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의 철도운송네트워크 효율화방안

최한별(Han-Byul Choi),최석범(Seok-Beom Choi) 한국무역학회 2016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16 No.4

유라시아는 지역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주요국가들인 유라시아와 관련된 국가대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전략이후에 수립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기반 국가대전략으로서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역내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물류운송네크워크 구축사업인데 물류운송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나진-하산 물류사업, 북극항로개척, 철도운송네크워크로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상의 철도운송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에 기여함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Major nations undergone grand national strategy regarding Eurasia such as China’s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and Korea’s Eurasia Initiative owing to Eurasia’s regional importance. Koera’s Eurasia Initiative aims to make one continental, creative continental, peaceful continental with intra-Eurasian nations as grand national strategy based on creative economy, undertaken by President Park’s Government for the future of Eurasia after the Northeast Asian logistics hub strategy. Eurasia Initiative includes logistics network project as an important one which consists of Eurasia Friendly Express, Rajin-Hassan logistics project, the Arctic Ocean route project and Rail transport network project. The success of Eurasia Initiative depends o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ompt logistics network by networking main rail transport and other transports such as inland waterway transport and air transport by studying the current situation of Eurasia Express project including rail transport network and the efficient methods of Eurasia logistics.

선화증권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법적 효력

최한별 ( Choi Han-byul ),최석범 ( Choi Seok-beom ) 한국물류학회 2016 물류학회지 Vol.26 No.6

국제무역거래에서 선화증권은 아주 중요한 무역서류로서 사용되었는데 선화증권 사용의 전제조건은 목적지에 화물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근거리 운송에서는 선화증권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선화증권을 상환함으로써 물품을 수화인이 인수하는 관행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선화증권이 가지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과 상환증권으로서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운송장의 도입과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해상운송장의 발행에 대한 선사의 기피현상과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선화증권 위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편법들이 이용되고 있고 권리포기 선화증권(Surrender B/L)도 그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법적 효력을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There are lots of cases that the goods arrive at their destination before related documents in short sea transport though the precondition of using Bill of lading is that Bill of Lading arrives at their destination before the cargo. Therefore the practice is not useful that the consignee takes delivery of the goods with presentation of Bill of lading at destination. This problem results from the functions of Bill of lading such as document of tile and redemption. Sea Waybill and Electronic Bill of Lading was introduced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on a global basis but the shipping companies tends to evade the issuance of Sea Waybill and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sed in the trade and shipping communities. So,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has not been solved practically so far. To escap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ere are many practices that are used with unsettling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As a practice,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is used in East Asia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using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disputes in using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legal effects of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in view of traders`facing many problems in using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전자무역 :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최한별 ( Han Byul Choi ),최석범 ( Seok Beom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통상정보연구 Vol.16 No.1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It was ten yeas ago that Bolero Bill of Lading was been introduced on the base of efforts of UN and CMI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owing to the problems to be settled.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in widespread use owing to absence of collaboration model between Bolero and e-Trade service providers in each nation in the early stage. In the situation that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Korean Commercial Law regulates the designation of the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Minister of Justice designated KTNET as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KTNET opened the e-B/L Korea (www.eblkorea.or.kr) to provid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to domestic trade community. But there is many problems in supplying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by the e-B/L Korea in compared with Bolero Bill of Lading. These problems are 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domestically by study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and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ation and the issues and problem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한국의 북극항로 이용에 따른 국제물류네트워크의 재편성에 관한 연구

최한별 ( Han Byul Choi ),최석범 ( Seok Beom Choi ),리신강 ( Kevin X Li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4 해운물류연구 Vol.30 No.1

기후의 변화는 국제운송에 있어서 새로운 운송루트인 북극항로를 열고 있다. 아시아와 한국의 항만의 입장에서 북극항로의 매력은 아시아와 유럽을 통하는 전통적인 경로였던 수에즈운하에 비하여 선적항과 양륙항의 위치에 따라 10일에서 20일까지 운송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송시간의 단축은 해운업이 연료를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새로운 운송경로는 인도양과 홍해에 있는 해적들의 악행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이는 곧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북극해 연안국과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빙에 따른 환경파괴의 우려와 함께 북극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역시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활발한 활동들을 해 왔으며 그 중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옵서버 자격을 2013년 5월 13일에 북극이사회로부터 획득하였다. 새로운 개발로부터 이익을 얻고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은 특히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과 같이 동해에 위치한 기존 항만들의 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항만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항만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북극항로 이용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상황의 도래로 한국경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북극항로 개설과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북극항로개설에 따른 국제물류루트의 재편성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북극항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Climate change is opening a new route for international shipping - the North Pole Route. The attraction for Asian and Korean ports in opening up the North Pole route is straightforward - it will shorten the traditional route (Southwest route) between Asia and Europe via the Suez Canal by 10-20 days depending on exactly the locations of the loading and unloading ports. Making such cuts in transport times means major savings in fuel and lower costs for shipping industry. In addition, the new route will avoid the pirate-active waters of the Indian Ocean and the Red Sea, which will save hugely in terms of damage to the property and human lives. For the above reason, many countries including arctic coastal and Asian nations are trying to open the North Pole Route, thereby avoid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to the area. Korea has been also taking action actively in the development of NSR. As a milestone, Korea has been admitted as an observer to the Arctic Council on May 15, 2013. To benefit from this new position and to gain comparative advantage, Korea is constructing partnership with Russia in such ports development as expanding its facility of existing ports located in East Sea such as Pusan Port, Kwangyang Port and Ulsan Port. As it is anticipated that the summer sea ice is almost gone in the Arctic Ocean in 2030, Korea must reorganize the international logistics network by using NSR under the scenario of the thawing of the Arctic ice cap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SR by studying the ways to reorganize international logistic route via North Pole Route as well as analyzing the opening of Korean North Pole Route and its economic effects.

한국상법상의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한별(Han Byul Choi),최석범(Seok Beom Choi)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상법 제862조와 그 시행령에 의거한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모델을 연구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도입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여부가 한국 전자무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국가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전자선화증권의 상용화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선행연구분석으로 최근에 연구된 전자선화증권 논문들을 분석하였고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을 다루고 있는 논문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제3장은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형 모델의 법적 구조, 등록기관 지정, 운영절차, 도입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은 한국형 모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등록기관 지정과 운영절차 차원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과: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문제점은 등록기관의 폐쇄적 운영, 전자선화증권 국제유통상의 복잡한 절차문제, 지정후 지정요건변경가능, 등록기관 상호연계 미고려, 당사자의 역할문제가 있다.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전자선화증권 개념정립상의 문제, 서면 선화증권이라는 용어사용문제, 권리자라는 용어사용문제, 양도신청전자문서에 포함사항으로서 전자선화증권의 동일성 표시정보문제, 종이선화증권 교부시의 전자적으로 재현된 기명날인문제, 종이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확성 담보 주체문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창성/가치: 기존의 논문들은 한국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등록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절차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이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어 한국형 전자 선화증권이 상용화되는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문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amlin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Korean Electronic Bill of Lading Model under the article 862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 related enforcement regulation and finding its problems and solutions. Since, whether Korea can introduc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or not has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e-Trade and has a relation with other countries’ introduc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is paper is meaningful and it deals with timely subject with respect to commercialization of a nation’s e-B/L Model.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as an introduction expl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paper. Chapter Ⅱ analyzes the literatures on e-B/L and also those of Korean e-B/L. Chapter Ⅲ deals with the main contents of Korean e-B/L such as Legal Scheme,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peration Procedures and Introduction Effects of Korean e-B/L. Chapter Ⅳ suggests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and operation procedures. Lastly, chapter Ⅴ concludes this paper. Findings: This paper finds the problem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R.A.) and they are as the following: the closed operation of R.A., complex procedure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of e-B/L, possible change of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after designation, non-consideration of inter-connectivity, and R.A.’s different roles of parties.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problems regarding operation procedures are they are as the following: the different approach to the definition of e-B/L., unsuitable use of writing B/L and rightful person, unsuitable inclusion of the information indicating the identity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Transfer Application of e-B/L, attachment of the seal reproduced by electronic method unfurnished by the carrier on the paper B/L, and the problem of party assuring the accuracy of B/L description.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are explained. Originality/Value: The previous papers dealt with the general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e-B/L and this paper has the originality in that the problems and its solutions are analyzed in view of designation of the R.A. and operational procedures of e-B/L. The value of this paper is highly estimated in that the problems and its solutions can be applied in practice and the alternative is suggested in commercializing the e-B/L in Korea.

전자선화증권의 법률적 모델분석에 관한 연구

최한별(Choi Han-Byul),최석범(Choi Seok-Beom)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4 e-비즈니스 연구 Vol.15 No.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TSU기반 금융SCM 구축방안

최한별(Han-Byul Choi),최석범(Seok-Beom Choi) 한국무역학회 2013 貿易學會誌 Vol.38 No.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의 철도운송네트워크 효율화방안

최한별(Han-Byul Choi),최석범(Seok-Beom Choi) 한국무역학회 2016 貿易學會誌 Vol.41 No.3

우리나라 연안해운물류의 녹색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한별(Han Byul Choi)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3 전자무역연구 Vol.11 No.3

친환경적인 발전과 환경보존은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의 지향하고 있는 공통의 하나의 목표이다.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였고 최근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연안해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수준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연안해운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미비한 수준이며 낮은 수송분담률, 인력공급의 부재, 선박의 노후성, 운송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미비와 같은 연안해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연안해운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함으로써 연안해운의 녹색물류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녹색물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Eco-friendl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is a pursuing common goal of global organization an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government published its Green Growth Strategy for a sustainable green growth and these-days it is trying to improve coastal shipping by expanding government's support. However, a degree of support is still too low to vitalize inactive coast shipping industry and essential steps have to be taken to resolve coast shipping's problems such as low modal share rate, lacking supply of manpower, decrepit ships, inefficiency as a transportation mo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green logistics in Korea by providing ways for greening of the coast shipping logistics through a study on Korean coast shipping situation and some problems.

무역영어 검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한별(Han-Byul Choi),최석범(Seok-Beom Choi) 한국무역학회 2015 貿易學會誌 Vol.40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