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시설 민간투자사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실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최석준,이지혜,Choi, Seok-Joon,Lee, Ji-Hae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2

The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which was introduced in the later part of the 1990s has grown since 2005, with the beginning of BTL(Build Transfer Lease) type which retrieves the investment by receiving the lease payment from the government. As application areas and scale of the PPPs have been further expanded, it is expected the demand on special purpose facilities will be increased. We do know only successful foreign practices of the PPPs but have rarely consider the failure cases. Therefore, this paper derives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 of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project which is known as a typical failure case of UK's PFI. We fi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reasons leading to the failure of business are an insufficient of technical rationality, unsettled social relationships and inefficient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case study, this study shows how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for special purpose PPPs business in Korea.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의 재정관리 방향 -국가부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재정 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최석준,Choi, Seok Joon 한국개발연구원 2007 韓國 開發 硏究 Vol.29 No.1

This paper studies the fiscal issues with regard to BTL (Build Transfer Lease) scheme projects, a newly introduced type of PPPs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2005 and tries to provide some policy options. More specifically, we make suggestions to work out the issues such as how to account for BTL transactions and whether to introduce annual budget ceiling system for BTL payment, while we introduce and analyze the experiences of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비입주기업보다 성과가 뛰어난가?

최석준(Seok-Joon Choi),김병수(Byung-Su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4

일반적으로 도시화나 지역화 효과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업 군집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집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그런 산업 군집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정책적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조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한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산업단지정책에 대해 평가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산업 중 지역적 비중이 가장 큰 경기도의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다중선형회귀 분석과, 분석의 세밀화를 위한 PSM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여부가 기업들의 성과에 뚜렷한 영항을 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SM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혁신성이 비 입주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Generally, it is known that the agglomeration economies appear in some industry clusters which were developed naturally. But, in Korea, most of industry clusters were built by governmen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s zoning investment, in other words, industry cluster policy. In this research, we use the data of manufacturing firms in Kyunggi-province. For the microeconomic analysis, we use the KIS-VALUE data of 2008. As the empirical test methods we use both multiple regression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In conclusion, there is no evidences that firms in industry cluster have better performances. Surprisingly, in PSM analysis, we find the evidence that firms in industry cluster show less innovative performance.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실증분석

최석준(Seok-joon Choi),김상신(Sang-si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유방법 중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호관계를 ‘기업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 이론연구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을 상호대체적인 관계로 가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와 영업비밀의 활용은 다양한 기업 및 혁신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 및 상호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 산업 · 혁신 특성 통제 후 기업의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에 대한 상호관계를 2005, 2008, 2010, 2012, 2014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이전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 자료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2012년 이후 조사방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고, 설문조사 차이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나타난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 선택의 상호독립적인 결과는 2010년 이후 늘어난 특허출원 건수 및 기업들이 다른 전유방법들 보다 특허활용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 원인일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study analyzes relationship between utilizing patents and trade secrets of firms empirically by using Koran Innovation Survey data. A number of prior theoretical studies have been discussed by assuming the patents and trade secrets used as alternative mutual relations. However, the use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thods generally based on a variety of firm and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fter controlling for nature of businesses, industry and innov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ent and trade secrets were analyzed by using 2005, 2008, 2010, 2012 and 2014 cross-sectional data. Prior to 2010, the relationship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was used as a complementary, while the result of 2014 showed that patents and trade secrets were utilized by firms independently. However, because we couldn"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is result is caus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urveys, we performed a additional analysis. In conclusion,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patents and trade secrets may be caus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preference for the patent by firms since 2010.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FDI)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 성과 비교

최석준(Choi seok joon),서영웅(Seo young wo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3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ll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spurr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sistently for securing of economic growth and growth engines, and Korea is no exception. Korea has been stimulating investment of high quality through various political support and the government has been publicizing it as an achievement. Based on the most of previous studies analyzed the resul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ly on the view of domestic economy, this study suppose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uences positively on management and innovation performance on companies, and evaluated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nalysis show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positive influence on management and innovation performance before matching them. However, after matching them, the most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s. Consequently,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limited effect on company's performance comparison on initial assumpt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incentive polic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ould need to be amended, because effect of incentive policy was limited for firm's performance.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자와 수능중심 전형 입학자간의 학업성취도 비교분석

최석준(Choi, Seok-Joon),김병수(Kim, Byeong-Su)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11

최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입학사정관제로 뽑힌 학생들의 대학 입학 후 학업성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주제에 대해 서울 시내 한 대학의 협조로 그 대학 의 2009년 입학생 데이터를 이용해 입학사정관 입학생과 일반전형 입학생 간의 입학당시 성적과 입학후 1년간의 학 업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주안점이 밝혀졌다. 입학당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생은 일반전형 입학생에 비해 뚜렷하게 떨어지는 학업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입학후 1년간의 평균학점 분석에서 두 전형 입학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입학사정관제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arguments about the admission officers system, but the majority of researches about admission officer has not focused student performance. We compared learning performances of students selected by admission officers and students selected by standardized test. We checked the marks of students at college entrance point and the average grade for their freshman year. Analyzing the data, we got two major findings. At the point of entrance, the students selected by admission officers had less performances. But the analysis of average grade for 1 year,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f students.

전세 및 매매가격 변동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최석준(Seok Joon Choi),채수복(Su Bok Chae) 서울연구원 2017 서울도시연구 Vol.18 No.1

조세감면이 기업의 R&D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석준(Choi, Seok-Joon),서영웅(Seo, Young-Woo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9

최근 제조업에서 신흥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각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의 R&D혁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정책 가운데 조세 지원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R&D 지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의 연구사례를 살펴보 면 상당수가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개발비보다 명확한 성과변 수인 혁신제품의 기업 매출액 비중과 특허출원건수를 성과변수로 활용하여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과 후, 모두에서 조세지원정책이 특허출원건수에서 강력하게 유의 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 a long time, most of advanced countries have supported the innovative firms with various support methods such as tax credit, subsidy, human resource education, and so on. Tax credit for innovation is the most popular industrial policy in these countries including Korea. However, in Korea, the effect of tax credit policy has been rarely analyzed. On the other hand,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ies discover that tax credit policy in other countries influences positively on invest of R&D expenditure. This paper shows that tax credit policy positively influences on firm's innovation performances in Korea. The evaluated innovative effect of tax credit policy in this paper is more persuasive because it introduces various innovation performance variables including patent application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PSM).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분석

최석준(Choi, Seok-Joon),김상신(Kim, Sang-Sin)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0 No.1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업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Trend of R&D expenditure in Korea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R&D expenditure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at an average rate of 10%.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s or subsidies are increasing rapidly. But the studies of evaluating impa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are few.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firm’s R&D investment in Korean industry b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hich sign as to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private R&D investments is on stimulating or displacing private R&D expenditures. Empirically, a firm with government R&D subsidy are 733 million dollar more expenditure then don’t receive any government R&D funding. Also Government R&D subsidies greatly increas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ny financed R&D expenditures only for large firms but had no effect on the R&D expenditures of small & medium sized firms and venture firms.

코로나 시대 여성농업인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 및 교육현황 분석

한지영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21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지 Vol.202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