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하영태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1

There were continuing effort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pital marke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es imposed regulations on maintenance and disclosure of regulatory scope of the capital market law unfair competition. Nevertheless, despite the unfair trade practices to above are cluttering up the foundation of our capital markets are not eradicated. Because of unfair trading, dealing damage to investors hurt confidence in the fairness of the market, protect investors from such acts and to ensure that the world may sound operation of the market is strictly regulated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Current regulations on unfair trading and the question of its effectiveness is emerging post-sanctions failed to perform functions or pre-inhibitory function properly, caught sanctions against unfair trade is still unsatisfactory level, actually most of the cases has been criticized mainly treated with minor fines and probation.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의 정비와 공시제도에 대한 과징금부과 규정의 마련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인 제재기능이나 사전적인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건은 주로 경미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취약한 상태이다.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확률을 높이는 한편,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하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재수단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민사제재금과 일본의 과징금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의 개념상의 차이점1)은있지만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전 제재수단이라는 점에는 유사하다. 특히 일본에서는 증권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전적 행정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공시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까지 확대하였고, 제도 도입 후 그 평가를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과징금부과 금액수준도 상향조정하는 등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개선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확대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하다.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하영태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1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ublished and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se standards are objective and reasonabl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unfair practices. First of all, it is doubtful whether the unfair benefit (including unrealized profit) of the calculation of the fines is unpredictable and it is possible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or not the unreasonable gain standard related to the existing penal levy will b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or to replace it with a new standard.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causal relationship related to the abstraction of the imposing criteria and the profit obtained by the violation in the case where the unjust gain exists but the output is objectively impossible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eaning of the unjust gain as the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fines to the meaning of profit and normative meaning. And a reasonable principle is needed to extend and interpret the relevance of the violation (causalit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stock prices to be concluded, orders to be concluded, transaction prices, trading profits, and call involvement rates)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securiti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charge penalties . In particular, even if the meaning of unfair advantage is interpreted normativ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general standard in order to impose a penalty in cases where the specific amount can not be calcul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bove problems. 최근에 금융당국은 과징금부과의 적용범위와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차례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증권불공정행위규제의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우선 과징금산정의부당이득(미실현이익 포함)기준이 예측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형사벌 부과와 관련한 부당이득기준이 행정제재인 과징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만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의 추상성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인지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선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징금산정기준으로서 부당이득의 의미를 이익환수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관련성(인과관계)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요청된다. 또한 다양한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주문하고 체결되는 주식가격, 주문하고 체결되는 거래량, 거래대금, 매매차익, 호가관여율 등)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이득의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반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 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 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 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 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불공정행위의 내용과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

하영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經營法律 Vol.25 No.2

The real value of sport and the role of fair play and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fair value of the game, through the physical fitness value of honesty and hard work, will foster, camaraderi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cooperation and harmony in our society that planted the noble values, social integration contributes to. Spirit of fairness in sport, especially represented by the core values ​​of sport. Life of fairness in sports competition game by game results and details of the operation, and in some situations, such as polarization is determined for any reason that should not be absolute. Such unfair acts of betrayal for sports fans across the game interesting for the degradation or loss of confidence in the existence of a professional sports event itself may be threatened. In this paper, a game of unfair manipulation of sports officials and referees in the coming unfair judgment of such information and take a look at the causes for such polici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existing types by presenting a review of the complement, fair and transparent sport environment to help, in the composition.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일본은 2012년 1월 20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의 재고 기본방침"에서 일본무역보험(NEXI)은 '국가의 정책의도 반영 면에서 국가등과 일체성을 높이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금 지불채무 등에 관계된 정부보증, 안정적인 비과세조치,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지휘감독, 예산관리 및 조직, 업무 등의 효과적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 한다‘고 했다. 또한 동년 1월 24일, “특별회계개혁의 기본방침”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무역재보험특별회계는 2015년도 말까지 폐지하고 신법인인 NEXI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개혁의 목적은 무역보험에 관한 회계를 일체화하여 회계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무역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경험이 오랜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을 검토한다. Japan Japan trade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and stock basic policy of an organization" determined by the Cabinet on January 20, 2012. Insurance (NEXI) is' even while on the surface reflect increasing the integrity of the country, such as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olicy to improve efficiency, insurance payment obligations, etc. concerning government guarantees stable tax exemption measures, METI after reviewing the supervision, budge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d effective methods of work etc. by the Secretary, a wholly special company of the government-owned switch to the "he said. Also determined from the "basic policy of special accounting reform," the Cabinet same year, January 24, and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submitted that escalated to a NEXI abolished by the end of 2015 and the new entity and the bill for i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It was so. The purpose of this reform is to integrate the accounting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insurance on trade finance accounting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resin of trade insurance.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 of trade insurance reform motivation and recent trends in trade of many Japanese insurance system.

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의 官僚制의 役割과 刷新

하영태 건국대학교 1989 政治論叢 Vol.24 No.-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변천 및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exports for the country's corporate support indirect way of supporting policies to improve trade and complementary insurance to be carried through. These trade insurance system to meet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to develop the use of the most active and can be called in the country of Japan. Japan's trade insurance features of the country's strategic operational support, expand the area of ​​trade insurance, detailing the reason for compensation, such as debt collection system be operated. Insurance information, and trade law reform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insurance of the contents of the re-established trade, such as SME support policy implementation are summarized. This paper presents the Japanese trade insurance system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recent reforms introduced, Korea Trade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latest report on the study appears in the papers and on the implications of the problem presented.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한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

하영태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 lawyer's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which belongs to the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tells the lawyer ab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injured client or a third party due to a defense mistake that occurs while performing business. Lawyer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classified into voluntary insurance and mandatory insurance, and is introduc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In 2005, the Korea Lawsuit Corporation (LLC) increased its liability insurance by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as a voluntary insurance system in 2002, opening up and expanding the legal market, and improving the public's sense of rights as a result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statutory union to compulsory insurance. It is a reality that the attorneys are obliged to pay a minimum amount of attention or violation of their duty. In addition, claims for damages based on the negligence of the lawyer in the process of legal affairs are increas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admit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awyer is sent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full legal obligation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awyer liability insurance for legal consumer protection, lawyer's efficient business execu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stability.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insufficient for the supplementation through the contract, an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s the actual law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pute about contents mandatory of the lawyer indemnity liability. In addition to the partial mandatory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legislation to add the provision that all lawyers should be obliged to comply with lawyer liability insurance, Do.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속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임의보험형태와 의무보험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형태로 2002년에 도입한 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자 2005년에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적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은 약관을 통한 보완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배상책임의 의무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부분적 의무화 조항에 추가하여 전문가책임보상보험 전체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일반조항으로 상법 보험편에 신설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호사법에 추가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영태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1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y of bond issuance and the bondholder protection system through improvements in commercial law regulations related to bonds, bond issuance has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polarization in the bond issuance market, and the bondholder protection system is also not functioning properly.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large-scale financial cases such as the Woongjin Group and Dongyang Incident, the bond management company failed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bondholders during the bond management process. As a result, the private bond issuance market shrank, and the concentration phenomenon worsened with bond issuance centered on blue-chip companies. Japan, which operates a private loan manager system similar to Korea, in principle enforces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loan manager and allows exceptions in cases where there is no need to protect private bondholders. Recently, a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was introduced to protect private loan holders who are exempt from installing a private loan manager. Japan's efforts to improve its private loan-related syste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In order to revitalize Korea's private bond market and protect private bondholders,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irst of all, the contents of the compulsory establishment of a bond management company for the protection of bond holder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in cases where there is little need for bond holder protection, new exception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as a minimum measure to protect private creditors who fall under the exception regulations. Next, measures must be taken to clarify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and supplement its mandatory provisions so that it can actively perform its duties in protecting private bondholders. There are other secondary discussions such as enriching the contents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ntra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rust concept in private loan management, but this paper discusse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and the legislation of its exception provisions,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assistant system, and The review will be limited to matters pertaining to the clarification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ivate loan management company.

스포츠불공정행위의 내용과 공정성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

하영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