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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간-다그룹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시간에 대한 효과 분석
최형재,임용빈 한국경제통상학회 2022 경제연구 Vol.40 No.3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2018년 7월부터 사업체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간-다그룹 이중차분 모형으로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1.3시간 정도 감축시킨 반면, 정규근로시간은 주당 1.1~1.5시간 정도 증가시키면서 전체 근로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의 주된 정책대상인 장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2.4~3.7시간 정도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의 해소라는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협효과와 집중 감시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효과들도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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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보조교사가 고등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최형재,김슬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6 No.1
This study used Nationwide Scholastic Achievement Test scores to examine whether native English teaching assistants help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improve their English skill.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positive impact of native English teachers on students’ English performance. The positive effect is observed mainly for higher-ability students, who are confident in and well-prepared for English. This result indicates that an extension of the current native English teacher program might lead to a better outcome for students’ English ability and that a customized way of teaching by native English teachers is expected to better serve different levels of students in different approaches.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원어민 강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과목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영어에 자신 있고 준비가 된 학생들일수록 원어민 강사가 영어과목 학습에 더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어민 강사제도가 보다 많은 계층의 학생들에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수준별 학습 등을 통해 영어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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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Hurdle for Married Women: Private Tutoring of Children and Women’s Labor in Korea
최형재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2013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Vol.19 No.2
Using data from Seoul and six major citie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 of children’s private tutoring and the employment of their moth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private tutoring for children is a barrier for 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by women with school-aged children, as social norms require them to bear the burden of supporting children’s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household alone. Specificall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every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he tutoring cost is associated with a 6.5 percent decrease in employment probability of married women with school-aged children. It is noteworthy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appears to be greater for women with higher education or with relatively higher non-labor income than for their counterparts. Different responses from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and income may be due to differences in “productivity” for generating “quality” children and market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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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제도의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 수준의 분석
최형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4 産業關係硏究 Vol.34 No.2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5년 및 2017년 자료를활용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년 의무화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5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 규모가 정책의 기대와는 달리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의부정적인 고용효과는 특히 정년 의무화제도 시행 이전 시점에서 정년제도를운용하지 않는 사업체를 처치집단으로 활용하였을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중소기업과 여성 근로자 집단,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정년 의무화제도 시행의 정책효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정년 의무화제도의 시행이 기대와는 반대로 고령층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높아진 고령층 고용비용에 대해 사업체들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해고 등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대응하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일부 사업체들은 정년 의무화제도 시행과 더불어 정년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설정된 정년보다 연령이 높은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This study, using the 2015 and 2017 data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s Workplace Survey, analyzed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actual legal execution of the retirement age system act which requires firms to set retirement age over 60 year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number of workers aged 55 or older decreas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contrary to policy expectations.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of the policy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when establishments that did not operate a retirement age system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were used as the treatment group.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was found significant in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and female worker groups, and firms with higher labor costs.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found for older workers, which is contrary to expectations of the act, implies that firms responded to the increased employment costs of the elderly by using measures such as recommended resignation, honorable retirement, and dismissal. In addi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some firms that had not operate a retirement age system hiring workers regardless of age, introduced a new retirement age system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as a means of ‘legally’ laying off workers older than the set retiremen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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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우 환경에서 Ka 밴드 위성 링크 버짓 및 지구국 G/T 분석
최형재,유경아,박대길,구경헌 한국항행학회 2019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3 No.2
In geostationary satellite communications, which are widely used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re is a path loss where the signal power on the path is largely reduce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rain attenuation when calculating link budget because the Ka band frequency is vulnerable to rain attenuation. In this study, rainfall trends were analyzed by using rainfall data from the year 2000 in four regions of Korea (Seoul, Incheon, Busan, Jeju) and the rainfall attenuation was calculated. This was used to analyse the satellite link budget and receiving performance for the down-link of the korea satellite COMS. In this study, the calculated G/T for the rainfall intensity of 0.5% per year using the rainfall data for 18 years increased by approximately 8.5 compared to the ITU's zone-K rain model, and decreased by approximately 1 compared to the precipitation data for 13 years from the TTA(Kore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design of G/T in domestic-installed satellite ground station. 방송 및 통신에 널리 이용하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에서는 경로 상에서 신호 전력이 크게 감소하는 경로 손실 (path loss)이 발생한다. Ka 밴드 주파수는 강우 감쇠에 취약하여 링크 버짓을 계산할 때 강우 감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4개 지역(서울, 인천, 부산, 제주)의 2000년도 이후 강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우 추이를 분석하고 강우 강도 및 강우 감쇠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천리안 위성의 다운 링크에 대한 위성 링크 버짓 및 수신 성능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18년간의 강우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시간율 0.5%인 강우강도일 때 계산한 G/T 결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Zone-K 강우 모델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8.5 증가하였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13년간의 강우 데이터로 계산한 G/T 보다 약 1.2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설치 위성 지구국의 G/T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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