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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Nozick의 John Locke에 대한 오해

        黃柱洪(Hwang Ju-Hong)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오늘날 자유지상주의(liber tarianism) 혹은 자유지상주의적 사고방식은 많은 지적. 실천적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적 대변인이랄 수 있는 Robert Nozick의 소유권논변 (property arguments)은 이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적 생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글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Nozick의 정의론의 핵심은 그의 이른바 소유자격권이론(Entitlement theory)속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 이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비정형적 (unpatterned)이며 역사적 (historical) - 재산취득과 소유의 정당화의 근거를 임의적으로 선택된 정책적 의도에서가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의 개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서 발견하려 한다는 점에서-이라는 것이다. 이 역사성 강조를 위한 사상적 권위를 Nozick은 John Locke의 소유권이론-또 하나의 비정형적인 역사성이론인-에서 빌어오고 있다. Loeke의 ‘노동가치설’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Nozick은 그의 자유지상주의적 사고를 견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Nozick은 Locke를 오해 (misinterpret)하고 있다. 이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논변의 첫번째 주제는 Nozick Locke의 자연상태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소유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시각은 Locke 사상전체-특히 자연법적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 공유물관이 보다 Locke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논지이다. 두번째의 반대논변은 Locke의 소유권개념은 양도가능한 것과 양도불가능한 것을 강조하는 두 가지의 다른 문맥을 병렬적으로 수용하는 것인 데 Nozick은 이를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상의 선택성과 자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권과 (좁은 의미의)소유권을 동시적인 안목으로 사상적 체계 속에 공존시킨 Locke에 반해, Nozick은 양자를 완전히 분리시킨 뒤 생명권을 소유권의 하위에 놓았거나 생명권을 소유권개념 일반으로부터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Nozick이 말하는 Locke적인 단서조항(Lockean proviso)은 Locke자신의 단서조항(Locke's proviso)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스스로로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세번째 반대논변의 요지이다. Locke의 단서조항은 한층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한층 포괄적인 것임에 반하여 Nozick의 Locke적인 단서조항은 오직 최종적 복지의 관점에서 파생적(non-foundational)인 성격의 도덕적 결과주의(moral consequentialism)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Nozick의 공리주의에 대한 세찬 비판이 실은 그 자신을 향한 것이 되고마는 논리관리상의 허술함까지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를 강조한 Locke와는 달리 Nozick의 정의론은 상호주의(reciprocity)가 크게 약화되고 있거나 거의 전무하다는 주장을 이 글은 펴고 있다. Locke의 생각속에는 소유(권)획득자는 소유(권)비획득자에 대한 상대적 우위와 더불어 얻은 이득에 대한 정당한 보답(requital)에 대한 일종의 임무감이 깔려있는데, Nozick의 그것 속에는 도덕적 염치와 송구(moral shame and guilt)와 같은 배려가 철저히 배제되어버린 ‘기묘한 의무론’이 자리잡고 있다. Locke의 자연법적 소유권 사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 자유주의의 문제

        황주홍(Hwang Ju-Ho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2 정치사상연구 Vol.7 No.-

        자유주의는 시장을 최우선시(시장우선주의)하며 정치를 백안시(정치경시주의)하고 과학을 신성시(기술방임주의)한다. 오늘 자유주의의 문제는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자유주의의 문제는 자초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 극복의 실마리는 자유주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반성과 수정에서 발견된다. 탈물질과 정치복원과 책임있는 기술의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Since liberalism puts the first priority on the role of free market (market-centered society) and values highly on science (laissez-faire technology), it relatively seeks to minimize the governmental role (apoliticalism).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liberalism come from these liberal essential traits. Then the liberal problems are really shipwrecked. Accordingly, in considering and revisiting those traits, we may find some enlightening clues for resolving the problems. An alternative can be suggested by escaping materialism, revitalizing politics and establishing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technology.

      • KCI우수등재
      • KCI등재

        하악골체에 발생한 주변성 골종의 증례 보고

        황주홍(Ju-Hong Hwang),김태완(Tae-Wan Kim),이정근(Jeong-Keun Lee),송승일(Seung-Il Song)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09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35 No.5

        Osteoma is a slow growing benign osteogenic lesion characterized by proliferation of compact or cancellous bone. Osteomas may be classified as peripheral, central, or extraskeletal. Central osteoma arise from the endosteum, pheripheral osteoma from the periosteum, and extraskeletal soft tissue osteoma within a muscle. Peripheral osteoma of the mandible is uncommon. They manifest as asymptomatic, fixed tumors of bony-hard consistency that may be sessile or pedunculated. Radiographically, a well circumscribed round or oval radiopaque mass is seen. Here, we report a case of a huge solitary peripheral osteoma of the buccal posterior mandible in a 40-year-old woman who was otherwise in good health. The patient visited at the dental clinic because the lesion makes esthetic problem. Treatment was performed by surgical esthetic recontouring and histological examination. The patient remains free of recurrence after surgical esthetic recontouring operation

      • Demonstration study of desalination system with renewable energy

        주홍진(Joo, Hong-Jin),인선(Hwang, In-Seon),주문창(Joo, Moon-Chang),곽희열(Kwak, Hee-Youl)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operating performances of the evaporation desalination system with solar energy. This system was designed to use evacuated solar collector as the heat source, supplying the required heat energy and photovoltaic power as the electric source, supplying required power to pumps in the desalination system. The 5kW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to make the electricity, the single-stage fresh water generator with plate heat exchanger, and remote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Solar desalin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 Jeju-island, Korea in 2006, after about 4 years of operation, usability and stability of solar desalination system was guaranteed. The system comprises of the desalination unit which was designed to have daily fresh water capacity of 2m³, a 120m² evacuated tubular solar collector to supply the heat, a 6m³ heat storage tank, and a 5.2kW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to supply the electricity to hydraulic pumps for the heat medium fluids. On a clear day, average daily solar irradiance in Jeju-island was measured to be 500W/m² and the daily fresh water yield showed to be more than 500 liters under this condition. After around three years of a long term operation of the system from January 2007 to August 2009, average daily freshwater yield was analyzed to be around 330{ell}. The relationship equation between solar irradiance and freshwater yield was found to be y=1.1806x - 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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