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활성화 통해 읍면동 민주화 촉진

채진원 한국자치학회 2021 월간 주민자치 Vol.111 No.-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위성정당·양당체제 구축효과와 선거법 개정 방향

채진원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6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주장과 대안 : 노조원들은 "시민적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채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노동사회 Vol.138 No.-

공화적 애국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용수의 윤미향 비판을 중심으로

채진원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2

공화적 애국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용수의 윤미향 비판을 중심으로* 채 진 원** 요약: 본 글의 목적은 우리 정치권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화적 애국주의 노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윤미향 사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교훈으로 공화적 애국주의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정립하는 데 있다. 윤미향에 대한 이용수의 비판은 민족주의 운동노선의 폐해가 보여주는 한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할머니들의 분투였다. 위안부문제의 해법에 대한 이용수의 새로운 노선 제안은 한나 아렌트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한 반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운동권 조직중심의 ‘작업(work)’에서 벗어나서 피해 할머니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드러나는 가운데 한일 시민들이 서로 교류와 협력하는 시민연대의 공론장을 펼치면서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행위(action)’로 이해된다. 핵심어: 이용수, 윤미향, 공화적 애국주의, 민족주의, 한나 아렌트 □ 접수일: 2022년 3월 13일, 수정일: 2022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19S1A5C2A02083124). **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Kyung Hee Univ., Email: ccw7370@hanmail.net) An Experimental Study on Republican Patriotism: Focusing on the Criticism of Lee Yong-su to Yoon Mi-hyang Jinwon C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Yoon Mi-hyang case involving the sexual slave grandmother in order to check whether our politicians are properly implementing the line of republican patriotism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and to provide a reflective lesson for establishing patriotism on an experimental level. Lee Yong-su’s criticism of Yoon Mi-hyang is that it was the struggle of the grandmothers to correct the limitations of the harmful effects of the nationalist movement. from Hannah Arendt’s point of view, Lee Yong-su’s proposal for a new route to the solution of the sexual slavery issue is a departure from the ‘work’ centered on the organization of the movement that advocates anti-Japanese nationalism, and while the various voices of the victims are exposed,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can exchang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t is understood as an ‘action’ that advances toward reconciliation and recovery while unfolding a public forum for cooperative civic solidarity. Key Words: Lee Yong-su, Yoon Mi-hyang, Republican Patriotism, Nationalism, Hannah Arendt

투표율 하락의 책임, 유권자인가? 선관위인가? 정당인가?

채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신안보연구 Vol.- No.167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voters’ distrust towards political party and political circl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voters’ cognition while emphasizing that a political party is the progressive activator rather than general voters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this context, as a way to reverse the decreasing voting rate and relieve the distrust on political parties and circles, the political party reform is needed, and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at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one of possible answers. 투표율 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권자인가? 선관위인가? 정당인가? 본 논문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가 일반 유권자보다는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투표율이 하락하는 배경의 상당부분은 유권자의 개인적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으로 표현되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각한다. 또한 이것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 의식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원내정당모델을 제안한다.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에 대한 시론적 고찰

채진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분쟁해결연구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residents’ autonomy of “democracy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to this end, first, throug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of grassroots democracy, the meaning of resident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in towns and villages are theoretically examined. second, it examines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n Korean Town·Township·Neighborhood. third, it discusses alternatives for improving resident autonomy in Town·Township· Neighborhood. fourth, in the conclusion, the whole is summarize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we propose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1) permission of local political parties, 2) abolition of the Central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 elections, 3) straight line system for Town, Township, Neighborhood heads and composition of Town, Township, Neighborhood councils, 4) election system for residents’ self-government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Introduction. 본 글의 목적은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을 시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의미와 읍면동 민주화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관제화된 한국 읍면동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하고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에 대해 제언한다. 본 글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으로 로컬정당의 허용, 기초선거에서 중앙당 공천제의 폐지, 읍면동장 직선제 및 읍면동 의회의 구성, 읍면동통리 주민자치회의 선거제 도입을 제언한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론

채진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동향과 전망 Vol. No.

.

북한 참주정의 변혁·보존·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채진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9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llow the classical tradition ‘static rigid classificationof seven’, using the identity of South Korea ‘democratic republic’,and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 ‘Tyranny’ to define, in accordance withthese regulations, is to research North Korean Tyranny of the conservation,revolution, improvement looking at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the matter,the other hand, is to explore the appropriate solution in order to improveNorth Korea Tyranny. Jang Sung Taek was executed in ‘Republic’ of the politicalsystem, named, three to seize power through hereditary and idolizedby the Kim Jong-un. this event is truly representative government based onpopular sovereignty What kind of political system is a system of theRepublic is, indeed republic system to meet Kim Jong-un regime system is,if the political system, what if it does not meet the regulations should bestrictly about the concept threw doubt. it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these questions, because the nature of North Korea’s unique political tsetsedepending on how accurately identify the meantime, we have been hostilerelationship with coexisting contradictions that can improve its relationshipwith the new response is because you can find prescription. in particular, theestablishment of a republic is a creative perspective, unlike ‘Dynasty system’or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system’ is defined by the notion PD andNL level, but rather one of the ruling Kim family, or give an alternative withoutfurther justification and the New Light and neocons of regime change asextreme ‘way to spread democracy’ to justify a problem can be overcome. 본 논문의 목적은 고전적 전통을 따르는 ‘엄밀한 7분법적 정체분류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정’으로, 북한의 정체를 ‘참주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북한 참주정의 보존·변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북한 참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정체의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공화국’이라고 명명되는 정치체제에서 3대 세습과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에 의해 단행되었다. 이 사건은 과연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의정부체제인 ‘공화국’이란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인지, 과연 김정은정권이 공화국에 부합하는 체제인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체제라면 어떻게 엄밀하게 개념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독특한 정체의 성격을 어떻게 정밀하게규명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적대적 공존관계를 맺어 왔던 우리가 그것의 모순을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관계와 처방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정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통념적인 수준에서 PD와 NL처럼 ‘왕조체제’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규정함으로써오히려 김씨일가의 1인 지배를 더욱 정당화 해주거나 다른 대안도 없이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레짐체인지론과 같이 극단적으로 ‘민주정을 확산하는 방식’을 정당화시켜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86 운동권그룹의 유교적 습속에 대한 시론적 연구

채진원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0 OUGHTOPIA Vol.35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how the 586 Movement group's 'attitude on Yuejungchugsa' revealed in 'The Cho Guk Crisis' and the double standard of morality that is, hypocritical moralism, are a system of Confucian custo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whether it appears two-sided and is combined and contradictory to each other, and to find comparative implications for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the phenomenon. Confucian customs were handed down to the moral view of the 586 Movement Group, and due to the internalization of these Confucian customs, it was recreated after 30 years of democratization with the opportunity of the “The Cho Guk Crisis”, which eventually turned out to be the destruction of common sense. these Confucian customs of the 586 Movement group have become anachronistic norms that do not conform 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to receive the people's choice through election competition in that they ignore election competition and distort public sentiment. It suggests that you must be the object of overcoming for development. 본 글의 목적은 '조국사태'에서 드러난 586 운동권그룹의 '위정척사적 태도'와 함께 도덕에 대한 이중 잣대인 '내로남불적 태도'(즉 위선적 도덕주의)가 어떻게 하나의 유교적 습속의 체계에서 양면적으로 드러나고 서로 결합되어 모순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현상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비교학적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유교적 습속이 586 운동권그룹의 도덕관으로 전승되었으며, 이런 유교적 습속의 내면화로 인해 민주화 30년만에 '조국사태'를 계기로 재현되었으며 결국 국민상식의 파괴로 드러났다. 이러한 586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운동권 그룹의 유교적 습속은 선거경쟁을 외면하고 민심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선거경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규범이 되었으며, 이에 향후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8대 대선과정과 결과

채진원,장대홍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동향과 전망 Vol.- No.9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recognized as the The Struggle BetweenModerate Convergence and Denial of Moderate Convergence as a streamflowing across 18th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and its implications. Forthis purpose, we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at Downs of ‘median voter theorem’and extract the key proposition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Downs, them through empirical observation, and consciousness of the electoratesurvey data to determine statistically. our mai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strategy of the middle of the convergence strategy that ParkGun-Hye and Moon Jae-In candidate sought to gain support for the middlelayer and the layer of independents from the beginning. Second, we will confirmthat moderate convergence strategy related to voter choice came to getany results. third, we will confirm that how it works of that Lee Jung-Heecandidate variables strongly deny that moderate convergence. fourth, weneed to examine what Lee Jung-Hee candidate variables in 5060 generationwhether any have been affected. As well as we are looking for Implicationsfor the significance of the Party System Strategy and Election Strategy toconverge towards the middle and from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summarizein one word is to expla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interms of the dynamics of the struggle between Park Geun-Hye and MoonJae-In candidate of moderate convergence and Lee Jung-Hee candidate ofreject extremism strategy fighting with moderate convergence.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대선결과를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으로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관한 논의 그리고 다운스의 논의에 근거한 핵심적인 가설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유권자의 의식조사라는 집합자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주요 분석내용으로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중도 ·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펼쳤던 중도수렴 전략의 실태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중도수렴을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정희 후보변수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정희 후보변수에 의해 5060세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중도수렴을 지향하는 선거전략과 정당체계 전략의 유의미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논문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도수렴을 하려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와 이러한 중도수렴을 거부하고 극단주의 전략을 사용하려는 이정희 후보 간의 투쟁의 동학관점으로 18대 대선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