郵政의 財政實態와 經營合理化 方案

黃潤元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89 국가정책연구 Vol.3 No.-

한국 지방정부의 개혁조치를 위한 도구로서의 민영화

황윤원 Center for Local Autonomy Hanyang University 1998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 Vol.- No.1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지역통합방안 연구: 정주의사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황윤원,임장근,송용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4

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이전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이주 및 정주의식 수준을 검토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의 혁신도시 이주과정에서 도시공공서비스 요구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도시공공서비스 요구는 교통편리성, 재난범죄안전, 생활편의시설, 환경수준에 상당히 높았던 반면 경제여건, 교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들의 경영만족, 보상공정성, 조직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광역시형과 신도시형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 비해 높았다. 셋째, 교육시설과 재난범죄안전, 보상공정성은 정주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도시공공서비스와 인사관리시스템의 정주의사에의 영향은 설명력이 한정되어 있었고, 인사관리시스템 세부요인 중 보상의 공정성과 조직몰입이 직접효과를 가지고, 조직몰입에는 경영만족과 조직분위기가 정주의사 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황윤원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e purpose of this policy research is to describe the evolutionary process and the current statistics of governmental Think Tanks in Korea,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guidelines thereupon. Korean governmental Think Tanks had accompanied many administrative problems despite a critical contribution to a rapid nation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each political regime had adopted appropriate institutional reform policy measures. This research examines those historical institutional statistics of reform policy measures along with analyses of the purpose, the workforce size, the budget size,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of individual Think Tanks. Based upon those research results exposed in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summarizes major problems of the lack of independence of Think Tank and the excessive supervisory power of the ministry, the ministry's egoism and overlapping researches, the outflow of capable researchers, the weakened competition power and the negligence of top policy makers to utilize research products of Think Tank. Followed by in the research is the policy proposals to improve those problems such as the enhancement of Think Tank's independence by diminishing ministry's control span, the reduction of overlapping researches and ministry's egoism, the recruitment of more productive researchers, the enhancement of overall competing power, the enforcement of top policy makers to utilize research produc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system of Think Tanks in Korea. 본 연구는 국책연구기관, 즉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실태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부문 싱크탱크는 국가발전에 대한 종전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는 새로운 제도 변화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발전 과정과 설립주체별, 설립목적별, 연구 인력별, 및 예산 규모별 실태분석을 시도한다. 이어서 연구원 독립성의 저하와 부처감독과 통제, 부처이기주의와 중복연구, 우수연구인력 유출, 상대적 경쟁력 약화,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싱크탱크 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부문 싱크탱크의 독립성 강화, 부처이기주의와 중복연구 극복, 우수연구인력 유치, 상대적 경쟁력 강화, 및 고위정책결정자의 정부부문 싱크탱크 활용 방안과 평가시스템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황윤원,이동훈 한국상담심리학회 2011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3 No.4

본 연구는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울산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이들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우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과 인터넷 과다사용은 각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인터넷 과다사용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은 인터넷 과다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있는 아동이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 자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우울을 고려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데 상담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ADHD symptoms, depression, and internet over-use,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ADHD symptoms and internet over-us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240 students and their teachers were recruited in Ulsan metro cit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ere employed to examine these relation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among ADHD symptoms, internet over-use and depression were found. Second, ADHD symptoms influenced the levels of depression which, in turn, affected the levels of internet over-use. Additionally, ADHD symptoms showed the direct effect on internet over-us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 to counseling and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표준전문가 경력경로 연구

황윤원,송용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5 No.12

울릉도 현포항 개발 거버넌스 인식에 관한 연구

황윤원,송용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12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 분석

황윤원 한국인사행정학회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6 No.2

이 논문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를 과거정부들의 경험과 상황요인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환경은 시대별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당면한 국정 환경은 주요 쟁점 별로 파악한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 분석은 과거 정부들(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을 비교해 본 후, 새 정부의 국정이념, 국정비전과 원리,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과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시민사회의 참여, 정치이념의 고려,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야당과의 정치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황윤원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3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political party in-house think tanks operate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perspectives, and what directions should they be in for the future. Political party think tanks in Korea have been greatly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democracy via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tise in congressional policy making for each party, still there exist much criticisms against their roles as 'vanity think tank'. Each party's think tank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d as an instrument for acquiring political party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based on the Political Fund Act, not as a genuine policy-oriented think tank. Based on these problem recognition, this research assesses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volutionary stages, the impact analysis by McGann indicators, and the future policy alternatives. The key problems of the expertise lack, autonomy and independence lack, the insufficiency of long-term research projects, the unfairness of political fund distribution to each party,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ized evaluation system for Korean political party think tank should be properly answered for better futur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 즉 ‘정당 싱크탱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향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이다.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는 정책개발을 통해 정치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장식용 싱크탱크 (Vanity Think Tank)라는 비판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정치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보조금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 ·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토대를 두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후, 운영 실태를 영향력, 특히 McGann지표 중 영향력, 노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태 분석에서 파악된 문제점인 전문성 결여, 자율성과 독립성 결여, 중장기적 연구의 미흡, 국고지원금 배분의 불공정성, 평가시스템의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황윤원,윤수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0 국가정책연구 Vol.14 No.2

1990년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엄청난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했던 세계경제사 흐름에 비 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에 영향을 덜 받은 무풍지대에 있었으나, '97년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에 대한 성격규명과 국가채무 규모 등 그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국가채무의 범위·규모에 대한 견해에 논쟁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MF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의 개념과 발생형태, 현황·전망 그리고 국가채무의 증가원인과 국제사회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종합분석을 통해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국가채무의 계산방법과 그 규모의 집착으로 소 모전을 벌이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부담인 국가채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줄여나 가느냐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한편 이를 통해 국민과 언론도 국가채무 논쟁을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아 재정균형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