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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프라이버시 침해 : Time, Inc. v. Hill 사건을 중심으로 Time, Inc. v. Hill
최양호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19 No.-
앞으로의 정보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은 농경사회, 산업사회의 구성원들보다도 알게 모르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주민카드에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에 관한 모든 세세한 정보가 기록된다고 가정하면, 정부, 기업, 종교단체 등 기타 여러 조직으로부터 원형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간에 프라이버시를 상실한 채 감시를 지속적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법리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 사이에 빚어질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과 법리학자, 언론학자 등이 많은 논의 및 연구를 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최초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언론 자유에 관한 상충되는 영역을 검증한 Time, Inc. v Hill사건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미국 헌법과 관련되는 쟁점들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