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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한국의 국방비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함성득(Sung Deuk Hahm),윤기중(Ki Jung Yoon)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3

        본 논문은 한국의 국방비를 총액 중심이 아닌 세부적 항목, 즉 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비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각 항목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래의 군전력 운영과 증강에 필요한 국방비의 편성과 지출에 있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단순히 국방비 총액으로만 국방비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비 증감에 대한 세분화 분석을 통해 한국 국방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performed to explain trends in defense spending in Korea across a lengthy time period for a large sample. Specifically, previous explanations for variations of defense spending exhibit serious weakness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military spending data, problems concerning the degree of disaggregation of such data, as well as statistical deficiencies including model mis-specification, multicollinearity, etc. Clearly, more empirical research is required with better data.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different influences on defense spending,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bureaucratic politics and budgetary incrementalism, and presidential policy prior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disaggregate the defense spending into what was termed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spending. Controllable spending includes procurement for military facilities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military technology. Uncontrollable spending includes outlays for military personnel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ilitary facilities. As a resul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different impacts of such influences on the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defense spending. Furthermore, it provided insights into the causes of intertemporal variation in defense spending levels.

      • KCI우수등재

        한국 대통령의 업적 평가

        함성득(Hahm Sung Deuk)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본 논문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에 관해 업적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연설이고 그의 국정철학과 국민에 대한 약속이 담긴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취임사에 밝힌 국정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 업적 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타당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그 지표를 통해 업적을 평가하고자 한다. 업적평가의 대상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으로 한정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임기가 긴 것을 감안하여 유신을 전후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설문조사보다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성과지표에 기반을 둔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 KCI등재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와 정치적 영향

        함성득(Hahm Sung Deuk),임동욱(Yim Dong Wook)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2

          본 논문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와 그 정치적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먼저 교섭단체의 개념적 정의와 중요성을 제시한 후, 교섭단체 운영 및 구성요건의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된 이론적 논쟁점과 한국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변화된 법률조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실례들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을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그리고 신당의 출현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가 현재의 패권 정당체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개혁정당의 출현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경우 물론 많은 소수 정당들이 출현하여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현재의 패권 정당체제에서도 정국의 혼란이 심각한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함성득(Sung Deuk Hahm),임동욱(Dongwook Yim),곽승준(Seungjoon Kwak)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본 논문은 2002년 약 10개월에 걸쳐 (사)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가 행한 대통령 평가에서 다양한 평가관점의 수용과 개별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반영을 위해 도입ㆍ발전되었던 분석방법론, 즉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과 ‘스윙기법’(Swing Weighting)을 중심으로 그 평가방법과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먼저 대통령 평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둘째,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주체ㆍ평가시기ㆍ평가기준의 설정 등 전반적인 평가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논문은 다속성 효용이론과 스윙기법을 중심으로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의 설정, 가설의 적절성 확인,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도출 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통령 평가의 의의와 그 한계점을 설명하면서 ‘추적연구’(Tracking Stud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Korea Institute for Presidential Studies (KIPS), an independent research foundation, rated and evaluated the Korean presidential performance using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in 2002. In the polling, KIPS adapted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to decrease the problem woven into the fabric of human nature, i.e., bia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KIPS’s scientific research design,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is paper first surveyed previous studies on presidential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Second, this paper analyzed the KIPS’s evaluation process based on who, when, and how to evaluate the presidential performance to improve its objectivity and reliability. Third, this paper specifically analyzed applicabilities of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focusing on definitions of evaluation criteria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Finally, this paper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the ‘tracking study’ in the evaluation studies of presidential performance.

      • KCI등재

        한국의 외교ㆍ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료정치현상과의 연관성 분석 : 1ㆍ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함성득(Sung Deuk Hahm),김옥진(Okjin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5 국제관계연구 Vol.10 No.1,2

        This paper examined the linkage between presidential leadership style and bureaucratic politics in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of Korea. To accomplish this, this paper analyz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es Ⅰ and Ⅱ in 1993 and 2003, respectively. In specific, this paper explored the linkage between Presidents Kim Young Sam and Roh Moo Hyun's leadership style and bureaucratic political phenomena using George & George (1998)'s analytical framework. Through this analysis, we found that the presidential leadership styl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foreign policy-making system and therefore on bureaucratic political phenomena in Korea.

      • KCI등재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연구 :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함성득(Sung Deuk Hahm),양다승(Da Sung Y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이 논문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이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권력운영은 헌법적으로 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가 아닌 최고군사지도기관에 불과한'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9년 4월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령도자(제100조)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제102조)하며,'국가 전반사업의 지도권','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권','특사권','비상사태·전시상태·동원령의 선포권(이상 제103조)'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의'교시'가'당정책화'되고 그것이'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 및 수도건설 부장이 국방위원에 임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 국방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보다 우위에 두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에게 국방위원장직을 승계시켜 후계자의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권력투쟁을 원천봉쇄하여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and its impact o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its political leader Kim Jong Il's political succession prospects by analyzing major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North Korea has been governed by both'the National Defence Committee,' which is the specified supreme military i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and its chairman Kim Jong Il during the last 10 years not by'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 its Standing Committee which are the highest political institutions ci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re has been incongrue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in North Korea in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Kim Jong Il has formally become North Korea's supreme leader who commands military forces and is entitled to prerogatives of administrative control pardon and other powers by revising the constitution in 2009. These prerogative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re similar to the authorities of the president in the presidenti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increased the level of congruency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in North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process of political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The nex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ll become the real political leader of North Korea as Kim Jong Il's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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