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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정치에서의 대의기구의 기능과 한계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2002 한국동북아논총 Vol.7 No.1

        오늘날 중국은 우리의 3대 무역국가로서 경제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정치·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연구는 경제·무역과 같은 가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정치·외교·문화 등 인문사회적 연구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우리와는 정치체제 면에서 현저한 상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의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자본주의국가의 의회와는 상당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영도를 인정하는 `당정제도` 하에 있으며, 따라서 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구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역할은 자본주의국가의 입법기관과는 상당한 상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도 정치체제 개혁이 도모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당정분리`와 `의회기구의 활성화` 그리고 `총리책임제` 등 권력분립적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회기구의 활성화는 지도층의 자발적 의도와 대표들의 욕구 분출이 합류되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권력구조의 변화, 전인대의 기능과 조직, 전인대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갈 것인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중국의 체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Mobile Web Service Performance Enhancement by Simplifying Architecture

        오수열,류갑상,김철 한국정보교육학회 2011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5 No.2

        In this paper, we suggest performance enhanced Mobile Web service architecture. Mobile Web Services are new technology that integrates different applications to provide interoperability. SOAP is a lightweight message exchanging protocol and is a principal factor that decides the Web Services performance. When a mobile Web Service is implemented with the Java technology, it should be implemented with both a SOAP message processor like AXIS, and Java Servlet container (e.g. Tomcat). This typical implementation is not efficient because it requires an additional communication port and process. In this paper, we suggest a new method that replaces this typical approach to enhance Web Service performance.

      • KCI등재

        러시아와 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오수열,황일봉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한국동북아논총 Vol.6 No.2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동맹과 대립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1992년 12월 옐친 대통령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하여 양국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목적에 따라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은 동반자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동반자관계는 국내의 상황과 국제정세의 전개방향에 따라 그 성격과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단순히 경제교류와 자원개발 등의 `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공동대응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과 이해관계의 합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양국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표명하면서도 기실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외교적 대응의 성격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단 양국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수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강대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국공투쟁에서 국민당의 패배원인에 관한 연구: 항일전쟁시기를 중심으로

        오수열,최상욱,류영규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3

        In terms of world history, the rise and fall of a country is usually derived from external factors such as war, but it sometimes comes about due to internal conflicts and collision. In the Gukgongtujaeng between the Kuomintang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former was superior at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but was defeated and the latter gained a victory which was greatly affected by internal factors such as disintegration and collapse inside the Kuomintang as well as the external factor of Japan's invasion. If the Kuomintang gained the victory in Gukgongtujaeng and took control of the continent, it is certain that it would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like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Il-Sung government and the Korean War. In this respect,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Chinese mainland would work as a decisive factor in the destin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gained the victory although it was in a dead-end crisis while the Kuomintang, which was superior in many aspects, was defeated in the Gukgongtujaeng, centering on the period from after the Sian Incident, a chance for a 2nd United Front, to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2nd United Front which was concluded under the cause of Ilchihangchon broke down. Second, public sentiment changed under the dictatorship of the Kuomin government. Thir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unification strategies and the muster of public sentiment were some of the reasons. Such results show that the center of politics lies in public sentiment for every country as well as the Gukgongtujaeng. 세계사에서 볼 때 국가의 흥망은 전쟁 등 외적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내부적 갈등과 충돌에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대륙을 놓고 국민당과 중공당 간에 전개된 국공투쟁에서 당초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패배하고 중공당이 승리한데에는 ‘일본의 침략이라는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국민당 내부의 분열과 부정부패 등 내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만약 국공투쟁에서 국민당이 승리하여 대륙의 주인이 되었다면, 김일성 정권의 수립, 6․25전쟁 등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대륙에의 정세변화는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공투쟁에서 여러 가지 우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패배한 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중공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가 원인을 제2차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계기인 서안사건(西安事件) 무렵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의 결과 첫째는, 일치항전(一致抗戰)이라는 명분 속에서 성립된 ‘제2차국공합작’이 결렬된 것. 둘째는, 국민정부의 독재정치 속에서 민심이 이반한 것. 셋째는, 중공당의 통일전선 전략과 민심의 규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시기의 국공투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금(古今)을 통해 모든 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때, 정치(政治)의 핵심은 민심(民心)을 얻는데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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