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통역 택시제도의 정책순응성에 관한 연구

한승준(Han Seung-J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3

  외국관광객의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5월에 도입된 서울시 무료통역 택시제도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의 부재, 수의모델의 부재, 정책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합의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시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료통역 택시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정책순응성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불응의 발생요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서울시 무료통역택시제도의 정책순응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승준(Han Seung Jun)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2

This study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under multi-cultural society. What i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Do they have the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multucultural policy?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study outlines a conceptual framework in which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examined. The framework is based on two dimensions: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actor's atttitude. For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survey and interview methods are used. The analysis showed that current the laws excluded illegal foreigners,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were not sufficient for improving effective multicultural service, and relationship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vic groups was too complex to build the governance syst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 mechanisms,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 had not appropriate administrative system for performing multicultural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upport for local government from the national level.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준 ( Seung Jun Han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1

본 논문은 사회적 형성 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인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형성과 이에 따른 정책 설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정부정책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건국이후부터 이들이 도입되기 전 시기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형성이 어떠한 영향요인에 의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 셋째, 정부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요인들이 이들의 사회적 형성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분석결과 한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일탈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탈집단으로 출발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노동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은 상이한 변화 경로를 보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일탈집단에서 의존집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일탈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설계에 있어서도 양 집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선거권의 유무와 선거에의 영향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Applying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is study purposed to explore the impact of public policy and social events on social construction of foreigners, especially colored persons, who reside in Korea. First, this study explored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negative social construction of foreigners have been cumul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On the basis of this, the study selected two foreigner groups,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as a target population to investigate changes in social construction through the past decade. Although two groups were introduced in similar period and reasons, their respective social constructions walked different paths because social events as well as government policies to the two groups were different. Though marriage immigrants began as a deviant group, they seemed to move to a dependent group with a help of diverse policies from public agencies. On the contrary, foreign workers have kept classified as a deviant group. These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several causes such as voting power of the group, their social status, and their relations with other policy actors.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승준 ( Seung Jun Han ),주재현 ( Jae Hyun Joo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우리나라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 업무의 내용 면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업무 담당조직은 현재의 관련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고유 업무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정비를 위한 표준화방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관련 업무는 총 67개 업무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사무배분의 일반원칙, 업무수행율,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1, 2 순위 업무목록을 제시하고,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 여타 관련 부서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목록을 제시하여 여성정책 업무의 체계화를 시도한다. Despit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women`s policies in Korea`s central government, the women`s polici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in confusion. It seems that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 clear idea about their mission in that policy field, and do not know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As a result, there exist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work lis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women`s policies, and the quality and content of the services provided to the residents at local levels vary widely among region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problem by suggesting a standardized work list for local governments. The standardized work list is based on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laws concerning women`s policies, a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interview with several experts on women`s policies.

프랑스 사례에 따른 우리나라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승준(Han Seung-Ju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國土計劃 Vol.36 No.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한승준(Seung-Jun H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1

이 연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익성, 수익성, 효율성 차원과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의 투입-과정-산출-결과의 네 단계에 맞춰서 2016년부터 코로 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 측면에서는 관람객 수, 기관 인지도 등에서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류, 창제작/레지던시, 교육·어린이, 공연･전시･축제의 경우, 투입-과정-산출 -결과이라는 논리 구조에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연구/아카이브 기능은 투입예산이나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있어서 성과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수익성 측면에서 기관 운영 수입 및 유통 수입은 연 평균 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주차장 수입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전당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입장료 수입, 대관료 수입, 공연/전시 수입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관의 수익구조는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효율성 측면에서 는 조직문화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원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전당의 운영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Asia Culture Center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Asia Culture Center.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the performance from 2016 to 2019 in accordance with the four stages of input-process-output-result of the program logic model as well as the dimensions of public interest,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ublic interest, performance improved in the number of visitors and awareness of institutions. Looking at each function, in the case of exchange, creative production/residence, education/children, and performance/exhibition/ festival, the overall performance showed an upward trend in the logical structure of input-process-output-result. Second, the research/archiving function needs improvement in the future as the performance of the input budget, process, output, and result indicators is showing a trend of decreasing. Third, in terms of profitability, institutional operating income and distribution income showed an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7%, but this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parking lot income. In addition, the entrance fee income, rental fee income, and performance/exhibition income related to the unique functions of the hall are showing a tendency to decrease gradually, so the profit structure of the institution is analyzed to be unstable. Fourth, in terms of efficiency, the organizational culture is gradually changing positively, employee education and training is strengthened, and the budget execution rate is increasing.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operation of the hall in the future.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승준(Han Seung Ju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3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흐름으로 인해 관세나 물량규제 등의 전통적 무역장벽이 약화되자, 세계 각국은 기술규제나 국제표준과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국가주도적 발전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 문제가 학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의 관심이 매우 미비함에 착안하여 무역기술장벽과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기술장벽과 기술규제의 의의와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술기준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기술기준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의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하고, 국제표준 제정절차를 참고하여 새로운 기술기준제정체계를 위한 제언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제정은 해외 표준화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국제표준과의 일치성,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표준전문가 참여, 책임민간표준기관의 설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적 연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echnical regulations and product standards may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Having many different regulations and standards makes life difficult for producers and exporters. If regulations are set arbitrarily, they could be used as an excuse for protectionism.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ries to ensure that regulations, standards, testing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his study aims to deepen insight into the technical regulation in Korea to respond the mouv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ed to evaluate the current techn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 and provide the orientation of the technical regulation policy.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four stages works, which are the importance of technical regulation 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he Review of past work and of core world policies covering this field, the current techn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 the gaps between world policies and korean policies, suggestions for narrowing the gaps.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합리성 제고 방안 :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승준(Seung-Jun H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1

이 연구는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부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영평가 대상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와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은 경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현재 경영평가체계가 문화, 예술, 체육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은 세부지표별로 표준모형기관, 약식모형기관 및 평가위원의 필요성 인식이 상이해, 세부 착안사항들이 표준모형과 약식모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평가기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평가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의 기여도는 높게 인식하였으며, 컨설팅과 성과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정책적 함의로는 먼저, 약식모델기관들의 경영평가 담당자와 기관장의 눈높이에 걸맞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주요사업의 특성 반영 또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세부지표들에 대한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진단을 통해 지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서 컨설팅 기능의 강화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each department through analysi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To this e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the managers and evaluator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subject to management evaluation. First, although the evaluating agency and the evaluator had a high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management evaluation, they recognized that the current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rts and sports. Second, the evaluating agencies and evaluators differed i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the standard model organ, the informal model organ and the evaluator according to the detailed indicators. Third, the evaluating agency recognized the appraisers satisfaction with the professionalism and evaluation process and the contribution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report, and the demand for consulting and performance pay was high. The policy implications first need to reinforce the training that is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management evaluation officers and directors of informal model agencies. Next,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e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projects for the culture, arts, and sports, or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프랑스의 제3섹터 活用에 관한 硏究

韓承俊(Han Seung-Jun) 한국지방자치학회 199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1 No.2

프랑스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한승준(Han Seung-J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3 현대사회와 행정 Vol.13 No.1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청년실업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며, 직업을 통한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청년기의 좌절감을 가져와 청년층의 사회 부적응과 일탈이라는 문제를 낳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장래가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추세는 경기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에서 점차 구조적인 문제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미 서구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선진국 가운데 새로운 실업대책의 도입으로 실업의 문제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프랑스 청년실업 문제의 현황과 대책을 총괄적으로 정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의 수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