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최성경1 ( Choi Seong-kyu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대상판결은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실제로는 북한에서 생존하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의 자녀가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온 뒤 남한의 조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갈렸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남북가족특례법은 민법 제999조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내용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항에서는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북한 주민에게도 현행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과연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가 여부이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분단과 탈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남북가족특례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법원의 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This study is about the case that grandsons who defected North Korea demanded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ir father was taken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died there.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regulates on Article 11 Clause 1 that North Koreans can file suits agains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re is no regulations on exclusion period though. This made different decisions by the trial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The trial court accep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that the Act was superior to the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which regulates exclusion periods after 10 years. The court of appeals rejected the claims on the basis that the exclusion periods also applies to the North Koreans. The argue is like this, “Should the claims for the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who the Act applies on expire after 10 years by regulations on Article 999 of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expire after exclusion period by the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Separation and defection was considered, on the basis that it could hamper the stability of the law system. There has been various speculations on the exclusion periods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North Koreans. This study shows the case and reviews theories and cases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회원작품 - 신매주택

최성경,Choi, Sungkyung 대한건축사협회 2022 建築士 Vol.640 No.-

同時死亡 推定과 配偶者 代襲相續 - 對象判決 : 大法院 2001.3.9. 선고 99다13157 判決

최성경(Seongkyung Choi) 한국가족법학회 2005 가족법연구 Vol.19 No.1

This Case Comment deals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01.3.9, 99다 13157. The plaintiffs of this case were the 3rd place inheritors according to Paragraph(1) of Article 1000 of the Korean Civil Codes, who were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inheritee. The defendant, who was the son-in-law of the inheritee, achieve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in place of his wife, who was the 1st place inheritor but had died, by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The plaintiffs claimed the inheritance should be invalid but it was not accepted by Supreme Court. In this case, what we should reconsider is that the inheritee and his daughter had died by the same accident in which the exact time and the order of two deaths are obscure. It could be presumed that the time of deaths be the same by Article 30 of the Korean Civil Codes. On the other hand, Article 1003 says, "In the case mentioned in Article 1001, the spouse of the deceased or the disqualified person,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becomes a co-inheritor in the same order as the inheritors provided in the same Article. If there exists no inheritor, the spouse becomes the sole inheritor." So the first issue here is that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by Article 1003' could be applied to the simultaneous death according to Article 30. The 2nd issue is about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of spouse. I speculates on those two issues reflecting the current Civil Codes and reaches on the conclusion that in the case of simultaneous death,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could be applied and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admitted the sole inheritance of the son-in-law is justified.

판례평석(判例評釋) : 상속포기와 고려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2

이 판례 평석은 대법원판결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에 관한 것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차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차순위 상속인은 다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이 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였던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건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분을 핵심쟁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단순히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처럼 상속인이 예측하지 못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채권자와 관계에서 양측의 이해조절과 보호에 관련한 논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속 포기 일반론,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 상속채권자와 관계에서 양측의 이해조절 내지 보호와 관련한 논의의 순서로 전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의 의의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논의과정에서 밝혔던 사견을 정리하고 있다.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유휴공공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성경(Choi, Sung-Kyung),양소영(Yang, So-Yeong),문정민(Moon, Jeong-Min)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0

As population is being concentrated on city and the space on city is larger and larger, the frequency and damage scale of natural disaster is a lot higher. However, though city’s safety i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on shaky ground, safety facility and preparation plan for responding to disaster are not sufficient due to temporarily and variably occurring disaster. Moreover, as the rate of unused public facility is accelerating, most of abolished school areas are disposed or leased to private sector, so only 23 percent of them are used for public facility. Hence, as necessity for changing unused public facility into public place and safety place increases, ways for utilizing used public facility effectively should be found as urban restoration to cope with disast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methods for utilizing the unused facility effectively to be used when responding to disaster or when instructing prevention way before disaster happens. According to the research, unused facility, if neglected, can be vulnerable factor by spoiling city’s beauty and safety, so the facility can be used for activating culture, economic, and community as a way of urban restoration like previously utilized examples. Furthermore, when unused facility is utilized as the place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disaster, city’s safety can be pursued for cultivating civic consciousness about safety and developing proper response together with urban restoration in term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

재난·재해지역 구호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간 유형 연구

최성경 ( Seongkyung Choi ),문정민 ( Jeongmin Moo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 No.5

(연구배경 및 목적)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현대사회의 재난 대응방법 역시 지난세기와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고도로 발달한 산업과 도시 사회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 물리적 욕구를 넘어서 문화, 감성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난을 예방, 대응, 복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리적 복구와 의식주 제공을 넘어서 복잡해진 사회 시스템을 재건하고 이재민들의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충족시켜줄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공간이 필요하다. 재난사회의 다양한 니즈와 재난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구호서비스 분석을 통해 재난·재해 지역에서 재난구호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구호공간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다양해진 구호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별 특성과 사용자를 고려한 공간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해진 구호 활동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고, 활동의 주체를 파악하여 구호 공간의 유형을 분류한다. 분류된 구호공간의 유형이 재난 피해의 규모와 재난의 기간에 따른 공간 구성을 파악한다. 분류된 공간유형과 구성방식을 토대로 국내의 재난 사례별 공간의 현황을 파악한다. (결과) 구호 서비스는 재난의 유형, 피해 지역과 이재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류한 총 8가지 구호 공간 유형을 토대로 국내에서 재난발생 이후 보급된 대피소 및 구호 공간 4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 의료서비스, 및 상담 공간과 봉사자들을 위한 행정관리 공간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으나, 봉사자들을 위한 휴식 및 주거 공간과 지역 사회와 이재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은 프로그램 자체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 대피 장소로 지역 체육관과 초등학교 체육관 및 교실이 사용되었는데, 기존의 다른 용도의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다보니, 보급된 공간 대부분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파티션, 이동식 가구와 천막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다 보니 재난이 장기화 될 경우 대피 장소가 변경되어 떠돌아다니게 되면서 이재민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 역시 임시적인 공간으로 구호 기능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지속적인 구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모든 활동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결론) 재난의 피해 규모와 유형에 따라 짧게는 임시대피를 위한 공간계획부터 길게는 도시재건을 위한 1~3년의 장기적 복구과정에서 필요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공된 재난 대응 및 대피 공간은 단기적으로 제공될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재난이 장기화 될 경우 장소를 이동하거나 컨테이너형 임시 가설 주택을 보급하여왔었다. 지난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었듯 단기적 대응 목적을 위한 공간 보급은 이재민들이 재난상황을 극복해나가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때문에 봉사자, 이재민, 지역사회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물리적인 복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재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호 지원 서비스와 공간 환경을 상황에 맞도록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보급체계 구축과 구호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이 필요하다. (Background and Purpose) As modern people in a civilized society with highly developed industries are offere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enjoy many pleasures, many start expressing cultural or affective needs beyond physical ones. Thus, as a way of preventing, responding to, and recovering from disasters, more varied and more support services and spaces need to be provided for fulfilling security and psychological relief for victims; complex social system need to be rebuilt in the wake of disasters, in addition to recovering from physical damage and providing the necessities of life. (Metho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varied relief activities, a space atmosphere that accounts for users’ needs and activities’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vided. This study examined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more varied relief activities, and then classified type of relief and users. We then classified the pace of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disaster and scale of damage. Lastly, we ascertained the status of spaces by disaster type domestically, based on format and space type. (Results) More varied programs, as relief service, should be provided by considering victims’ characteristics, disaster type, and damaged areas. The study analyzed four cases each of relief space and evacuation space provided after disaster, based on eight types of relief space, through theoretical contemplation. Administrative spaces for volunteers and spaces for consultation, medical service, and housing for victims are provided to some extent, but any space for revitalizing victims’ economy and space for volunteers to relax are not offered. In addition, some gymnasium and classrooms are used as evacuation spaces for victims. However, as these spaces are built for other purposes, they are not utilized systematically, only used temporarily using portable furniture, partitions, and tents. Considering all the facts, if a disaster would be prolonged, victims might feel psychologically nervous from the temporary nature of evacuation spaces. Moreover, as spaces for volunteers are temporary, they cannot perform their professional function and cannot support continuous relief activities, which reduce the efficiency of relief activities by exposing all of the activities to the elements. (Conclusions) Space planning for prolonged relief is needed for rebuilding cities and providing temporary evacuation, with consideration for the disaster’s scale and type. Many evacuation spaces are provided temporarily; if rebuilding after a disaster is prolonged, then victims would need to move their temporary spaces or be provided temporary container as living space. However, providing supporting spaces temporarily cannot help victims overcome their disaster-struck situation. In building a response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volunteers, victims, and local communities, highly efficient space desig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pply system can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local communities, to fulfill citizens’ needs toward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recovery.

지역 환경에 따른 경관 색채분석에 관한 연구

최성경(Choi, seong-kyung),문정민(Moon, jung-min)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1 No.4

As Damyang has preserved both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 very well, it needs colors which can coexist with Damyang while preserving it as it is rather than colorful and refined colors. However, the present Damyang deteriorates the quality of beautiful natural scenes by chaotic uses of colors. Therefore, colors which can represent symbolism based on the present colors of Damyang should be used so that everyone can be pleased with them. Finally, the basic colors decided were classified into main, supplement and highlight color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scene and they were effectively arranged based on the colors decided. If such colors and color schemes are properly appl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cenes, ec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nd traditional scenes of Damyang can be preserved consistently. Academic literature uses the abstract to succinctly communicate complex research. An abstract may act as a stand-alone entity instead of a full paper. As such, an abstract is used by many organizations as the basis for selecting research that is proposed for presentation in the form of a poster, platform/oral presentation or workshop presentation at an academic conference. Most literature database search engines index only abstracts rather than providing the entire text of the paper. Full texts of scientific papers must often be purchased because of copyright and/or publisher fees and therefore the abstract is a significant selling point for the reprint or electronic version of the full-text. Abstracts ar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just as any other form of written speech is protected. However, publishers of scientific articles invariably make abstracts publicly available, even when the article itself is protected by a toll barrier. For example, articles in the biomedical literature are available publicly from medline which is accessible through design.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the abstracts in medline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medical practitioners, students, scholars and patients. The abstract can convey the main results and conclusions of a scientific article but the full text article must be consulted for details of the methodology.

주택임대차에 대한 소고 - 임차권의 존속보호와 차임 인상률 규제를 중심으로 -

최성경 ( Choi Seong-k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4

주택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의 주택의 이용 확보라는 견지에서 바라보면, 주택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에서는 「주임법」이라함)은 이러한 견지에서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 법률관계에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주거 약자로 상정되어 있다. 타당한 출발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해마다 전월세거주자의 주거불안정에 관한 사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을 강화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등의 주임법 개정을 해왔으며, 각종 전세자금대출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을 고안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로 보증금과 관련한 보호에 집중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식은 팽배해 있다. 일반인들은 충분한 제도적 보호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가 확보되더라도 장기간의 존속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자주 집을 이사하여야 하거나, 보증금이나 차임이 너무 증액되어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차임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임법상의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2년을 보장하는 단기 임대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하면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대인이 사실상의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차임을 제시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갱신거절을 어렵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단기 임대차 기간의 규율은 동법 제7조 차임인상률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세계 각국의 임대차제도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의 존속보장과 차임에 대한 실효적 관리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임대료 급등 제어 및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가 중요 정책의 한 부분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도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임차권의 존속의 보장과 차임 증가율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입법자들이 우리의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어떠한 취지에서 정책의 방향을 잡아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임법 개정의 역사를 개관해 본다. 현재의 주임법의 이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과부족이 있는지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다른 나라의 주택임대차관련법령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임차권의 존속의 보장과 차임 증가율 제한의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은 여전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점진적인 수준의 갱신청구권 인정 및 차임인상률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With the scope of the right to use the house without having the property, it is natural the lessee could be the weaker in the housing lease system.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Korea was enacted in this standpoint. It seems quite reasonable, though, until recently, the instability of living of the lessee has become social issue.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opposing power and the preferential repayment and regulated the insurance system of the deposit via revision of the Act. Furthermore, various deposit finance systems and the assurance of the return of deposit were in act to support their stability. Those efforts were only about deposit, though, this study wants to focus on the rights to request the renewed extension and the limitation on the increase of deposit. It has been the rule in Korea to guarantee two years’ lease and it also implies the contract is terminated in two years in principal. In other words, the lessor has the initiative to present new conditions and to conclude new contract. A great difference from the other developed where there is a premise the lease contract goes on or the rejection to extend it is difficult. This routine in Korea has invalidated the article 7 of the Act which rules the increase of deposit. The lease regulations worldwide generally guarantees the lease terms, deposit and rent, though there are minor differences. This implies it is a imperative policy to guarantee secure housing and to control surge of deposit or rent, though this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Act in Korea.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unfolds like this. At first,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reviewed. This helps to understand it and view the week point of it. In this point, this study mainly describes the intent of the previous revision. Then that of other countries will be reviewed. After that, this study makes point that there are week points in our system in providing the lessee the rights to preserve the lease and in limiting the increase in deposit or rent. Through these reviews and discussions, under the premise that the lessee needs protection, moderate right to request a renewal and the limitation of the increase in deposit are mandatory.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소고

최성경(Choi, Seongky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1

아동은 생래적으로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 행사와 향유를 위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아동의 권리는 국가에 인지되는 것을 전제로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부모의 출생신고의 미비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현행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 지연 및 허위출생신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기화로 한 영아 유기, 방임, 매매, 학대 및 불법입양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출생신고제도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출생통보 및 신고 제도의 의무자와 구체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출생신고제도 및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캐나다에 대하여는 자세한 연구가 없었고, 부분적으로 소개한 경우는 있었으나, 잘못 소개된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니와 이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를 병행하고 있는 입법례이고,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례와 운영현황의 실제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캐나다는 베이비 박스제도(Angel"s cradl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영아유기 증가 우려와 관련하여 보조적인 제도로 베이비 박스 논의가 거론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Angel"s cradle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검토한 후, 그 뒤에 캐나다의 법제와 운영상황을 소개한다. 이후 간략히 이러한 입법례가 시사한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캐나다의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 병행 체계 도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검토해 본다. Children need to be registrated for birth to enjoy rights and all the benefits even though they have in-born rights. In other words, the rights of children could be exercised only when they are recognized by nation. Until recent, many cases of omission of birth registration by parents occurred, thus come up the pitfalls of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risks of omission, delay and false registrations resulting in social problems as abandonment, trafficking, child abuse and illegal adoption. Current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regulates the duty of the report of birth primarily on the father or the mother and if it is not possible the duty goes to relatives living together, doctor, prosecutor or captain of local government. It is not sufficient to ensure every birth registrations are done though.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erative to review o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s of other nations focusing on the specific procedures and who are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Until now there have been scare studies on Canadian system. Canada has close relationship to us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furthermore, they enacted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which this study intended to recommend and which has similarity to our online birth registration on trial, thus leaving us many probable beneficial points if studied. This study briefly reviews Korean birth registration systems, then those of Canada. And the meanings and backgrounds of them will follow. This study would like to recommend Canadian system of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최성경 ( Seong Kyung Choi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9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외관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반적인 사해행위로 인한 책임재산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의 승인·포기나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능여부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을 해 본다. 다음으로 상속과 상당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와 채권자취소권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우리민법이 상속인의 의사자유를 존중하여 제도화한 승인과 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할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승인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경우와 같이 판단하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포기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