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복식이가 무단백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체구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

崔榮蘭(Young Ran Choi),徐東熙(Dong Hee Suh),金美經(Mi Kyung Kim),金淑喜(Sook He Kim) 韓國營養學會 1977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10 No.1

표현의 자유, 아동 보다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위한 것은 아닌가? -캘리포니아 주의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규제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평석

최영란 ( Young Ran Cho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영남법학 Vol.0 No.33

2005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 임 판매 및 임대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려 했으나, 비디오 게임업체가 동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11년 6월 대법원은 동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단순히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래 동법에서 ``폭력`` N1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폭력을 묘사 (depiction) 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밥으로 보았다.``폭력에 대한 묘사`` 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 받기 때문에, 결국 캘리포니아의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규제법 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표현, 즉 표현의 ``내용(content)``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는 왜 정부의 법이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데 꼭 필요한 지, 즉 정 부가 com변11ng interest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은 미성년자를 위해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 정하는 자율적인 비디오 게임 등급제도 (Entertainment Software Board Rating) 가 있음에 도 왜 캘리포니아 주가 별도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미성년자에게 위해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아동을 부적합한 문화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폭락적인 비디오 게임에 노출 또는 중독되는 아동의 폭력적인 성격 형성이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디오 게임 산업 진홍을 위한 문화 콘텐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폭력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 판결은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표현의 자유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는 반면, 미성년자를 폭력 적인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판결로서 의미 가 있다고 본다.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최영란(Choi, Young-R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4

2011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의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내렸다. 두 판결은 모두 외국회사를 피고로, 당해 회사의 제품 또는 관련 있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신체상 손해를 입은 미국인 원고가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그 중 한 사건의 사고는 법정지(뉴저지 주)에서 일어났으나, 다른 사건의 사고는 법정지(노스 캐롤리나 주)가 아닌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해당 법정지의 주법원은 민사소송의 재판관할원칙 중, 인적 관할에 관한 “minimum contacts”와 “stream of commerce” 등 기준 또는 원칙을 적용함으로 써, 외국회사가 자신의 물품을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서, 그 물품이 최종적으로 미국의 주에까지 이르렀음을 주지하고, 이러한 외국회사의 행위로 인해 해당 주법원이 그 회사에 대해 재판관할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소송 상의 인적 관할에 관한 규칙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두 사건 모두 외국회사에 대한 법정지 주 법원의 재판관할을 부인하였다. 이 글은 두 개의 대법원 판결,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과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를 분석하고, 아울러 미국 대법원에 의해 구축된 민사소송의 인적 재판관할 원칙, 특히 대인관할(in personam jurisdiction)에 관한 원칙을 검토한다. In June 2011, the U.S. Supreme Court made two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state courts may assert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of product liability suits. These two decisions are worth reviewing since its Asahi decision in 1987, the Court deeply discussed the court-created jurisdictional theories including the minimum contact standard and the stream-of-commerce theory. The Court in Goodyear Dunlop Tires Operations, S.A. v. Brown denied jurisdiction of the North Carolina courts over three foreign subsidiaries of Goodyear in Luxembourg, Turkey, and France for the accident occurred in France. The Court found that the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were single, occasional or unorganized activities, and are not enough to render themselves to the forum's jurisdiction. The Court in J. McIntyre Machinery v. Nicastro also did not approve the jurisdiction of the New Jersey courts over an English manufacturer although the injury caused by its machine occurred in the forum state. The Court strictly interpreted the stream-of-commerce test, by noting that mere placement of the foreign company’s product is not enough to assert jurisdiction over it unless other conducts, such as advertising, direct selling or marketing in the forum, are accompanied. Taking the chance to introduce the recent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personal jurisdiction, the paper also looks over various jurisdictional theories over personal jurisdiction.

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시론적 고찰

최영란(Choi Young Ran) 대한무용학회 1999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26 No.-

Recent Decisions on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Choi, Young-Ran(최영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본 논문은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 중, specific jurisdiction (특정관할 또는 특별관할)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2011), Walden v. Fiore (2014) 및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2017) 판결을 검토한다. 세 개의 판결 모두 특정관할 원칙을 협의로 해석하여, 법정지 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반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특정관할을 근거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정지 법원이 특정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쟁사안이 법정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Bristol-Myer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관할을 협의로 적용하여,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인 소비자가 BMS(비거주 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록 BMS가 캘리포니아(법정지)에 다른 연구소, 사무소가 있고, 분쟁의 쟁점인 회사의 의약품(Plavix)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판매되었고, 그 의약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과 비거주자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회사의 의약품(Plavix)과 캘리포니아가 관련이 없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관할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In the U.S.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is categorized into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and general jurisdiction (or all-purpose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may be asserted when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e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even if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state are isolated or sporadic. General jurisdiction may be referred when the cause of action does not arise from or relate to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This paper looks over three U.S. Supreme Court cases on specific jurisdiction,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in 2011, Walden v. Fiore in 2014, and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ounty in 2017. Specific jurisdiction in all three cases was denied on different grounds. Here, the review of these three cases will help to grasp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and applied the long-established principles of specific jurisdiction, especially for litigation practices in the future.

Borderlines of Home Privacy Against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Procedure

최영란(Young-Ran Choi)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명지법학 Vol.22 No.2

주거지의 사생활 보호는 집 건물 내 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거나 연결된 주차장, 차량진입로, 현관 앞, 뒷마당 등 공개된 건물외의 지역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활동까지 연장되어 보호되기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보호받는 주거지 진입에의한 증거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taking)”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사건과 경범죄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에 영장 없이 그 혐의자의 주거지에 진입한 사건에서, 이 두 경우 모두 미국 헌법 제4 수정조항의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먼저 Caniglia v. Strom 사건의 경우, 남편(Caniglia)이 부인과 말다툼 도중에 총을 꺼내어 자살할 것 같은 언행을 하자, 부인은 집을 나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남편의 정신 상태와 안위가 염려되어 경찰에게 자기 집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경찰은 부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 남편을 구속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시킨 이후, 집내부에 있는 남편의 총을 압수하였다. 남편이 경찰의 총기 압수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남편이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한 것으로, 이는 경찰의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taking)”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에,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주거지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경찰은 지역사회 돌봄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 침입 전에 반드시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Lange v. California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운전하는 Lange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Lange가 정지하지 않자, 그를 따라 Lange의 집까지 간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고, Lange는 음주운전과 소음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경범 혐의자를 추적하는 중에 영장 없이 그 혐의자의 주거지에 진입한 것은 범인추적이라는 긴급 상황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긴급 상황 예외(exigent-circumstances exception)”는 중범 혐의자를 추적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경범의 경우에는 긴급상황 예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별로 주거지 진입 당시 긴급 상황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두 판례를 통해, 자택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선례에 의해 확립된 법원칙이 개별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칙을 획일적으로또는 단정적으로 판단, 적용하는 법조인의 사고 또는 접근법에 일침을 가하였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영장주의와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원칙을 검토하고, 경찰의 주거지 진입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지역사회 돌봄의무 수행의 경우와범죄혐의자 추적 과정을 따로 분리하여, 긴급상황에 의한 영장주의 예외 원칙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The protection of privacy interest can be extended to the curtilage including a garage, driveways, a front porch, and back yards surrounding the home for a single family home and locked common spaces for multi-unit dwellings.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2021 decided on whether a warrantless entry into a home is in violation of the Four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warrants before entering into private premises to search and seizure. The Court in Caniglia v. Strom held that the police need to obtain a warrant before entering into a home even if they perform community caretaking duties. The Court reasoned that community caretaking duties alone do not justify a warrantless home entry without exigent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Court in Lange v. California ruled that the exigency-circumstances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 warrantless home entry during a hot pursuit in case of a fleeing misdemeanor. The Court relied on a case-by-case or case-specific approach, by rejecting a categorical approach in determining exigencies in hot pursuit of a fleeing misdemeanor suspect. The two cases emphasized the importance to protect an individual’s privacy interest in a home against the government’s unreasonable intrusions and warned a flat or categorical approach or application of previously-established case laws. This paper reviews the warrant requirement and its exceptions in relation to a warrantless home entry of the police. It analyzes two decisions together to observe how a community caretaking exception and an exigency-circumstances exception are applied to warrantless home entries. In addition, the paper attempts to review some provisions of Korean law addressing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in case of exigencies related to home entries.

Is the CISG Applied or Excluded?

최영란(Choi, Young-R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圓光法學 Vol.26 No.3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태와 관련하여, 가속페달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도요타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도요타 사건에 착안하여, 만약 소프트웨어를 거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제조물 책임과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논의사항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동 협약은 1988년 발효된 이후 각 나라 간에 통일된 법해석을 통해, 국제물품매매 당사자 간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물품거래에서의 최선의 ‘준거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법원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협약적용의 통일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1편 제1장에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협약에서는 물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에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명확치 않고, 소프트웨어 거래에도 협약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판결국 또는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협약 제5조는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이 제조물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거래와 제조물책임의 경우, 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요 판결을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매매계약 관련 미국 법률(통일상법,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등)에 의한 적용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천연물 클렌징 오일 사용이 여드름 피부에 미치는 영향

최영란 ( Young-ran Choi ),정숙희 ( Sook-heui Jeong )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 2017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지 Vol.6 No.2

This study selected cleansing oil in basic facial wash products to solve adolescents' skin problems. The focus of this study was sebum control that is the biggest trouble in adolescent skin. Cleansing oil by blending natural grape seed carrier oil with lavender, tea tree, and chamomile essential oil was applied to observe skin changes. The subjects and period of study were 30 middle school girls of 14∼16 years old with facial acne and five weeks. Skin was measured before the experiment and 3 and 5 weeks after the experiment. Changes in porphyrin, sebum, a pore, and a skin tone were analyzed. Frist, T-zone(p>.05) and U-zone(p>.05)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3 weeks after the experiment(p>.05 and p>.05, respectively) but were decreased 5 weeks after the experiment(p<.05 and p<.05, respectively). Third, While T-zone(p<.05)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3 weeks after the experiment, both T-zone(p<.05) and U-zone(p<.05)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5 weeks after the experiment. Based on the results, it was effective to use cleansing oil which blent natural grape seed carrier oil with lavender, tea tree, and chamomile essential oil for daily facial wash. It appropriately removed sebum, a lipid component, decreased porphyrin which is created by P. acne metabolite, and contracted a pore.

천연클렌징오일이 여자중학생의 여드름 피부에 미치는 효과 연구

최영란(Young Ran Choi),이은경(Eun Kyung Lee),정숙희(Suk Hui Jeong) 한국뷰티산업학회 2017 뷰티산업연구 Vol.11 No.2

미와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심리적 불안정이나 불안한 대인관계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신체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여드름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학생 중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피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클렌징 오일(그레이프시드 캐리어오일, 라벤더, 티트리, 캐모마일 에센셜오일)을 안면에 여드름이 진행 중인 14세~16세의 완도의 W 중학교 여학생 30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아침·저녁 자가 세안을 적용시켜 5주간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전, 실험 3주후, 실험5주 후 피부 측정기를 통해 피부에 피지, 모공, 피부톤을 관찰하였다. 피지는 T존(p<.05)과 U존(p<.05)에서 실험 후 5주차부터 피지의 감소를 보였다. 모공은 T존(p<.05)에서는 3주차와 5주차(p<.05) 사이에, U존(p<.05)은 실험 5주차 후에서 모공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피부 톤은 T존(p=.501>.05)과 U존(p=.968>.05) 모두 세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자극적이지 않고, 만족도 항목 10가지 중 8가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유효 성분이 함유된 클렌징오일의 사용이 청소년의 여드름의 병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cne in adolescence, which is increasingly concerned with beauty and appearance, can affect psychological instability or anx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n severe cases, can cause physical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acne, we conducted a survey on skin care in everyday life for middle school girls among adolescent students. It is made up of 30 female W middle school girls from 14 to 16 years old who are in the face with the most sensitive facial cleansing oil (grape seed carrier oil, lavender, tea tree, chamomile essential oil) using aromatherapy. In the morning and evening, self-cleansing was applied an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5 weeks. Before the experiment, 3 weeks after the experiment and 5 weeks after the experiment, sebum, pores and skin tone were observed on the skin through the skin meter. Sebum showed a decrease in sebum from the 5th week after the experiment in the T zone (p <.05) and U zone (p<.05). The pores in the T zone (p<.05), the U zone (p<.05) decreased in size between the third and fifth week (p<.05). Skin ton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the T zone (p=.501>.05) and the U zone (p =.968>.05).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cleansing oil was satisfactory in 8 out of 10 ite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use of cleansing oil containing the active ingredient is effective in improving acne lesions in adolescents.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최영란 ( Young Ran Cho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3

In the mid of controversial issues of patent infringement on Monsant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and its potential environmental harm or contamination to organic seeds,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on a patent infringement case for Monsanto on May 13, 2013. The Court unanimously recognized Monsanto`s patent rights on its Roundup Ready soybeans resistant to a herbicide, holding that a farmer infringed Monsanto`s patent rights which have not been exhausted yet. The Court rejected farmer`s argument based on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by refusing to recognize the patent exhaustion in this GMO case. The Court reasoned that there is a licensing agreement between Monsanto and farmers, which prohibits farmers from saving the seeds harvested from the originally purchased GMO seeds from Monsanto, and from replanting the saved GMO seeds. This paper introduces the Court`s patent infringement case against a farmer who saved Monsanto`s GMO soybeans, planted, and re-produced them for some years. It overviews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by analyzing how the U.S.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doctrine in a GMO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