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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 and Strategic Intelligence: The Case of China and Japan
최운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4 Global economic review Vol.33 No.1
Two cases of China and Japan are compared in the two dimensions of strategic doctrine and the RMA program. China is disadvantaged in its general military capability; it cannot help but gain the initiative by striking first, and do the operation under a high degree of secrecy, mobility, and accuracy in its concentration of firepower and surprise. This is called the doctrine of ‘strategic attack’ and the Chinese defense planning is called ‘strategic moder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approach to RMA is called “Info-RMA”. The Japanese basic defense strategy is a passive one and it is critical to protect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 Japanese territories might turn out to be the battlefield. Japan should be ready for the possibility that some pre-RMA forces would employ asymmetrical means, such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errorism, or guerilla warfare. Self-Defense Forces(SDF) also should be ready to accomplish diverse missions such as rear-area support for the U.S. troops as well as peacekeeping operations, and disaster relief. It is ironic that the Chinese doctrine could not help but be aggressive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of strategic intelligence capability in comparison to the U.S. On the other hand, Japan could develop power-projection capability under the name of strategic intelligence as a part of the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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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외교와 국제평화: 동티모르 사태의 분쟁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최운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한국과 국제정치 Vol.20 No.4
The process of independence in East Timor presents a case where the theoretical hypotheses of preventive diplomacy are not easily applicable. This research aims to point out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implementing preventive diplomacy in practice, and evaluates the hypotheses presented in the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The most important lesson is on the identification of preventive diplomacy, that is, identifying what measures are taken as preventive diplomacy and what moment presents the right timing for intervention. When disputes exacerbate to higher levels of violence in an incremental manner,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in process. A more critical problem is that we cannot tell whether the conflict is at an early stage or at a later stage of the conflict cycle. Considering this question, diplomatic interven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stage of unstable peace both at the ascending and at the descending stages in the life cycle of a conflict. Given this, the UN PKO may present an institutionalized and effective criteria of observation as a measure of preventiv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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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지역 인식 : 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최운도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日本硏究所 2012 日本硏究 Vol.0 No.51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changes and continuities in the Japanese perception on East Asia from the period after the Meiji Restoration to the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During the prewar era, excepting for a few civilian thoughts, the major decision-making community of Japan perceived East Asia as an object for encroachment, dominance, and even alignment, depending on Japan's own situation in the imperial competition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post-war era also, East Asia was identified as Southeast Asia and it was the main object of Japanese national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and prosperity.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of DPJ may not be muc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erceptions in the sense that the initiative was a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nited State and the long-term depression of Japan. However, it is reflecting the Japanese effort to identify itself as a member of East Asia. Only when we place the DPJ's polities on East Asian regionalism in the broader canvas of history, we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n Japanese foreign poli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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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중소연구 Vol.28 No.1
동아시아에서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최근 지역통합의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을 둘러싼 역내의 노력과 그 성공에 결정적인 열쇠를 가진 일본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일본에서 중국위협론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경제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변화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안정과 발전을 최대의 국가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제1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안보분야에서 일본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다.지역통합에 일·중의 협력은 많은 부분 일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본내의 혐중파와 차이나 스쿨, 두 진영의 존재는 결국 일본의 대중 외교정책에 있어서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의 차별성을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도전적이며 갈등적인 대중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정치분야에서의 보수화의 진행 하에서 이 모순적 구조가 얼마나 계속될지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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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도 현대일본학회 2001 日本硏究論叢 Vol.13 No.-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1994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 관계정상화 이후 지속된 밀월관계와 일본의 수용적 정책들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대응 발언과 강경 자세가 빈번해졌다. 21세기 양국 관계의 전망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고 확대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향후 일중관계의 전망은 변화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양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경제분야와 안보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무역의 확대와 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간 상호의존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분야에서는 수용적 정책이 퇴조하고 갈등과 충돌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1994년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안보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일ㆍ중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냉전기에 중국이 누려온 전략적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의 견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정책의 변화는 일본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의 준거 틀로 작용하게 되었다. 비대칭 동맹관계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정책의 틀을 제공한다면 그 틀 속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의 실천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하는 여러 세력들이 사안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1994년 이후의 일본의 대 중국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분야에서의 수용적인 정책과 안보분야에서의 대결적인 정책이 번갈아 가면서 실시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의 대결적 정책은 동일한 정책결정자가 사안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주저하는(reluctant)’ 현실주의(Green and Self 1996)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결정 행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택적(selective)’ 현실주의를 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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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동맹의 이해 : 일본의 방위개혁과 미국의 통제
최운도 현대일본학회 2005 日本硏究論叢 Vol.21 No.-
일본 방위정책에는 지난 10년 동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보다 굳건해진 동맹관계 속에서 일본의 방위관련 역할은 군사적, 지리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군사전략에 있어서의 변화는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우리나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염려가 심각한 대결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가 미국의 철저한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감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의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종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그리고 공동훈련과 절차의 세 가지 수준에서 밝히고 있다.세계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최근 일본에게 불허해 온 항공모함, 인공위성, 핵무기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허용에 합의 하였으나 핵무기에 대한 금지는 유지하고 있다. 군사전략 수준에 있어서의 미국의 통제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에서 일본은 중추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주일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사령탑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나 일본 입장에서 이는 곧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더욱 공고한 편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공동훈련과 절차에 있어서 양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신가이드라인은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장으로서 포괄적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법제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에 의한 위기대처 활동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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