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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계 재료의 응결 특성 평가를 위한 비접촉 초음파 기법 개발

        홍진영 ( Jinyoung Hong ),박주혜 ( Joohye Park ),최하진 ( Hajin Choi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본 연구는 공기 중으로 누설되는 레일리파를 측정하여 상변화하는 초기 시멘트계 재료를 대상으로 탄성계수와 같은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탄성파 이론을 기반으로 유체-고체 계면에서 레일리파가 유체로 누설됨에 대한 수학적 해석법을 도출하였으며 누설 레일리파의 속도를 통해 탄성계수의 역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누설 레일리파 이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누설 레일리파의 속도를 계측하여 시멘트계 재료의 종결 이후의 탄성계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KCI등재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홍진영(Jinyoung Hong)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1

        2014. 2. 7.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내 대량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인권침해 상황이 로마규정 제7조에 따른 인도에 반한 죄(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 · 종교 · 인종 · 성별에 근거한 박해, 강제이주 등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장의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촉된 독립 전문가들(independent experts)이 책임 추급을 위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당장 북한 체제불법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의 상징적인 논의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체제불법 청산 과정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과 ICC 등 국제형사법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후 사법정책의 이론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위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대량인권침해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그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내지는 혼합재판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관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 전, 통일과도기, 통일 이후의 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검토를 하였다. On 2 February 2014,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clud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on the basis of the Rome Statute, and recommended the UN Security Council to refer the responsible North Korean leadership to the ICC or an ad hoc tribunal on the basis of Chapter VII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is conclusion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drew hug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e of the follow-up efforts is the recently produced in-depth report on accountability of the independent experts appoin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onsidering the diplomatic relationship of North Korea with China and Russia, there is very low possibility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might refer the responsible to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n this regard, it might seem to be only symbolic to discuss on the mechanism for criminal accountability. Nevertheless, the current discussion deserves a highlight, because the prosecution of North Korea’s criminal acts should be based on the universal values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cause the process would also require adjustments in the jurisdiction between the criminal court of Unified Korea and the ICC. Therefore,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his article explores the jurisdictional framework to addres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in North Korea. Both national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are discussed in-depth. The analysis will set each scenario for three phases – prior-unification phase, transition-to-unification phase, and unification phase.

      • KCI우수등재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洪眞映 ( Hong Jinyoung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3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 국적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를 때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에도 동시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이전에는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머무른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송환 사건에서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남한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유효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 북한 선원들을 현실적 국민으로 보는 이상, 이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므로, 이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추방할 수는 없다. 설령 잠재적 국민 내지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 협약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이른바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According to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Article 3, 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 of the Nationality Act, North Korean residents are considered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n citizens”). However,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 North Korean resident enjoys a full legal status of South Korean citizenship only after expressing his or her will to defect to South Korea,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erce North Korean residents to obey the sovereign powers of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n sailors, who defected to South Korea in November 2019, obtained a full legal status as South Korean citizens. Under this conclusion, it is illegal to expel them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to remain in the South Korean area and deprive them of their freedom of residence under Article 14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Even if they did not obtain a full legal status as South Korean citizens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sis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violated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of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t should also be examined if it was possible to lawfully prosecute the North Korean sailors to the South Korean court if they had not been expelled. This article tried to suggest possible interpretations of Article 2, 3 of the Criminal Act, which enables applying the act to the crimes punishable both in South and North Korea, committed by North Korean citizens in the North Korean area. However, it is better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vicarious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by amending the Criminal Act to end the controversy about the punishability of those crimes.

      • KCI등재

        파워 블로거들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기술수용 및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홍진영(Jinyoung Hong),박선주(Sunju Park),정승화(Seungwha Chung) 한국경영과학회 2009 經營 科學 Vol.26 No.3

        Power blogger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of blog?service companies, and only those who attract and secure power bloggers will be able to have competitive edge and profitability in blog?related business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echnology?acceptance factors and economical factors on the loyalty of power blogger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usefulness, power of social influence and enjoyment positively affect the attitude and intention to continuous 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and intention to continuous use is demonstrated as significant. The economical benefit exhibits weakly positive influence on the attitude to blogging, but not on the intention. This indicates that although many power bloggers receive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ir blogging activities, such economical benefits do not have big impact on their activities and the intention to use. The blog?service providers may use the analysis results when developing new blog services. In particular, the usefulness, which is oft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blogosphere, is found to have less impact than the enjoyment among power bloggers. This is because blog users, especially power bloggers, use the blog not for a specific purpose or for generating a special product; most of them use the blog to satisfy their own personal desires. When developing blog servi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ater to the users’ enjoyment and their psychological compensation. What is surprising is that the effect of the economical factor is not as significant as one might have expected. This implies that the new blog services that provide profit sharing or advertising?revenue sharing may not be as successful as one would have hoped for in maintaining the loyalty of power blog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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