the marginalized including the disabled and indigenous peoples. Recent cases of misuse of the genetic informa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some countries, such as Havasupai case has demonstrated that their genetic information could be misused by other entities without their permission. In particular, some genetic research projects such as the 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and Genographic project have shown this could happen in a transnational dimension. Accordingly, this article analyzes some relevant international laws and instruments that could be used to tackle such misappropriation of genes of indigenous peoples, finding that although they have some provis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o their genes,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non-legally binding declarations and binding conventions are regional in scope.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for the adoption of a so-calle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biomedicine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uggesting some key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vention to protect their rights by focusing on principles, substantive rights and procedural instruments.

      • 다원론적 미학을 위하여

        김진엽(Kim Jinyup) 현대미술학회 2006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10 No.-

        In this article, I consider today as an age of Pluralism. This is not only applicable to politics or economics but also to art. Pluralist aesthetics appeared as Monistic aesthetics like Formalism, and Expressivism had declined as various artistic experiments that appeared after Dadaism in 20th century. With this background of a Pluralist Aesthetics I bring some questions; 1) 'Can every work and style be accepted in Pluralism?' 2) 'Is it possible to evaluate goodness or badness in pluralist aesthetics?' 3) 'How can we prove that today is an age of Pluralism?', and 4) 'How can Pluralism exist as the cultural logic of the late capitalism, which standardize art work through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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