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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1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하고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북미관계의 악화 등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더욱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공존 공영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간의 남북 교류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실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강구해 보았다. 연구 결과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중앙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그간의 일방적인 조물주 내지는 관리자의 역할에서 탈피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파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지원체제 확립, 지자체 공직자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자신의 역량을 고려치 않은 채 의욕만 앞세워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자신의 정책 역량을 하나하나 제고해 나가면서 지역의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 구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 교류협력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 동의를 확보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차분히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오수열,황일봉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한국동북아논총 Vol.6 No.2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동맹과 대립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1992년 12월 옐친 대통령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하여 양국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목적에 따라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은 동반자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동반자관계는 국내의 상황과 국제정세의 전개방향에 따라 그 성격과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단순히 경제교류와 자원개발 등의 `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공동대응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과 이해관계의 합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양국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표명하면서도 기실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외교적 대응의 성격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단 양국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수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강대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