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장관에서 분리되는 Bifidobacterium속 세균의 특성조사 및 장내세균총 분포에 관한 연구

이완규,Lee, Wan-kyu 대한수의학회 1994 大韓獸醫學會誌 Vol.34 No.1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obtain the basic knowledge on the distribution of intestinal microflora and characterization of Bifidobacterium isolated from the intestine of cattle, pigs, chicken and dogs. Bacteroidaceae and Streptococcus were isolated from the feces of cattle as predominant organisms, and Bifidobacterium was in counts of $8.65{\pm}0.21$ log 10 organisms. Bacteroidaceae, Eubacterium and Peptococcaceae counts on the feces of pigs were particularly high, but Bifidobacterium did not isolated. In hens and dogs, the counts of Bifidobacterium were $7.60{\pm}0.71$ and $8.15{\pm}2.04$ log 10 organism, respectively. Isolated 7 Bifidobacterial strains were identified respectively to B. thermophilum from cattle, B. pullorum and B. animalis from pigs, and B. longum, B. adolescentis and B. pseudolongum from dogs by their carbohydrate fermentation ability.

Studies on the Clostridium bovis sp. nov., the predominant species isolated from the feces of Holstein cattle

이완규,Lee, Wan-kyu 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1994 大韓獸醫學會誌 Vol.34 No.1

홀스타인 젖소의 분변에서 우세균종으로 분리되는 동정불능 Clostridium균주에 대해 당분해 성상검사, 생화학적 성상검사, G+C mol% 측정, 유사 균종과의 DNA-DNA hybridiazation 등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clostridium균종과는 성상이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신균종(New Species)임이 처음으로 밝혀져, 이 균주를 Clostridium bovis로 분류, 명명하였다. 이 C. bovis는 그램 양성, 운동성의 편성 혐기성 아포형성 간균이었으며, 당분해 성상은 arabinose, xylose, glucose, mannose, fructose, galactose, sucrose, maltose, cellobiose, lactose, trehalose, melibiose, raffinose, inulin, salicin을 분해하였다.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PYFG broth로부티의 최종대사산물(End products)를 측정한 결과, 다량의 butyric, lactic acid와 소량의 acetic, succinic acid를 생산하였다. C. bovis의 Type strain은 Catt $66^T$이며, G+C mol%는 26 mol%이 었다. Clotridium bovis sp. nov, is described on the basis of 5 strains isolated from the feces of Holstein cattle. The isolate are gram-positive, motile, strict anaerobic spore forming rods. They differ from all the validly described related species of the genus Clostridium in carbohydrate fermentation pattern, G+C mol% and DNA homologies. Acid is produced from arabinose, xylose, glucose, mannose, fructose, galactose, sucrose, maltose, cellobiose, lactose, trehalose, melibiose, raffinose, inulin and salicin. Major end products in PYFG broth are large amounts of butyric acid and lactic acid, and trace amounts of acetic and succinic acids. The G+C mol% of DNA from the type strain is 26 mol%. The type strain of Clostridium bovis is Catt $66^T$ strain.

현행법상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실무 상황

이완규(Lee Wan Kyu)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7 No.1

내사와 수사의 구별, 입건절차 이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고 검찰과 경찰간에 다툼도 있어 실무운영상의 기준 마련을 위해 대통령령인 수사규정에서 일부 조문을 두게 되었다. 수사규정은 종래에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던 실질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기록물 등의 송부에 있어서는 법 제196조 제4항의 전건 송부 원칙에 대하여는 실무 운영상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예외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찰 실무에서 일부 이를 넓게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어 그러한 해석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검찰과의 사이에서도 간혹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법치주의국가라면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이 상위규범인 법률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검사의 지휘계통 하에 두고 있는 법률규정에 합당하도록 해석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는 수사규정 제18조와 제76조의 해석에 있어서 수사규정 제18조는 실질적 수사개념에 따른 원칙적 입건절차 이행을 강조한 규정이고, 제76조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해석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무는 일선 검찰청에서의 지휘실무를 통해 제17조, 제18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제시한 해석론의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제76조의 경우는 형식적 입건절차를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아직 통일적인 실무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 입건지휘를 받는 것 자체는 잘 이행되고 있다. 향후 이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간에 불필요한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질서 확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는 실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So far, different views for distinguishing investigation from preparing activities for investigation have been proposed and quarrels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often took place. Therefore, some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for comman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for providing standards for the practice. The provisions are based on the material concept of investigation which is supported by common opinion and the Court. From the point of view for the practical necessity, some exceptional provisions are also introduced. But some police officers’ view interprets the exceptional provisions inappropriately wide and is criticized by some literatures as illegal. It is resonable that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presidential decree could not trepass the enacted law. For making harmony between the decree and the Crimnal Procedure Act which place the police investigation under the controll of the prosecution, the 18th provision of the decree should be interpreted as emphasizing the fullfillment of booking process and the 76th provision as providing exception for the public security cases. Up to now, it is the trend of practice that for the operation of the 18th provisions the movement is for the direction which is proposed by this interpretation. for the 76th, the police carries out favorably the duty to ask the prosecution for the command whether to perform the booking process or not. Only the unified practice for the time when the booking process should be performed is not yet fully developed. In the future, the unnecessary discord about this problem should not occur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이완규 ( Wan Kyu Le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0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관하여 사개추위에서 많은 논란을 하였고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현행법 체제를 유지하고 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원행정처에서는 사개추위 논의시에 일부 판사들이 주장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법을 해석하는 해설서까지 출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절한 법해석의 이면에는 필자가 보기에는 구두주의 재판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소위 극장재판론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식의 논리는 다른 증거방법 즉, 녹음테이프 등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 증인 등의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한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그 증거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더욱 합리성을 잃게 된다. 즉, 피고인이 증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같은 진술과정 영상녹화물인데 검사의 영상녹화물은 왜 증거로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대기 어렵고, 형평상 타당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를 증거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특히 전문법칙의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법에서도 현행법상의 종래의 판례대로 조서규정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극장재판론, 녹화물 재생에 따른 절차지연의 문제는 구두주의 재판의 충실화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방향일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

이완규 ( Wan Kyu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2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를 둘러싼 개념상(槪念上)의 혼돈(混沌)과 해결방향(解決方向)

이완규 ( Wan Kyu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6

공판중심주의라는 말은 일본에서 조어된 용어로 법원이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형성을 공판심리, 즉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가 중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바 시민에게 공개된 법정에서 시민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행해지는 공판정이 사실인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공판중심주의는 근대적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볼 때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였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법조 및 경찰 등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후진적인 형사사법을 탈피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개성이 확보되는 투명하고 적정한 형사사법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충실히 실현되는 절차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주도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론이 공판중심주의를 당사자주의라는 소송구조론에 연결시키면서 개념상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의 중심개념이었던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라는 대륙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반없이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이나 소송절차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대륙법적 형사사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형사소송체계에 이질적인 영미법계 제도가 마구 혼합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제도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려 하면서 국적불명의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려는 이상한 제도가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라는 일면적이고 도식적인 이해 수준을 하루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被告人의 警察 陳述을 內容으로 하는 搜査警察官 證言의 證據能力

李完揆(Lee Wan-Kyu)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8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제외된다고 하면 사법경찰관의 신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로 사용될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결국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판례의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지휘체계

이완규 ( Wan Kyu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2

For the Democracy not being written word but substantial norm ruling the real society,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word Democracy be not mere declaration, but have contents which have normative meaning to organize and control the institutions of national power. The Democratic Legitimation means that all power institutions should be legitimated from the people and controlled by the people. Being controlled by the people all executive institution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Assembly through the Ministers and therefore the Minister have the right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officials.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easily understood why the Prosecution Office belo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er have the right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prosecutors. But because the political influence could be introduced by ministerial command, the Prosecution Office Act has several methods to protect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objectivity of Prosecution, demanding the ministerial command to be made only through the Attorney General,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the awareness of the prosecutors by making them each an government instituti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the awareness of the Chief Prosecutor of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by making him the original authority. In this system all prosecutors should make persistent efforts to protect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objectivity and the Attorney General has the final responsibility to do it as the Commander of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Commandee of the Minster. From the Democratic Legitimation,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in which the judicial police is under the command of prosecutor is the basis of the democratic legitimation of the power of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the prosecutor``s command, the police investigation can be linked to the command of the Minister of Justice, who is responsible to the Assembly for all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al agencies and through it to the people. By this linking the 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can be legitimated democratically.

논문 : 전자, 자성 및 광학재료 ; LPE법으로 성장시킨 (TbBi)3(FeAlGa)5O12 Garnet 단결정 후막의 성장속도에 관한 연구

이완규 ( Wan Gyu Lee ),오규환 ( Kyu Hwan Oh ),나형용 ( Hyung Yong Ra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8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6 No.7

The effects of Bi2O3 addition to PbO/B2O3 solvent on the growth kinetics of (TbBi)3(FeAlGa)5O12 single crystal thick films grown by liquid phase epitaxy(LPE) were investigated. The growth of garnet films from PbO/B2O3/Bi2O3 solvent was higher than that from PbO/B2O3. Decreasing molar ratio R1(Fe2O3/Y2O3) and increasing R3 (PbO+BiO3/B2O3), the growth rate of garnet thick films becomes large. The growth rate of single crystal thick film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the driving force for growth of garnet thick film In(Cl/Ce) and the resistances to growth δ/D + Cl/K. The growth rate of single crystal thick film depends mostly upon the resistances to growth rather than the driving force for growth. There was a large decrease in the crystal growth resistance δ/D + Cl/K as low as 103sec/cm, and the bulk supersaturation In(Cl/Ce) is decreased by 101~102 if Bi2O3 is added to PbO/B2O3 solvent.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이완규(Wan-Kyu Lee)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7 刑事判例硏究 Vol.1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