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

최승필,양인태,Choi, Seung Pil,Yang, In Tae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12 No.3

수치표고모델에서 좁은 격자 간격은 정확도에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조밀하게 격자화된 표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화가 요구된다. 수치표고모텔에서 유한 요소법의 적용은 표고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원하지 않는 오차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지형의 불연속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이고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이 적용되었다. 유한 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은 표고 경중률이 유형화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중률과 유형화의 표준편차 사이에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의 상관식을 얻었으며, 이 식으로 부터 최적의 표고 경중률은 0.05 임을 알 수 있었다. The narrow interal grid is effective in accuracy, but it is not able to make a densely grided sample, so that smoothing is requared. In digital elevation models, an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effective to smooth the undesired noise which is generated in aquisition of elevation data. And this is one of the simple and direct method to solve the problem for discontinuity of terrain. Therefore,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applied to study. In digital elevation model by appling the finite element, smoothing is affected by the height weight. In this study,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elevation weight and standard deviation of smoothing was obstained as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 and from this function, Optimum elevation weight is 0.05.

유형별 분석을 통한 국내 키덜트 완구 디자인 개선 방향 연구

최승필(Choi, Seung Pil),김형준(Kim, Hyoung Ju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6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5 No.-

국내 1인 가구 증가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키덜트 완구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업체의 주도 속에 국내 완구 업체는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위축되어 있는 국내 완구 업체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키덜트 완구 디자인의 개선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첫 번째, 키덜트 문화의 형성과 키덜트 완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황을 분석했다. 두 번째, 혼재되어 있는 키덜트 완구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분야별 키덜트 완구의 제품군과 키덜트 완구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분석하여 디자인 유형을 도출하고 체계화 했다. 세 번째, 체계화한 키덜트 디자인 유형을 바탕으로 국내외 키덜트 완구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키덜트 완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도출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가지고 국내 키덜트 완구 디자인 방향을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플랫폼 완구의 개발과 키덜트 완구 디자인 연구 그리고 키덜트 완구 시장의 구조 개선이다. 본 연구는 혼재 되어 있는 키덜트 완구의 디자인 유형 체계화를 시작으로 국내 키덜트 완구 디자인 개선 방향 3가지를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Due to an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and cultural standards, the kidult toy market has expanded each year. But, the reality is that the domestic market dominated by foreign manufacturers has stunted growths of local toy manufacturers. This study has as an objective to promote the expansion of faltering toy manufacturer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kidult toy designs in Korea. As a method of this research,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quo through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kidult culture and kidult toys. Second, this study analyzes product groups of kidult toys by type commonly available in the market and their purpose, obtains and systematizes design types in order to analyze kidult toy designs, which are scattered and randomly available. Third, based on the systematized kidult design types,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kidult toys in Korea and abroad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f Korean kidult toys; and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finds a suggestion. Lastly, based on the suggestion, this study proposes design directions for Korean kidult toys in three aspects: development of platform toys, research on kidult toy designs and improvement in the structure of the kidult toy marke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ystematizes randomly available kidult toy designs by type and proposes three points to improve Korean kidult toys designs.

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최승필 ( Choi Seung Pi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최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각국의 정책변화와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법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개정 법안들은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의 보완 또는 대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화를 다루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책조율기능의 강화, 시민참여기제의 확보,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 마련도 과제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대응법안들과 이들을 통합하여 환노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계획과 수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조율기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기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의 법적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확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In recent years, policy changes and legislative rev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regard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rbon neutrality(Net-Zero). In Korea, leg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centering on the Green New Deal. Legisla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center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the Energy Act. The enacted and amended bills in this regard deal with supplementation or repla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s a basic law.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needs to supplement provisions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securing a mechanism for citizen particip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a just transition is also a challe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still remains a problem. The recent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contains strategies, plans and mea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ransitioning to a carbon-neutral society. However, there are still no provisions on the policy coordination body, and the task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preparing a legal basi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clarify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till needs to be improved. The reform bill on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the reform bill on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re areas that require an integrated legislative discussion

다중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LiDAR 자료의 필터링 자동화 기법

최승필(Choi, Seung Pil),조지현(Cho, Ji Hyun),김준성(Kim, Jun Seo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11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4

본 연구는 지면 데이터셑을 이용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평면방정식을 도출하여 전역필터링 한 것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셑을 이용하여 도출된 평면방정식으로 전역필터링 한 것과 가상격자별로 평면방정식을 도출하여 지역필터링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면 데이터셑을 이용한 전역필터링의 평균정확도를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셑을 이용한 전역필터링의 정확도는 약 2∼3%정도 떨어지고, 가상격자를 이용한 지역필터링의 정확도는 약 2∼4%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격자가 3∼4㎝일 때 기준자료와 약 2%의 정확도의 차이가 나타낸 것으로 보아 가상격자 사이즈를 라이다 스캔간격의 3∼4배 크기로 지정하여 필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터링의 적용방법에 따라 평균정확도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실제지형을 선정하여 필터링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is research estimated accuracies that were results in all the area of filtering of the plane equation that was used by whole data set, and regional of filtering that was driven by the plane equation for each vertual Grid. All of this estimates were based by all the area of filtering that deduced the plane equation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at was used by ground data set. Therefore, accuracy of all the area of filtering that used whole data set has been dropped about 2∼3% when average of accuracy of all the area of filtering was based on ground data set while accuracy of Regional of filtering dropped 2∼4% when based on virtual Grid. Moreover, as virtual Grid which was set 3∼4 ㎝ was difference about 2% of accuracy from standard data. Thus, it leads conclusion of set 3∼4 times bigger size in virtual Grid filtering over LiDAR scan gap will be more appropriated. Henc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llow us to conclude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average accuracy has been noticed when we applied each different approaches, I strongly suggest that it need to research more about real topography for further filtering accuracy.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수치도면작성

최승필(Choi Seung Pil),박종선(Park Jong Sun),최철순(Choi Chul Soon) 대한공간정보학회 2004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2 No.3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검토

최승필(Choi, Seung-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증가속도와 규모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번 재정건전화법안에 해당 근거조항을 두게 되었다. 물론 국가재정법 역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으나, 계량화된 수치로서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재정준칙은 규범화된 목표수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수입, 지출, 채무 등에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건전화법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시 제재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준칙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다. 재정준칙은 효과적인 재정통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시로 변하는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정당국의 판단여지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재정준칙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준칙의 형식면에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지침 등이 있으나, 가장 적합한 것은 법률이다. 헌법은 개정의 경성성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통령령과 지침은 법률개정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서 준칙을 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은 채무준칙 적용의 예외이다. 경기침체와 같은 가치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예외적 상황임을 선언해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최종적으로 의회가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는 준칙의 대상이 되는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상 적정성이 문제된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계량화된 지표의 적정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재정건전화법안상 페이고제도는 전형적인 페이고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단순히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재정전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에 대해서도 준칙의무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의하고 전망한다. 그리고 이는 재정운영에 반영된다. 그러나 재정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지방자치권 침해 및 사회복지제도에 과도한 영향력이 우려된다. 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화법상 준칙시도가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e national debt of Korea is low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but is rapidly increasing in its speed and size. Thus, the necessity of the fiscal stability is brought up, and has recently set the relevant articles of evidence. The national finance act has numbers of articles for the sound operation of finance as well, but does not propose the regulations as a quantified value. The fiscal rule refers to the regulation of the right practiced by the government facility regarding finances in revenue, expenditure, and debt. The draft of fiscal stabilization law defines the national debt ratio of GDP ratio to be maintained under 45 out of 100. However, its role as a fiscal rule is restricted, as it does not impose sanctions against violation. The fiscal rule has the merit of effective financial regulation, but cannot respond efficiently to the frequent changes of economic status. Thus, the structured fiscal rule can be practiced based on the judgment of fiscal management. The constitutional law, legislative law, presidential decree, and guides are the forms of fiscal rules, in which the legislative law is the most appropriate. The constitutional law is not appropriate due to solidity of amendments, wherea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guides can be subjected to incapacitation. The fixation of rule as a legislative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can raise the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Natural disasters, economic recession, and mass unemployment are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debt rules. There is a dispute on who declare such exceptional situations in circumstances where different opinions might be raised on the valuation such as economic recession. In case of Germany, the Parliament(Bundestag),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the final judgment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propriety in the scope of national debt subjected to fiscal rules regarding the draft of fiscal stability law, as well as the dispute on propriety of suggested quantified index. There is a dispute on the effectiveness of pay-as-you-go system of the draft of fiscal stability law, which is different from typical pay-as-you-go systems in attachment of measure of fund supply. The Committee of Fiscal Strategy deliberates, and prospects the compliance and performance of lawful obligation regarding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insurance, which are reflected on fiscal operations. However, the Committee of Fiscal Strategy is led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o engage in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local government, and excessive influence on social welfare systems. The attempts of regulations of the draft of fiscal stability law is still insufficient, but can be evaluated as a major progress from the past.

금융규제행정의 공법적 해석

최승필(Choi, Seung-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1

금융분야의 규제입법은 대체로 법률에 불확정개념으로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금융의 기술적 성격상 불가피하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법상 진입규제로서 인가는 불확정개념을 통해 비교적 넓은 재량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학상 인가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며 오히려 특허에 가깝다. 개별 업무규제에서 겸영업무에 대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거부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지하명 위반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일종의 자율규제 형태의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내부통제제도를 행정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행정의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미래예측적 판단여지의 영역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된다. 리스크 중심의 규제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법적 쟁점은 리스크의 평가와 규범화이다. 감독당국은 지표의 해석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감독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맺는다. 이 협약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판례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만약 이를 불승인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적기시정조치는 문언상 표현은 기속적이나 실제 운영은 재량적이다. 적기시정조치에 대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주주도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를 도입․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성질은 행정법상의 확약으로 볼 수 있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고는 행정지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권고 등에 불응할 경우 현실적인 감독조치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감독 당국은 이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직접 은행의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법 관계는 행정청과 개인에 대한 관계로서 그 직위가 임원인지 직원이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은행법은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금융위원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양자의 특별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과 그 쟁점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3 No.1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 대법원, 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이는 금번 개정안이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를 상당부분 바꾸는 중요한 개정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여부는 그 논란이 더욱 심한 부분이다. 이는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에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충실화라는 관점에서 동 소송의 도입에 대한 찬 성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그 예상되는 침익적 처분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이다. 현재 예방적 금지소송은 법무부안과 대법원안 모두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정해두고 있다. 대법원안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을 처분이나 명령으로 하고 있는 반면, 법무무안은 이를 처분에 국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안은 동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로 정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안은 여기에 중대성과 명백성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양자 모두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소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법원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안은 남소 방지를 위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안과 법무부안 모두 예방적 금지소송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서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안은 이를 허용하는 반면, 법무부안은 배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상 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행정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그 요건으로 가중된 보호필요 (qualifiziertes Rechtsschutzbedürfnis)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임박성(“drohenden”)’과 ‘중대한(“schwerwiegenden”) 손해의 발생’이 예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임박성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 침해(Eingriff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성을 요구한다. 한편, 가처분의 형태로 보전명령(Sicherungsanordnung)과 규율명령(Regelungsanordnung)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임박성, 중대한 손해의 발생우려, 다른 적당한 구제수단의 부재, 즉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가처분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침에 반해, 일본은 예방적금지소송에 고유한 가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예방적 금지소송의 핵심은 권리구제와 행정권의 권한 존중과의 조화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정안이나 독일이나 일본 역시 임박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그 구 체적인 요건 면에서는 다소간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방적 금지소송의 활용과 소제기의 요건 등은 도입 후 수년간의 운영을 거쳐 판례를 통해 정착화 될 것으로 보인다. Der Neuentwurf der Verwaltungsprozessordnung ist ein heikles Thema sowohl im Justizministerium, Obersten Gerichtshof und in der Wissenschaft. Diesem Entwurf kommt eine große Bedeutung zu, da durch ihn der Großteil des momentanen Systems der Verwaltungsprozessordnung geändert wird. Vor allem ist die Einführung vorbeugender Unterlassungsklage sehr umstritten, weil es sich hier um eine Intervention des Gerichtshofes in das vorrangige Recht zur Entscheidung der Verwaltungsbehörde handelt. Es gibt aber nicht wenige Befürworter, die diese Einführung unterstützen, im Sinne von einer Intensivierung des Rechtsschutzes für die Bürger.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kann zwecks Verhütung künftiger benachteiligender Verfügung erhoben werden, wenn eine Rechtsverletzung erwartet wird. Momentan wird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in den beiden Entwürfen des Justizministeriums und Obersten Gerichtshofs als eine Art von Anfechtungsklage definiert. Laut dem Entwurf des Obersten Gerichtshofes ist das Objekt der Klage eine verwaltungsrechtliche Verfügung oder Rechtsverordnung, wobei das Justizministerium es nur auf Verfügungen beschränkt. Außerdem sieht der Entwurf des Gerichtshofes vor, dass die Klagebefugnis nur dann besteht, wenn gesetzlich gerechtes Interesse und die Gefahr eines nachträglich nicht wieder gutzumachen die Verletzung es vorliegen. Im Gegensatz dazu verlangt das Justizministerium hier zusätzlich die Wichtigkeit und Klarheit. Aber die beiden Entwürfe verlangen die Subsidiarität, um eventuelle Überbeanspruchung der Klage zu vermeiden. Im Bezug auf die einstweilige Verfügung werden sowohl vom Obersten Gerichtshof als auch Justizministerium normale Definitionen herangezogen, die bei vorbeugender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 조정(調停)제도를 중심으로

최승필(Choi Seung-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의 기원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은 법계를 가리지 않고 일반화된 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그 효용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 재판상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 주요한 것이 법치주의와의 관계이다. 즉,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가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사법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재판외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기존의 사법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행정상의 분쟁에 있어 가장 주요한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은 중립성, 신뢰성, 자기책임성, 비공식성, 자유의사라는 5가지 특성을 갖는다. 행정법상조정의 대상은 주로 개인과 행정청간의 분쟁이다. 한편, 행정법상 조정제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인과 행정청간의 합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고유권한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은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제3자의 권리는 절차상 참가를 보장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정상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소취하를 시킴으로서 재판의 과정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향후 행정소송법의 개정시 법원형 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법원이 이와 같은 조정을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상 조정은 계획절차, 제3자의 권익보호, 기록의 확보, 관할권의 유지 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행정조정 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공개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의 결과를 선례로 축적할 수 있다. 한편,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특히 분쟁조정위원회형 조정의 경우 각 단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거나 규정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표준규범을 통해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기관에 관하여는 특히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비롯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재판상화해로 할 것인가, 사법상의 화해로 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다. 재판상화해를 선택할 경우에는 조정의 절차가 사법적 절차에 준해야 하며, 조정기관도 확고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적 분야이거나 신속히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우리나라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최승필 ( Choi Seung-pi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Es wird heutzutage der Klimawandel aufgrund der Erderwärmung banalisiert. Deshalb gilt ein ehemaliges Katastrophenschutzsystem sowie jede Art von den Sicherheitsstandards und die Anlagen, die Grundtendenz des Katastrophenschutzes, die mit dem vergangenen Klimazug verbunden sind, von der Realität getrennt und ergibt sich mit der Katastrophenschutz viele Umständen. Es ist daher sinnvoll, die Struktur und Kompetenz des Katastrophensystems zu uberprufen. Der Grundstruktur eines Katastrophenschutzsystems von Sudkorea gilt in Form Grundgesetz und besteht aus Katastrophen-Sicherheitsmanegement-Gesetz. Das spezifische Identifizierungsverfahren besonderer Katastrophe ist angeschlossen an dem Katastrophenschutzgesetz im Bereich von der Naturkatastrophe oder Erdbebenschutz im Bereich vom Erdbeben. In Deutschland liegt der rechtliche Begrundungshintergrund von Katastrophenschutzsystem auf GG §30 und §70. Als detaillierte Rechtsvorschriften bestehen Zivilschutz-und Katastrophenhilfegesetz(Bundsegesetz) und Katastrophenschutzgesetz fur jeweilige Bundesländer (Landesgesetz). Das Organisationsgesetz in Sudkorea gliedert sich von Nationalen Sicherheitsrat zu dem Unterstruktur sowie zentralen Naturkatastropheneinsatz, regionalen Sicherheitsrat, nationalen Notfall-Managementagentur und Einsatzdienste. Ähnlicherweise existiert auch in Deutschland das BBK und die Katastrophen- Management-Abteilung anhand von dem Katastrophenschutzgesetz, um die sämtlichen Naturkatastrophe zu leiten. Im Vergleich mit dem Katastrophenschutzsystem zwischen Sudkorea und Deutschland ergibt sich ein Paar Verbesserungsmöglichkeiten von einigem Bereich und der Fall von Deutschland gilt als ein Hinweis zu dem koreanischen System. Erstens, dass das Katastrophen-Sicherheitsmanegement-Gesetz und die Katastrophenschutz-zusammenhängende Gesetze nicht integrierend regulieren kann. Zweitens, dass eine integriertes Katastrophenschutzssystem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Lokalregierung eingerichtet werden soll. Drittens, dass das Katastrophenschutzsystem zu jeweiligem Institution oder Agentur verbreitet und doch die Muhe von der Organisation um diese zu integrieren noch unzureichend ist. Viertens, dass ein kooperatives System fur Katastropenschutz mit der privaten Institution noch unzureichend eingebildet ist. Die Öffentlich-Privaten Partnerschaft(PPP) ist heutzutage als ein sehr sinnvoller System eingeschätzt, um die Wirksamkeit des Verwaltungs zu verbessern. Wegen der Erderwärmung wurde den Klimawandel schlechter geworden und das unnormale Klimazug ist häufig zu sichtbar. Als die Schlussfolgerung ist ein neues Katastrophenschutzsystem gemäß des aktuellen Klimawandels notwend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