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해록』(漂海錄)을 통해 본 최부(崔溥)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최철호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민족연구 Vol.- No.79

『표해록』은 최부(崔溥)가 쓴 중국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때 추쇄경차 관이란 직책으로 제주에 체류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나주로 항해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의 갖가지 심문과 박해를 이겨내고 수행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에는 14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혼은 물론 중국 땅을 밟은 이후의 긴 심문과 이동과정에서 닥친 갖가지 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明)의 사회, 문화, 제도, 풍속 등의 갖가지 내면적인 모습도 상세하게 관찰 기술함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을 뛰어넘는 기록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온 책이다. 새로 간행된 표해록 (최부 지음/최기홍, 최철호 옮김)은 최철호(표해록기념사업회 대표)가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한 선친(최기홍)의 번역본을 보완 하고, 여기에 전면적인 영문 번역과 동시에 한문 병기를 포함, 명실상부한 한글, 영어, 한문 등 3개국어로 된 ‘표해록 완결판’(연암문고, 아래 사진)이 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부 표해록 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의 생사를 건 생존투쟁과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최부가 보인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정리, 리더십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주민자치회 vs 마을공동체 예견되는 충돌...관계설정 어떻게? : 제14회 최철호 교수 ‘마을공동체지원법안과 주민자치회와의 충돌과 개선방안’

최철호,전상직,허강무 한국자치학회 2022 월간 주민자치 Vol.127 N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2019년 3월에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들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장 제목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명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조항도 신설되었다. 일응 형식적으로 보면 전부개정안에서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고 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이라는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관계”라는 의미는 양자를 보다 수평적, 병립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안은 형식면이나 체제면에서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안은 제9장의 제목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변화하려는 취지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제167조) 등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호 대등한 병립적 관계가 아닌 상하 수직적 관계로 해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전부개정안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규정도 폐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부개정안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법이 된 이후에는 그 윤용면에서는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취지에 비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기능적으로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서 “상호 원조협력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184조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은 가능한 한 축소지향적으로 적용하고 “비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9, which stip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hapter 9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changed the title of the chapter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the titl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clause "Rel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 newly created. In a perfunctory way, the revision of Chapter 9's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considered to be a step forward. The revised bill seems to be more advanced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formality or system, given that the meaning of "guiding and supervising" means a vert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premise of a top-down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he meaning of "relationship" means forming a more horizontal and parallel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intended to change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y changing the title of Chapter 9 from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the details are still detailed in the current provisions on "Guiding and Supervising State or City/Do Affairs" (Article 167), so that the statu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on an equal footing but on a vertical basis. This limitation provides a cause for the failure to abolish the state's supervision of delegated affairs, given that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failing to abolish the agency's delegated by the government. Even if the bill to revise the local autonomy law has limitations, Yoon Yong-myeon should operate the basic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e purpose of Chapter 9,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alize the "mutual aid cooperation system" as a functionally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his end, the "means of empowerment administrative involvement" of the State's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Article 184 should be applied in a reduction-oriented manner as much as possible, and the "means of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volvemen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최철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법제연구 Vol.- No.65

The term "local 方消滅"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erms in our society, includingpolitics, society, and economy, as well a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ince the term "localextinction" is stipulated in the law, it can be said to be a statutory term, but there is noregulation that defines the concept of local extinction, and the area where the populationdecreases is regarded as a local extinction area and supports it. The first appearance of the word "local extinction" came from the "Masda Report"submitted in Japan in 2014 at the Japan Creation Conference, where Hiroya Masuda (增⽥寬也), the former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 the chief. In Japan, the word "population decline" was used in politics, local public organizations, andacademia in the sense that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Tokyo woulddecrease due to a black hool phenomenon that sucked in the local population, but the term"local extinction" was used in the book "Stop Low Fertility and Local Vitalization StrategyReport" (Masuda Report) published by the 議 of Japan's 創 Congregation on May 8, 2014 and"Local Extinction" by Hiroya Masuda. The Masuda report published a study showing thatJapan could lose half of its local governments as the local population drops sharply over thenext 25 years. If the current population decline is between 2014 and 2040, for example, ifthe femal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20 and 39 decreases to less than 50%, 896areas, or 49.8% of Japan's cities, towns, and villages, will disappear. At the time, the Masudareport said that 896 municipalities were "possibly extinct cities," which shocked residents,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49.8% of the entire municipalities, ornearly half of them, were "extinguishable." Faced with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of theMasuda Report, the Abe administration set local creation as the top priority of its policy whenit launched its second cabinet in December 2012 and enacted and implemented the Village,People, and Job Creation Act in 2014 (referred to as the Local Creation Act). Similar to Japan's Masuda report, Korea also developed a local extinction index by the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based on it, 228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the country are classified into local extinction risk areas and local extinction high-risk areas. According to this, as of February 2023, 118 out of 22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were atrisk of extinction, accounting for 52% of the tota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51 wereat high risk of extinction with an extinction index value of less than 0.2. Now, local extinction is not a distant future story, but a real problem that will come soon,so if organizations, organizations, policies, financial investments, and legal systems are notprepared to diagnose and cope with the causes and problems of local extinction, there is arisk that local extinction will soon spread to a situation that will lead to a crisis in the country.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增⽥寬也)가 좌장으로 있는 일본 창성회의에서 제출한 '마스다 리포트(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에서도 전후 동경일극집중이 초래한 인구감소 즉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훌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인구감소라는 단어가 정치,지방공공단체,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2014년 5월 8일 日本創成會議(마스다 히로야 좌장)의 인구감소문제 검토분과회에서 발간한 'stop 저출산·지방활력전략 보고서'(마스다 리포트)와 이어서 출간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사용함으로써 통용되게 되었다.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향후 25년간 지방인구가 급감하면서 절반의 지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예를들면 2014년부터 2040년 사이에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라면, 20~39세의 여성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일본의 시・정・촌의 49.8%에 달하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896개의 시정촌이 ‘소멸가능성도시’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정촌 전체의 49.8%, 즉 반수 가까이의 시정촌이 ‘소멸가능’한 것으로되어 해당 시정촌에 사는 주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마스다 리포트의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아베 정권은 2012년부터 12월 제2차 내각을 출범하면서 지역창생을 정책의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이하 ‘지방창생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마을·사람·일 창생법”은 '지방창생'에 관련된 정책들(특히 성장전략, 지방제도,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와 유사하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고그에 근거하여 전국의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방소멸위험지역, 지방소멸고위험지역으로구분하여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현재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5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도 51곳이나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지방소멸의 개념과 원인의 분석, 일본의 지방창생법, 지방창생전략, 관계인구개념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시사점 도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의 법령, 지역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개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암모니아수/수산화나트륨에서 처리된 면의 미세구조와 물리적 성질 (Ⅰ)

최철호,김미선,이찬민 한국의류학회 1988 한국의류학회지 Vol.12 No.2

Cotton fabrics were slack-mercerized in sodium hydroxide, ammonia water(min. 28% NH₃), and mixture of ammonia water/sodium hydroxide. The surface of treated cotton fabrics were observed through SEM, and the changes of fine structure were analyzed by X-ray diffractometer. In addition to that shrinkage was compared mutally, and tenacity-elongation compared, too. SEM photographs showed fibrls rearranged strightly toward fibre axis. X-ray diffraction represented increased amorphous fraction, and partial recrystallization into cellulose II lattic after treatment with sodium hydroxide and mixture of ammonia water/ sodium hydroxide. The mercerization produced increased fibre tenacity-elongation with slack state. Lastly, the best condition of mercerization was 4%/14%, 10℃, 5∼30 min. in mixture of ammonia/sodium hydroxide.

영종도, 백운산을 오르다

최철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6 자치발전 Vol.2016 No.3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국문초록 국가자격제도는 직업과 영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직업과 영업에서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자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면허제’ 또는 ‘자격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의 해당 직업과 영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단체인 협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자격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자격제도를 주관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이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격 자체가 ‘시장진입의 장벽’에 해당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전문자격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는데 국가전문자격제도는 각 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시험을 치고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도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시험실시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수수료는 당연히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수요, 자격의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응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장기간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자영업 등이 위축되면서 막상 청년층은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수수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은 응시수수료의 감면이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국가전문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감면 규정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격증별로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자 등에게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또는 응시수수료의 감면 등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제도에 보다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부담완화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시험응시 신청은 하였으나 사후에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와 반환율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개선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을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응시수수료 감면제도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이 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타 자격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license system' or a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exclude un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provide 'good services' in the relevant job and busines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jobs and sales. This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given by the state to those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a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granted by the association, an organization of those who perform the relevant jobs and sales of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has become a "barrier to market entry" by preventing unqualified people from working or operating while stipula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state to oversee and acquire qualifications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the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grants certificates to those who take and pass tests based on individual laws stipulating each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s based o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 certain fee is paid to the examination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beneficiary burden principle and the examination is taken. These examination fees are set within the limit that the applicant can bear, taking into account the demand of those who want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nd the utility of the qualification. Recently, the number of young people trying to obtain a license is increasing, but as self-employment has shrunk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young people are also burdened with the application fee for qualification. Howev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qualification system do not have well-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duction or return of application fe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n qualification test taker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easing the burden on young people and the national economy by allowing young people to ent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more easily in the process of acquiring national qualifications. In this need,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asons for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to alleviate the burden on candidates by expanding the return rate of the examination fee if the examination fee is reduced or applied for by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 laws that stipulate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emphasizes the need to revise other qualifi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fee reduction system and examination fee return regulations that are most advantageous to candidates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대한 연구

최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5 No.1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해 안전행정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정참여는 단순 의견 제출에 국한하고 반영여부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의 주체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국 협의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협의체가 6단체가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 “국가와 지방의 協議의 장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력 및 문제 해결 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協議의 장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Under the Article 165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local government can submit the opinion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directly effecting on the local self-government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ur country, the particip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guarante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by regulat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submit its opin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case the legislation, the revision or abrogation of law in relation to the local self-government. However, the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s considerably restrictive since the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 Act is limited to simple submission of opinion and the reflection or not has no legal binding force. This subject of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lets the local government head or the head of provincial parliament establish the national council pursuant to the Article 165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embodiment of this national council is just 4 consultative groups such as the council of national cities and provinces, the council of assembly chairperson of national cities and provinces, the council of national mayor, governor, the head of Gu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airperson of provincial parliament of autonomous district, etc., 6 national consultative groups of the local government have been organized and are being operated in Japan as well similar to us, especial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lan the cooperation and the problem solution as the mutually equal partn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rough the law called ‘the place of discussion between the nation and the region’. This study investigates for the system of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of us and Japan as the center in the point of comparative law.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s the major contents of law on ‘the place of discussion between the nation and the region’ of Japan that our country does not have, is proposing the part capable of introducing to our country after analyzing its merit and demerit.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최철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8 No.1

All private schools in Korea must comply with the regulation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was enacted on July 19, 1967 under th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46. On Feb. 28, 1981, special provisions to the finance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private schools had become effective under th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489, prescribing budgeting, accounting and closing accounts for private colleges. The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dopted in these special provisions is in part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nancial accounting for corporations for profit. For instance under the budgeting system of the special provisions, they employ a unique transfer transaction called 'basic transfer' which is to prevent capital expenditures from being connected to operational margin without depreciating fixed assets and use strict budgetary system by means of accounting operation affirming accrual method in parallel with mercenary principle to recognize cost and profit. These provisions have been revised 6 times so far (Feb. 06, 1987; Mar. 16, 1991; Feb. 29, 1996; Jan. 29, 1999; Jan. 31, 2001; and Sep. 27, 2005)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 of colleges and to establish fiscal and accounting system. Particularly in the 3rd revision, substantial changes and supplementations were ventured systematically to provide interest groups of private college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to allow concerned authorities to analyze and utilize such information. Furthermore, as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ollege rating systems in Korea necessitates objective and collective information for effective evaluations, it became essential to find ways to improve relevance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private colleges. With such enhanced accounting information, the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colleges will be properly recogniz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management of colleges by analyzing data and literature regarding the system of special provisions for private schools and identifying problems that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사립대학의 경쟁력의 지표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공공성과 효과성을 적시에 평가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다. 사학기관에서 제공하는 결산서에 포함한 회계정보로 사립대학의 회계정보이용자들 중에는 이윤동기를 가진 이용자보다는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학경영을 감독·규제하는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많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기업회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대학 재정의 건전성 평가, 재정 집행의 적법성 평가, 대학경영자의 경영성과 평가,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문교부령 제246호, 1967. 7. 19)을 제정하여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 후 사립대학의 예산편성,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대한 규정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문교부령 제489호, 1981. 2. 28)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특례규칙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체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회계상의 복식부기와 차이가 있다. 즉, 예산제도를 전제로 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액이 운영차액(일종의 당기순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 대체’라는 독특한 대체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상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영리기관과는 달리 예산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례규칙은 대학의 환경변화와 재무회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6차례(1987. 2. 6, 1991. 3. 16, 1996. 2. 29, 1999. 1. 29, 2001. 1. 31, 2005. 9. 27)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제3차 개정에서는 사립대학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이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대학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사학기관에 대해 재무적인 측면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종합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대학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사립대학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회계정보가 유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가치의 현실화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 회계에 적용되어 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체계와 실무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본 연구에서는 관련자료와 문헌의 분석을 통해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영개선 및 대학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AIDS 현황과 관리 대책

최철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1999 레드리본 Vol.2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