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vs 마을공동체 예견되는 충돌...관계설정 어떻게? : 제14회 최철호 교수 ‘마을공동체지원법안과 주민자치회와의 충돌과 개선방안’

최철호,전상직,허강무 한국자치학회 2022 월간 주민자치 Vol.127 No.-

『표해록』(漂海錄)을 통해 본 최부(崔溥)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최철호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민족연구 Vol.- No.79

『표해록』은 최부(崔溥)가 쓴 중국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때 추쇄경차 관이란 직책으로 제주에 체류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나주로 항해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의 갖가지 심문과 박해를 이겨내고 수행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에는 14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혼은 물론 중국 땅을 밟은 이후의 긴 심문과 이동과정에서 닥친 갖가지 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明)의 사회, 문화, 제도, 풍속 등의 갖가지 내면적인 모습도 상세하게 관찰 기술함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을 뛰어넘는 기록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온 책이다. 새로 간행된 표해록 (최부 지음/최기홍, 최철호 옮김)은 최철호(표해록기념사업회 대표)가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한 선친(최기홍)의 번역본을 보완 하고, 여기에 전면적인 영문 번역과 동시에 한문 병기를 포함, 명실상부한 한글, 영어, 한문 등 3개국어로 된 ‘표해록 완결판’(연암문고, 아래 사진)이 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부 표해록 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의 생사를 건 생존투쟁과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최부가 보인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정리, 리더십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일본 스포츠정책에 관한 고찰

최철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스포츠와 법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1) the public interest of the sports 2)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ouncil" introduced by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in 2000. The public interest of the sports policy in Japan means 1) Publicity through education of Public school 2) the right of sports 3) the identity and a characteristic of Sports policies in Japan designed to improve physical conditions of the people were considered the duty of the State and Autonomy.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ouncil", introduced by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2000 are (1) to realize lifelong sports society in which all people can enjoy sports anytime and anywhere and create a sports environment in local communities; (2) to improve Japa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sports so that Japanese athletes can play an even greater role in the Olympics and other international athletic competitions; (3) to promote solidarity both lifelong sports, game and school sports 일본에서는 체육과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체육과 스포츠를 학교에서 교육내용으로서 시행하고 있다면 체육과 스포츠는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에서 스포츠 정책이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문부과학성이 수립하는 스포츠진흥정책을 가리킨다고 한다. 2000년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에 관한 답신에 근거하여 수립된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3대 과제는 1) 생애스포츠의 진흥, 2) 국제경기력의 향상, 3) 생애스포츠 및 경기스포츠와 학교 체육·스포츠와의 제휴 등이고 각 과제에 대한 세부 시책이 수립·시행되었다. 생애스포츠의 진흥이란 “국민 모두가 각각의 체력이나 연령, 기술, 흥미·목적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애 스포츠 사회를 실현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성인이 주 1회 이상 스포츠 활동을 하는 율이 50%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애스포츠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세부시책으로서는 일본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스포츠 센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종합스포츠클럽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결정할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국제경기력의 향상이란 국제대회에서 활약할 톱 레벨의 선수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대회에서 일본의 메달 획득율을 3.5%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본의 톱 레벨의 선수의 육성·강화를 향한 제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메달획득을 국가체육의 정책목표로 삼았던 구 동독의 선수들이 올림픽 등에서 메달획득을 위해 약물 복용을 서슴치 않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메달획득을 국가의 체육목표로 삼아서는 안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내용과 비판점은 우리나라의 체육·스포츠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정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혼합洗劑의 洗濯性과 세탁效率에 관한 연구

장애신,최철호 全南大學校家政科學硏究所 1994 生活科學硏究 Vol.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oily soil removal from cotton, polyester, cotton/polyester knitted fabrics at a range of wash temperatures and wash cycles with commercial home laundering detergents of similar formulations. Removal of oily soil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whiteness of solied and washed fabrics. The whiteness has been measured on a color difference met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easures of oily soil remov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Oily soil removal of the soiled cotton knitted fabric was influenced by washing temperature rather than by washing time and was occurred at the low temperature of 10˚C and 27˚C without great difficulties. Synthetic oily soil was more difficult to remove from polyester than from any other fabrics. The effect of washing at 49˚C was worse than that of washing at the lower temperatures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of laundry.

도시 공동체의 가능성,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최철호 예수살이공동체 2008 산위의 마을 Vol.18 No.-

반도체 표면에서의 이론적 분자흡착 메커니즘 연구

최철호 한국진공학회 2003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 No.-

Chemical Understanding of Surface Reactions

최철호 한국진공학회 2009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36 No.-

해양스포츠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철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1

In July 2010,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arranged ‘marine tourism & leisure sports revitalization plan’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marine tourism & leisure sports industry into a future growth engine.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this revitalization plan is its inclusion of a plan to expand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or revitalizing aquatic leisure & sports activities utilizing waterside areas as well as a plan to actively develop marina harbors and bays in addition to its inclusion of a plan to revitalize the coastal marine tourism & leisure sports activities. The marine leisure industry is being considered and expected as a future new growth engine for realizing high added values without environmental pollution by utilizing our shipbuilding technological know-how and IT technologies, which are at the world’s top level, according to the green growth initiative being implemented in recent by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local governments throughout the country are hosting about 70 marine related events every year and the government is also actively providing support through the maintenance of related laws and ordinances. However, the present circumstance in regards to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on marine leisure sports is that it is mandatory to register yacht and those who have not obtained their yacht operation license cannot operate yacht. In addition, yacht registration is divided into two subsets of registrations – registration according to Marine Leisure Safety Law and registration according to Ship Safety Law – that are handled and processed by two different related ministries and offices, thereby causing much inconvenience to yacht users due to complicated legal system and process. All of these work as hindrances in cultivating marine leisure sports and marine leisure industry. Accordingly, the legal issues in marine leisure sports were examined and an improvement plan has been present in this thesis for the purpose of unifying the yacht (ship)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working as a hindrance in revitalizing marine leisure sports, by alleviating the regulation, and not making it mandatory for those who have obtained their ship operation license to also obtain yacht operation license. 국토해양부는 2010년 7월 해양관광·레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 활성화 방안은 연안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외에 수변지역을 활용한 수상레저·스포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과 마리나항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맞추어 해양레저 산업은 우리나라의 세계최고수준의 조선기술과 IT기술을 활용하여 요트를 생산하고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한다면 환경오염이 없는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70여 개의 해양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국가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레저스포츠와 관련한 법령은 요트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요트를 운행할 수 없는 등 규제위주로 되어 있고, 요트 등록도 크기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과 선박안전법에 의한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할 부처도 나뉘어져 있어서 요트이용자들이 복잡한 법체계와 절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려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트(선박) 등록 제도를 규제 완화에 맞게 통일적으로 일원화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요트조종면허도 일반 선박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 비정규직이 되지 않은 당신에게

최철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6 비정규 노동 Vol.55 No.-

사전규제의 폐지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 법리 연구

최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laws such as the Regulation Sandbox Act, which is a set of regulations reform bills, but it has not yet been passed. Moon Jae-in, the president 'Regulatory reform meeting' Regulatory Reform, chaired by the policy of the enhanced through efficient, but the quality enhancement, etc in the regulations and to empower.Major national goals by pushing ahead with the regulatory reforms and a practical agenda. If the first stage of regulation reform,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for nearly a year since March 2014, has focused on quantitative reform, the recent second stage of regulation reform will have great impact. The existing regulatory reform was to keep the regulations centered on entry regulations, change the licensing rights from strong regulations to weak reporting, or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However,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change the licensing system to a report system, or to mitigate regulations that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to b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fore starting or operating the busin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regulated in adv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guaranteed a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venture start-ups and businesses to be started up freely. In the course of such free operation, the government changed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fines that served as an entry barrier to business, and the free operation of the people without prior regulation. 현재 국회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인 규제샌드박스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 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규제품질의 선진화 등의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1년 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 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규제개혁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규제개혁은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자체는 존치시킨 상태에서 강한 규제 인 인·허가를 약한 규제인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치는 규제완화가 주된 것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든가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는 여전히 창업이나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 업 등 벤처 창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헌 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당국으로부 터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진입장벽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규제방식을 전환하 여 사전에 규제를 하지 않는 자유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러한 자유 영업을 하는 과정에 서 국민이나 경제에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때에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