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부 강성계수가 세그먼트 설계에 미치는 영향

최우용,박종덕,이석원,Choi, Woo-Yong,Park, Jong-Deok,Lee, Seok-W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6 No.1

쉴드 TBM 터널의 라이닝은 세그먼트로 구성되므로, 각각의 세그먼트가 서로 연결되면서 세그먼트 이음부를 발생시킨다. 세그먼트 이음부는 쉴드 TBM 설계에 있어 강성계수로 적용되어지는데, 세그먼트 이음부 강성계수는 그 결정 방법에 따라 결과 값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강성계수를 설계에 적용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이음부 강성계수를 이론식을 통해 결정한 후 일정한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 범위 내에서 강성계수를 변화해가며 터널 단면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세그먼트 라이닝 부재력을 도출하였고, 이에 강도설계법을 적용하여 세그먼트 라이닝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그먼트 이음부 강성계수는 세그먼트 라이닝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lining of shield TBM tunnel is composed of segments, therefore segment joints are induced by connecting each segment. Segment joint is considered as joint stiffness in the design of TBM tunnel. Depending on the choice among the different stiffness equations, the joint stiffness values determined can be varied largely. Therefore, the influence of joint stiffness value on the design of segment lining should be verified. In this study, the joint stiffness values were determined firstly by using various equations and total change boundary was justified. Within the change boundary determined, the member forces were calculated by changing the joint stiffness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and consequently the stability of segment lining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nominal streng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gment joint stiffness did not affect the design of segment lining largely.

수팽창 지수재의 방수 성능 및 내구성 평가

최우용,이현필,전기찬,이석원,Choi, Woo-Yong,Lee, Hyeun-Pil,Jun, Gy-Chan,Lee, Seok-W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6 No.2

최근 국내에서는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을 이용한 터널 굴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쉴드 TBM 터널은 비배수 터널로써 세그먼트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터널의 사용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쉴드 TBM 터널의 세그먼트 시공 시 시공오차 및 세그먼트 과다변형에 의한 수팽창 지수재의 방수 성능 변화를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지하수와 해수에 있을 수 있는 황산염과 염화물에 의한 수팽창 지수재의 내구성 저하를 알아보았다. 시험결과, 체결각 불합치가 $2^{\circ}$이상으로 시공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팽창 지수재의 차수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팽창 지수재가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지수재의 내구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est in the use of shield TBM (Tunnel Boring Machine) on the tunnel excavation has been increased rapidly in Korea. The shield TBM tunnel is generally designed as non-drainage tunnel. Consequently, if water leakage through the segment joints happens, big problems on the usage and stability of tunnel can be occurred. In this study, the variation of waterproof capacity of hydrophilic waterstop by the construction error and excessive displacement of segment was studied firstly. Secondly, the decrease of durability of hydrophilic waterstop by the sulphate and chloride contained in the groundwater and seawater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if the angle discordance at the segment joints is beyond the 2 degree, the proper waterproof capacity of hydrophilic waterstop can not be guaranteed. In addition, if the hydrophilic rubber waterstop is exposed to the sulphate for a while, the proper durability of hydrophilic waterstop can not be expected.

IEEE 802.11 무선랜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MAC 프로토콜

최우용(Woo-Yong Choi) 대한산업공학회 2015 대한산업공학회지 Vol.41 No.2

The DCF (Dc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and PCF (Point Coordination Function) are the basic MAC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s of IEEE 802.11 wireless LANs. According to the DCF, each node performs the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before the transmission of its data frame. Each node doubles the backoff waiting time before the transmission of its data frame whenever it detects the transmission collision with other nodes. Therefore, as the number of the active nodes having the data frames to transmit increases, the overall MAC performance of the DCF decreas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PCF, each node is granted the transmission opportunity by which the PCF transmission is possible without the collision with other nodes. Therefore, as the number of the active nodes increases, the MAC performance of the PCF increases,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tradeoff of MAC performance between the DCF and PCF, a hybrid MAC protocol is propos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IEEE 802.11 wireless LANs.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1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안은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이양일괄법이라는 입법형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단위사무의 지방이양 결정 후 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자치사무가 증가함으로써 지방의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해 진다는 것, 셋째는 사무이양의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이양작업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사무이양일괄법의 성공적 제정과 향후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이양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한 당부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주민친화적인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양되는 사무의 수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과감한 사무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이때 법체계 및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면 단위사무보다는 주된 권한을 중심으로 포괄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간위탁사무 등에 대해서는 이양결정 전에 사전 조율이나 조정 작업을 거쳐 국회입법과정에서의 반대와 변질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제안모집방식’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이양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에 대한 바람으로, 국회는 이양일괄법과 법률안의 수리 및 심사와 관련된 국회입법절차의 정비 등 일괄법과 관련한 법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이다. 지방분권의 성공 여부에 관한 또 하나의 관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무역량에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와 같은 무책임한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다름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무 역량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이양에 따른 만반의 준비와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분권과 이양을 담당할 자체 역량의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이양될 사무가 적절히 집행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지방으로의 사무이양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명심해야 한다. Government has prepared an omnibus bill for the devolution of power to the regions as part of the measures for the substantial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bill passed the Cabinet meeting on October 23, and then handed over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discussion. This omnibus bill for the devolution of power will serve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it provides an important legislation basis on transferring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local government. Second, it helps the local government to provide responsible administrative services as the autonomous affair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re on the increase. Third, the established basis for transferring administrative affairs can accelerate the transfer in the future. Meanwhile, the author’s thoughts o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omnibus law for the transferring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local government and on the coming local autonomy and the devolution of power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author has a request to make with regard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o accomplish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devolution of power should center on bold transfer of the affairs both beneficial and friendly to the residents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quality of the affairs to be transferred will be more important their number; it will be the substance that matters. For this reaso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hould promote the bold transfer of affairs aiming for the substantial devolution of power for local autonomy, transferring major authority comprehensively rather than individual affairs individually to the extent that national law system and legal stability is not hampered. Second, the author sends wishes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y should be able to examine and streamline the entir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law including the streamlining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for discussing and accepting the omnibus bill for the devolution of power. Third, the author sends wishes to the local autonomous entity; Enhanced competence in judicial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can also be the key to the success of decentralization. This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in question and its residents are the actual operator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is regard, now is the time to make full preparation and work hard in order to be ready for the transfer of work. The local entity should be aware that if the transferred work is not properly implemented this time, the 2nd and the 3rd transfer will become more difficult to be accomplished.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5

필자는 본고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의 결과와 현재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자치의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때에는, 어떤 가치 하에서, 어떤 도입방식으로, 어떻게 부수적인 조치[정당공천여부, 유급제 문제 등]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통한 전국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보다는 각 지역의 특색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주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책임행정관제(City-Manager)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등에 대해서는 이론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존재 목적이 주민복리에 있다면 작금과 같은 일률적인 자치단체의 일률적인 기관구성 유형은 새롭게 변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분리형의 제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치의 지배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자치현실과, 새로운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때 본고에서 고찰한 여러논의 중, 책임행정관제의 도입은 지방의 도시화, 행정의 전문화와 책임성, 진보적 개혁주의의 등장, 정치적 중립에 의한 행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이며, 이는 마지막으로는 국민[주민]이 선택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정논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 consider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ment's new structure composition on result of passing the 5.31 local elections and actuality of current our local self-government and investigate for local autonomy of advanced n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s structure constitution. Now, I think that we will have to begin new discussion about local government's structure constitution form. Of course, this time, some problems, for example, under certain value, how to introduce and how will take incidental action[Nomination of a candidate by a political party whether or not, a salaried post problem etc.] will be brought. But, first of all, important thing is to open power to constitute area unique self-government formation that is correct in specific character of each area and tradition than whole country single local government's formation through Local Autonomy Law to inhabitants. Specially,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reasons about induction and system innovation for local meeting role raising etc. of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government organization(City-Manager) as is original and is insisting. But, uniform structure constitution type of uniform autonomy such as these days need to be undergone a change newly if there is root existence purpose of local self-government for inhabitants compound interest. Specially, system of structure separation type is not displaying ancestor memorial service function properly, and our self-government actuality and discussion about autonomy's form of structure constitution which is new now in stream of new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 that is receiving helm of center politics excessively should be spread. This time, several discussion middles which is original and investigates, introduction of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government organization will tell us to be system that give many registration points from necessity of administration by local urbanization,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responsibility, entrance on the stage of progressive reformism, political neutrality. A local autonomous entity's problem of structure constitution is historic problem connected with history and politics culture of the country, and this is problem that a people[inhabitants] should choose to last. Therefore, revision rice paddy field intention of law may have to be discussed together so that can return title to compose special quality and area that is correct in heritage unique local government of each area to inhabitants as quickly as possible.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3

일본에서는 지방분권 개혁이 시작된 1995년 이후 13차례에 걸친 내각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개혁과정을 본고에서는 3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이념적 측면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고 또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큰 틀에서의 지방분권개혁에서 세부적인 지방분권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점을 들 수 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틀의 지방분권에서 이제는 세부적인 지방분권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무의 이양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광역 연합의 활용을 권장하고 도주제의 도입을 논의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넷째, 지방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정책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세재원의 충실 확보 방안은 항구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일본의 지방분권은 산업?상공계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아베 정권에서도 수상이 책임자가 되어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를 이끌고 있음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시기별로 이루어졌고, 이를 존중한 국회의 입법이 착오 없이 진행되어 일괄법의 형태로 분권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존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개혁임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지방세 재원의 확충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넷째, ‘지역주권의 제창’ 등 일본 정부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계속적으로 변형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지역주권의 실질적 내용이 지방자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개혁의 성과를 법제화해나갔다는 점이다. 일본은 일단 어느 정도의 개혁성과가 있으면 이를 일괄법의 형태나 단행법의 형태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어렵다면, 지방분권특별법 등에 논의의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을 미리 밝혀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냉정히 그러나 철저히 일본에서의 지방분권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他山之石으로 삼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연구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본고는 지난 2004년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중 의무이행소송의 개정 후의 운용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일본 내의 평가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 동안의 운용 상황을 한 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무이행소송 제기를 위한 개정 법률의 요건이 엄격하여 그 운용에 약간의 혼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판례를 형성하며 나름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제도가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에 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간다면 운용에 따른 혼선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본식의 행정사건소송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다시 침잠(沈潛)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이행소송의 유형을 신청형과 비신청형으로 구분한 것이나,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정화한 일본 제도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본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고찰이, 향후 우리의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되길 기대해 본다. This thesis discuss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suit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was revised for implementation beginning from 2004. Strict requirements in the revised law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system appeared to cause some confusion about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However, operation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progressed in a fashion unique to themselves by creating and citing a judicial precedent. Also it was encouraging to note a steady flow of cases started by the people who made the most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And initial confusion as to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was thought to be considerably reduced as the related leading cases accumulate steadily over time. However, the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might still remain largely controversial. In the case of our country, not a very good atmosphere surrounded it, that movement towards the amendment was not observed, although there had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no one may argue against revis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a task that must be accomplished. It is therefore wise to make steady progress in our preparation for its revision. It is also worthwhile to take note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apanese system dividing the type of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into application and non-application types and strictly stipulating by law the non-application type suit requirements. Hopefully, various points discussed in this thesis may serve as a useful reference work when considering introducing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ystem of our own.

SVM을 이용한 화자인증 시스템

최우용(Woo-Yong Choi),이경희(Kyunghee Lee),정용화(Yongwha Chung) 대한전자공학회 200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퍼지추론 기반 열화진단 시스템 개발

최우용(Woo-Yong Choi),김종범(Jong-Bum Kim),오성권(Sung-Kwun Oh),김영일(Young-Il Kim) 대한전기학회 2015 전기학회논문지 Vol.64 No.6

In this paper, we introduce fuzzy inference-based real-time deterioration diagnosis system with the aid of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In the proposed system, the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monitors diagnostic field in real time and then checks state of deterioration at the same time. Temperature and variation of temperature obtained from the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variation are used as input variables. In addition to perform more efficient diagnosis, fuzzy inference algorithm is applied to the proposed system, and fuzzy rule is defined by If-then form and is expressed as lookup-table. While triangular membership function is used to estimate fuzzy set of input variables, that of output variable has singleton membership function. At last, state of deterioration in the present is determined based on output obtained through defuzzification. Experimental data acquired from deterioration generator and electric machinery are used in order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And simulator is realized in order to confirm real-time state of diagnostic field.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고찰 -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본고는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의 현황을 개관하고, 그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소송의 정의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가 당사자소송임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에서의 당사자소송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분류할 수 있다. ①일정한 권리의 존재 및 일정한 의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②일정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③ 일정한 행위 등의 위법성의 확인을 직접 구하는 것, ④그 외 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2004년 법개정 이전과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주요 판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국정선거에서의 참정권 확인의 소,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당사자소송 등 다양한 판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개정 행소법상의 당사자소송이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정착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 개정 후, 확인소송이나 급부소송에서 인정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예상 외로 많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소송을 하면 된다는 법 개정의 정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사법 구별에 관한 논쟁이 정리되어 가는 점이다. 행정소송 실무에서 어떤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실체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무가 공사법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실체적 공법을 적용하는 장으로서는 민사소송보다는 당사자소송이 보다 이론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은 법 개정 후 판례의 운용에 잘 나타나 있다. [3]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운용에 의해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보다 다양해 졌다는 점이다. 행정지도나 행정계획 등 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에 의한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이 가능해졌고, 급부행정에서의 급부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청구(①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 ②당사자소송으로의 급부소송, ③당사자소송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가 가능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사자소송의 제도적 정비에 따라 이러한 소송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소송의 운용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4] 그러나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의 보충성(즉시 확정의 이익)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는 원고 주장의 입증범위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is paper is to take a general view of the status of the public law-related action under the Japanes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o examine the types.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which are targeted at litig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law, can be filed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f the benefit of confirm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law is recognized. Japan revis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to clarify that the definition of public law related-action as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When the types of public law related-actions in Japan are categorized, it may be classified as follows. ①Seeking the existence of a certain right and confirmation of the absence or presence of certain duties, ②Seeking confirmation of a certain status, Seeking the confirmation of the illegality of a certain act or etc. directly, ④ Others. In this paper, the main precedents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before and after the 2004 law revision were considered. The various precedents, such as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suffrage in the national election and a public law related-action regarding subsidy payment, were considered. The points that found out through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under the Japanes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ere shown that it is becoming settled down, unlike with the initial concern. The fact that there are unexpectedly many cases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under the public law in the cases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r lawsuit for benefit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is attested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spirit of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the suits for confirmation can be filed against the administrative actions which dispositionality is unrecognized, has emerged. [2] The fact that arguments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are being settled. The point that in practical affair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at a certain case to be handl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civil litigation. However, if the practical affairs presuppose the dualism of the public and private law to solve the substantive problem, it appears that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are more theoretically suitable than the civil procedure, as the place of applying the substantive public law. These points are well illustrated in the operation of the preced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3] The fact that the peoples rights relief methods have become more diverse by the active operation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It is possible to give examples that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absence or presence of the obligation of the right by the administrative actions without dispositionality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or administrative plan, is become possible, and more various claims (① revocation lawsuits, lawsuits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② lawsuit for benefit as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③ lawsuits for status confirmation) related to the benefits in the Benefit administration has become possible. And the point that since the institutional readjustment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 has provided grounds for all such suits to be recognized, there has been prepared an opportunity for a significant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suit. [4] However, to make the active use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it can be seen the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is it seems necessary to have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supplementary nature (benefit of the immediate confirmation) of the confirmation suit as a public law related-action. Second is the point that the theoretical/practical maintenance of the scope of the plaintiffs claim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