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n-Situ and In-Situ Wh-Questions in Wh-Fronting Languages

Eun-Jung Yoo(유은정) 새한영어영문학회 2005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5 No.5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 개발

유은정(Eun-Jung Yoo),이종연(Jong-Yeun Lee) (사)한국학교공공모래놀이학회 2022 학교상담 및 모래놀이 Vol.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설문조사, 포커스 면접 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내용 영역, 조직적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역으로 구성된 잠정 모형을 구안하였다. 구안된 잠정 모형은 40명의 학교상담 현장 전문가인 전문상담교사 패널들의 1차,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최종 모형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 구안된 자유학기제에 활용 가능한 학교상담자용 학급단위 집단상담 모형은 총 3영역(내용 영역, 조직인인 틀 영역, 소요자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내용 영역으로 3개 영역(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의사결정하기, 타인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으로 구성되었다. 두번째, 조직적인 틀 영역으로 4개 영역(가용시간, 운영 회기 수, 자유학기제 중 적합한 모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소요자원 영역은 5개 영역(프로그램 운영자, 필요 역량, 역량개발방법,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학교상담자의 역할 정립과 학급단위 집단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class unit group counseling model for school counselors to use the free-semester program.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research studies, and conducted a survey, a focus group interview, and an expert meeting to develop a proposed model, which consists of the content area, the organizational frame area, and the required resource area. The proposed tentative model was confirmed as the final model by securing content validity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Delphi surveys of panels of professional counselors who are 40 school counseling field experts.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lass unit group counseling model for school counselors that can be used in the final proposed free semester system consisted of a total of three areas (content area, organizational frame area, and required resource area). The content area includes three sub-areas(understanding and accepting oneself, making a decision, understanding others and getting along well). The organizational framework includes four sub-areas(available time, number of operational sessions, a most suitable model among the free-semester models, and program operation). The required resource area includes five sub-areas (program operator, required capacity, capacity development method,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model for looking for a solution to establish the role of school counselors and to enhance their competency to manage class unit group counseling with middle school students.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유은정(Eun Jung Yo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위헌적인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제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실체적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권도 명문으로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실체적 위헌심사가 아닌,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바탕으로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어느 기관이 보유하는지,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 어떤 심판유형을 통해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제 하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의 심사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할 만한 심판 유형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헌법개정을 통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형식적 위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 시 헌법개정의 한계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개정의 한계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적 구성원리나 헌법의 핵심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공권력이 기본권에 기속 되고, 헌법이 국회입법권 및 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만일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전체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는 바에야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자제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즉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 longer just a theory, but is a practice exercised as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world. However,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substantive limi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oes not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 Court the right to review constitutional amendmen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regarding amending constitution, at most it is only possible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erms of formal and procedural aspec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rather than substantiv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n this case, there is bound to be a debate about which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to review the formal constitutionality and which type of trial can confirm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aws. Even if it is possible interpret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the power to review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ower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as the last resort and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typ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at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as an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end, onl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o introduce an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and/or to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formal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resolve these controversies. In addition, including the substantiv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constitution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would be a way to more clearly and directly protect principles of fundamental structure and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amending the Constitution or looking for a different constitution is the most basic right possessed by the sovereign people as we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all public powers are bound by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 gra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final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including law making power. If the moment comes, who other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make that decision unless the entire people do not directly step in to judge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fore, only if in any slight possibility, the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exercised, the Constitutional Court"s restraint in exercising such powers and efforts to improv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at is, efforts to win the public"s trust, must be continued.

헌법상 대학의 자유 제고의 관점에서 본 사립대학의 재산운영 규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활용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유은정(Eun Jung Yo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1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대학의 자율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기본권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학제도의 형성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권은 “입법자에게 대학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구속 안에 있다. 대학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법률은 보충성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명확한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사회연관성이 더 큰 기본권의 경우 입법자의 기본권 제한 법률 형성에 있어서의 재량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유의 목적인 학문과 연구, 교수의 자유와 어느 정도 상거한 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입법형성권이 더 커질 여지가 있지만,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포함한 대학의 자치는 결국 학문의 자유의 핵심인 연구와 교수의 자유 부분에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과 같이 입법자에게 대학자치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의 연관성 안에서 이해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입법자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사립학교법 또는 적어도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그 허용여부와 범위, 한계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관계법령에서 이를 통하여 가능한 수익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및 건축법 등 다른 법규와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제·개정 등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정도 상위법에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국가의 포괄적인 감독과 통제권한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방대하고 산만한 법적 규제와 불명확성, 그에 기인한 주무관청의 거시적, 미시적 규제는 대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을 통하여 민주국가가 얻을 수 있고 지향하는 다양성과 진리의 추구, 창의적인 인재 양성, 자유와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더디게 할 것이다.

뉴거버넌스의 헌법적 함의와 제문제

유은정(Yoo Eun Jung)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1

뉴거버넌스의 헌법적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뉴거버넌스 헌법으로의 변화를 미국에서 찾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뉴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뉴거버넌스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새롭게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완전한 새로운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며 변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뉴거버넌스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모델과 내용을 택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뉴거버넌스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과 정치적인 과정을 통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도입과 사용이 뉴거버넌스의 의미와 헌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 합당하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모든 분야를 포섭하는 이론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절차는 아니다. 명백한 위계적인 법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법의 역할이 팔요하다. 즉 뉴거버넌스의 긍정적인 역할과 변화는 인정해야 하고, 필요한 분야에 도입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법과 뉴거버넌스는 공존하며, 특히 양자가 상호보완, 경쟁하며 변화시키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뉴거버넌스의 성공여부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계에 많은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전통적인 법의 역할, 특히 소외된 집단의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이 중요하다. 뉴거버넌스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국제기구,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사용되어 왔다. 민주적 헌법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뉴거버넌스는 참여적, 숙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민주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가 더욱 창의적이며 탄력적으로 이행되고, 국민의 능동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뉴거버넌스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을 비롯한 비정부세력 등 참여자들의 결정과 이들이 내린 결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적법절차라는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원리와 관련한 비판 및 뉴거버넌스의 대응 및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급부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및 보호, 사회국가원리의 이행과 관련하여 뉴거버넌스는 국가를 향한 이 적극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도, 뉴거버넌스의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정부 및 사회복지, 또는 공공부조를 이행하는 개인과 사적 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수혜를 받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n many public policy areas, new governance mechanism has been adopted and practiced in the US, but as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new governance, it is still hard to find comprehensive effect of new governance on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both the causes which give rise to new governance movement and the benefits which new governance would bring to the traditional government structure and regulatory regime, its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device and process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actors in decision-making, lead us to expect the possibility of new governance to transform traditional constitutional law and legal regime, even though new governance is not to be applied to every area of public policy and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law and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continue to be needed and take an important role in social change with new governance mechanism. New governance has been employed in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ve process of not only nation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its diverse forms including Korea. In modern stat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democratic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welfare state, new governance seeks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has been expected to implement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rechtsstaat principle) in more creative and flexible ways, and also it has been asserted that new governance has presented its possibility which activ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might be more affirmatively and directly realized. However, the selection of the non-state actors to participate in and their decision through new governance program have revealed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fairness, transparency, and democratic legitimacy which are components of principle of democracy and rectsstaat as well. New governance, competing, supplementing and transforming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as well as directed and limited by the latter and most of all, also allowed by constitutional law would bring new insight and ways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in modern administrative government era.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new governance will make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nd realizing positive right in constitutional law.

성과 측정지표와 순위상관관계 -국내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유은정 ( Eun Jung Yoo ),김상배 ( Sangbae Kim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6 금융지식연구 Vol.1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14가지 성과 측정지표들을 통해 추정된 국내 주식형펀드의 상대적 순위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996개의 국내 주식형펀드의 월별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가지 방법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펀드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트레이너비율 그리고 MPPM은 다른 성과 측정지표들과 낮은 순위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존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생존펀드와 소멸펀드의 구분, 그리고 표본 펀드를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전체 표본과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표본기간을 표본기간1(2002년 1월 - 2005년 12월)과 표본기간2(2006년 1월 - 2015년 3월)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표본기간1에 비해 표본기간2에서 트레이너비율과 MPPM은 샤프비율과의 순위상관계수가 많이 하락한 것을 발견하였다. 트레이너비율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에서 트레이너비율의 낮은 순위상관관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베타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상치를 제거한 분석과 위험회피계수를 조정한 분석에서는 MPPM이 샤프비율과 낮은 순위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보다는 수익률에서의 이상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MPPM은 수익률의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성과를 평가할 때, 트레이너비율 그리고 MPPM은 샤프 비율과 낮은 순위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성과 측정지표의 선택이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과 측정지표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performance measures find virtually identical rank ordering using Korean equity fund data. To do so, we use 996 equity funds, which exist more than 24 months for the sample period of January 2002 to March 2015. Using the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we compare the relative ranking orders which are generated by 15 different performance measures, including the Sharpe ratio, Jensen`s alpha etc. The results from the whole sample data show that performance measure have different rankings. This is the case of Treynor ratio and MPPM(Manipulation-Proof Performance Measure). The results of 5 robustness tests show that the low rank correlation of Treynor ratio is driven by the unstability of betas in the Korean stock market, while MPPM is very sensitive to the existence of outliers in fund returns. Overall, our result implies that the choice of the performance measure is actually important for fund performance evaluation, as shown in Ornelas et al.(2012).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유은정(Eun Jung Yoo)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3

현재 세계는, 적어도 헌법재판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재판기관이 있는 민주주의국가는, 대의기관으로부터 사법부로 국가의 권한이 이전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가장 헌법재판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으로부터 신생국가로서 헌법재판소를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포함한 하위 법규범의 무효라는 규범통제의 획기적인 제도를 발견하여 여러 나라의 헌법재판의 이념, 규범통제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 나라들이 초기 헌법재판제도를 기초함에 있어서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도 즉 사법부 우위의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연방사법부는, 연방사법권을 행사하고, 특히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의 보호자이며, 연방법과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이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작용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상의 다른 기관 및 제도와 내부적, 외부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 특히 연방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 성향에 따라, 많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을 헌법적인 사건으로 심사하였고, 정치권 역시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선호함으로써,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기여하여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치의 사법화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국가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치의 사법화가 항상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거나, 사법부(헌법재판소를 포함한)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필요는 없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헌법정책 형성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기관이 이 권한을 온건하고, 전략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적어도 국가적,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은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보다는 사법온건주의 태도를 취하여 정치과정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되,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는 실증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연방주의적인 혹은 분권국가의 장점인 정책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world, at least the nations with a constitutional court, which actively exercises judicial review 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ower, has witnessed the transfer of national power from the legislature to the judiciary. This tendency can be found not only in America which has the longest history of judicial review, but also even in newly independent countries which have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court only recently. Judicial activism of the U.S. Supreme Court has found and developed an institution of judicial review, that is, a system of norm control (a system to invalidate lower norm in violation of higher norm, in particular, a constitution) and spreaded the idea and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judicial review) to other countries, while the judicial activism of the Court, simultaneously, warned the countries of danger of judicial supremacy, and accordingly, adversely affected those countries, which traditionally put more trust and emphasis on their legislature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o have rejected the American type of judicial review. Federal judiciary of America exercises judicial power (most of all, power of judicial review), and performs various important functions, such as a role of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civil and individual rights and liberty, and of a final arbiter of the federal law and constitution and so on. However, the actual position and role of the U.S. Supreme Court is delimited by interaction with other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the legal and constitutional system and institutions as well as by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the Court. Among of all, the Supreme Court with judicial activism, has decided a number of political cases as a constitutional ques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two political branches also have acquiesced to and even preferred a judicial solution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issues, and therefore, it contributed to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subsequently politicization of judiciar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consequent politicization of judiciary would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Even though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inevitable in the countrie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where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of the country and has an institution to actively exercise judicial review power,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does not have to negatively affect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is is possible by judicial modesty and pragmatic and strategic exercise of judicial review power. There would be a prudential constitutional court more attentive to guarantee the political, democratic process of policy making free and fair, allowing diverse policy experiments by decentralized governments, at least in controversial areas where social and political consensus has not yet reached, while the Court adjudicates legally and intelligently, based on actual evidence and information for the case before it, when it is called to adjudicate a constitutional cas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un Jung Yoo(유은정)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은 주정부에게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방재정을 제공하는데, 이 연방재정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몇 가지 법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APE(무상의 적절한 공립학교 교육)인데, 이것은 주정부가 모든 자격이 되는 아동들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절한 교육”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란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게 기대되는 것처럼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여 진보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을 특수교육법의 목적과 일반조항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화교육의 절차적인 보장에서 이끌어 내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장애인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은 그저 최소한(de minimis) 보다 나은 수준이면 적절한 교육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장애인의 교육권은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영아에 대하여는 법이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을 보장할 뿐이다. 또한 우리 법의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미국 특수교육법의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적절한”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구성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법원의 다양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혜적이 아닌 법리적인 근거로 장애인의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일관된 법원의 판결들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법률에서 장애아동의 무상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장하여 이 권리가 명목상의 시혜적인 권리가 아닌, 구체적인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DEA in the U.S. provides grounds for federal financing for a state government in order to support the education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for this federal financial support, the state government has to meet several statutory requirements. One of these is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which means an obligation to provid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o all eligible childre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not made clea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ppropriate education", but the appropriat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s been found an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isabled children integrated in general classrooms have challenging goals as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do so by the Court.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right to appropriate education has been inferred from not only the purpose and general provisions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but also from the procedural guarantee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of the qualified child with disabilities. The Court held that IDEA requires the education programs be reasonably calculated for the children to make right progress for their situation, which does not merely indicate that any condition above the minimum (de minimis) level is enough. As in the U.S., education rights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are also formed and guaranteed through laws. However, Korean laws are guaranteeing free education for disabled infants, bu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y only guarantee compulsory education. Also, in Korea,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does not have a clear foundation that legally constitutes the meaning of ‘appropriate’ compared to the equivalent from the right to a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under IDEA in U.S. Further, although some laws such as Act on Prohib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regulating various remedy measures of a court, it is hard to find consistent judgment of the court in deciding over whethe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iscriminated or not in education on juridical grounds rather than on the grounds of dispensation. Therefore, in the statutory law, the right to receive a free education of a child with a disability should be guaranteed to be practical, and the various and detailed procedures of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hall be guaranteed so that this right can be exercised as a concrete right rather than a nominal.

미국연방대법원과 지방주의 :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 직접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한 심사태도와 지방주의(localism)를 고려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소개 및 제안

유은정(Eun Jung Yoo) 미국헌법학회 2011 美國憲法硏究 Vol.22 No.1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지방자치권은 연방헌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 권한과 경계 역시 주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닌 주헌법과 법률 등을 통하여 자치권을 부여받고, 자치권한과 지방정부의 경계 내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러한 자치의 연습은 독립혁명 이전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미팅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개인과 지방의 자치는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현실에 맞게 헌법적인 가치를 적용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단위에서의 주민발안이나 투표제도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법안은, 비록 직접민주적 방안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수권 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 외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주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한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사용되는 직접민주적 방안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제한적인 추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헌법적가치의 다양한 실현과 권력의 분립(수직적, 수평적)에 기여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혹은 주정부에서 만든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연방주의적, 지방주의적 혹은 지방분권 및 자치를 존중하는 심사를 하되, 기관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되, 쌍방향적, 광역적인 고려와,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요시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를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헌법 개정과 그에 수반하는 지방자치법률의 개정이 급선무이겠지만, 미국의 현재 지방주의헌법론과 이를 고려한 사법심사의 예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헌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re is no constitutional right of local autonomy in U.S. A Local government is created by the state and its power and boundary is up to the state law.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is not just an administrative arm of the state government in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granted right of autonomy by the state and they have took an active part in guaranteeing and advancing constitutional values within its power and scope, notwithstanding its limitedness. Also, this practice of local autonomy originates from the tradition of New England town meeting even before Independent Revolution.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s more likely to be guaranteed constructively and concretely individual and local autonomy, and moreover the effort and policy of local government to advance constitutional value for its residents can be tailored to accommodate the specific cond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ough law enacted by local initiative or referendum has been subject to harsh criticism and still very controversial as is the case of direct democracy, if the specific policy of local government surpasses its power granted by the state or its influence goes beyond its boundary, it would be checked and regulated by not only state constitution and law but also federal constitution and law. Therefore, the policy reflecting and practicing a particular constitutional value the local government tries to promote, but being still circumscribed by federal and state law w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therefore, democracy. diversity in constitutional values and virtues, and decentraliza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Then, the cour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benefits of decentralized governments(state and local governments) would make as described above, by accommodating the idea of second order diversity (inter-governmental or inter-institutional diversity) on one hand and interactive and regional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scrutiniz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r quasi-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virtues. Recently Korean government puts more and more emphasis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ut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government officials yet seem to appreciate local autonomy and governments as a crucial constitutional actor and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democracy and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values. Though it is foremost to amend Korean constitution and law to make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workable to perform its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function, this article purports to help readers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value of constitutional local autonomy by analyzing the cases of U.S. Supreme Court which can be interpreted through ideas of localist constitutionalism.

화용론적 언어중재를 통한 ADHD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 연구

유은정 ( Eun Jung Yoo ) 한국특수아동학회 2006 특수아동교육연구 Vol.8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pragmatic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communicative skills and problematic behavior of the children with ADHD. The participants were 3 boys, who enrolled 2nd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and identified with ADHD. Their characteristics were common with the attention deficit and distractive behavior and poor social skills. The measurement of the communicative skills were administered with the Pragmatic Protocol and the Parent`s Rating Scale pre and post the intervention. To evaluate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atic behavior, the parent observed and measured the occurrence of target behavior with AB research desig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ve skills were significant, however, they have still immature in face of the new contexts or the case of solving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