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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개념과 안전성 - 민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법을 중심으로 -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2

        건물은 우리의 일상에 포함된 존재로서 편익과 해악을 모두 안고 있다. 안전한 건물은 인간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익을 향유케 하지만, 안전성이 결여된 건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공포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은 건물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에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우리의 법제는 그러한 건물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건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물의 개념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내어야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한 건물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의 법제에서 적절히 조응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현행법상의 건물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건물개념의 해석론을 통해 안전성의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 building has been embedded in our daily life, embodying evil as well as good. While safe buildings may increase utilities by providing a stable life space, they may concurrently threaten a person’s life through collapse. Although a building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our current legislations pay little attention to the legal definition of it. Especially, neither the Civil Act n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rovides any definition of buildings, even if they are designed to mainly deal with transactions of properties including buildings.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natural disaster on buildings in theses days, shaping the contour of a building implies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building regulations. In other words, defining a building should precede devising regulatory policies for securing safety in building.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ive device for incorporating safety values into the definition of a building or at least regulating the transactions of buildings in the market.

      • KCI등재

        미국 집합건물법상 체납관리비의 책임 귀속 - 관리단의 우선특권(Condominium Association Lien)을 중심으로 -

        진도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37 No.-

        This paper looks at how to allocate liabilities for delinquent assessme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 liens. Under the U.S. condominium laws, basically purchaser shall not be liable to pay assessments unpaid by unit owner. However,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can foreclose on the lien when a unit owner defaluts on its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That is, to ensure prompt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association’s lien for unpaid assessments, such liens should enjoy statutory priority over most other liens. The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constitutes a covenant running with the land, enforceable against successor purchaser of each unit,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debt transfers to the successor purchaser. Rather, it is as a result of the condominium assocaiton’s lien. In a voluntary sale, it requires the seller(unit owner) to satisfy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out of the sales proceeds, or the lien survives against the unit. Thus, either the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defaulted assessments or the priority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does not give rise to an important issuses. In the case of a foreclosure sale, however, the party that forecloses on the unit applies the proceeds from the sale in order of prioirty(the traditional rule,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In this case, most states provide the six-month limited priority for association liens. This is designed to seek an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need to enforce collection of unpaid assessment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priority of the security interests of first mortgage. 본 연구는 미국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통해 체납관리비의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미국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前)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채무가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리비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체납관리비에 대한 물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 양도되는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관리단이 법정 상한액만큼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구분소유권의 선순위담보권자에게 체납관리비의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 이렇듯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 외의 자들에게 그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합건물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관리비의 실효적 확보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수조건이고 더 나아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가치에 따른 체납관리비의 책임배분은 바로 관리단의 우선특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동된다.

      • KCI등재

        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진도왕 한국토지법학회 2022 土地法學 Vol.38 No.1

        Although the U.S. easement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rooted in the U.K. system, it can be seen that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it has progressed in a somewhat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U.K. law. It is thought that the special advantage of the U.S. easement system lies in its practicality. In the case of U.K. law, the concept of “running with land” as an absolute requirement of easement was established and interpreted very strictly, so that the various types of easements required in reality could not be sufficiently embraced.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real covenants into easements, quite vague and unnecessary devices such as the “privity of estate” requirement were added, dela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ease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US law does not deviate from the overall purpose of the easement system, it can be evaluated as practical in that it fully accommodates the market demand without being bound by the framework of the above easement concept. In particular,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position of defining easements as rights for the benefit of land and allowing easements in gross(not as personal rights, but as easements) is to meet various demands in the market for land use. If the law of servitudes is ultimately aimed at the private coordination and control of land use, it will be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actual demand in the market rather than being limited only to the traditional concept and form of easement. In the end, it is also accord with the public interest of efficient use and control of land. 미국의 지역권 제도는 연혁적으로 영국의 역권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전개과정에서 영국법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역권 제도가 가지는 특장점은 실용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법의 경우 토지소유권과의 부종성·수반성을 지역권의 절대적 표지로 삼아 그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이를 매우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현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권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한특약의 지역권으로의 편입과정에서는 “부동산권 관계”요건 등 꽤 모호하고 불필요한 장치들까지 추가되면서 지역권 제도의 안착을 지연시킨 면도 있다. 반면에 미국법은 역권제도의 전체 취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위 지역권 개념의 틀에 반드시 구애됨이 없이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권을 오로지 토지에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 규정짓는 전통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역권의 대인적 설정(인역권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권으로서의 설정)을 허용하는 점은 토지이용에 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에의 편익요건이나 부종성에 관한 해석 및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역권 도입론에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역권제도가 결국 토지이용의 사적(私的) 조율과 통제를 그 목표와 취지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권의 전통적 개념과 형식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절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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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와 경제적 곤란(Hardship)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는 계약의 위반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협약 제79조에서는 면책의 사유로서 “impediment(장애)”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장애에 기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의무불이행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서 협약은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논점은 협약 제79조의 장애 개념 안에 경제적 곤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협약 제79조를 통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일 뿐이므로, 이 외에도 계약의 재협상이나 조정이 그 구제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곤란 등의 상황을 제79조 상의 장애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변경된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재협상이나 재조정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CISG-AC Opinion No.7과 Steel Tube판결은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방향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경제적 곤란의 상황도 협약 제79조의 장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리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Steel Tube 판결만으로 협약 제79조의 해석론이 완결된 것이라거나 또는 기존 해석론의 전개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러한 접근들은 협약의 입법사에만 치중하여 해석론을 펼치는 것이 현실에서의 법적용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해석론의 시초가 될 것인지는 향후의 판결들을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rticle 79 provides that a party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party's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It establishes the concept impediment as a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The CISG does not define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dship, which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nancial aspects of a contract that cause performance to become extraordinarily burdensome. This depends on academic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As concerned, the question is whether hardship can amount to impediment in the context of Article 79 and whether courts and arbitral tribunal can grant an additional remedy like renegotiation other than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damages. The traditional view is that an impediment in Article 79 is not designed to include cases of hardship on the basis of the drafting history. Also, it does not allow for a party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f the contract under hardship. The recent approach, however, is in contraction to the traditional view. CISG Advisory Council Opnion No.7 and the steel tube case provide that the impediment in Article 79 is broad enough to include not only an absolut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ut also cases in which the performance has become excessively onerous for one of the parties. They also attempt to argue that the party affected by hardship is entitled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r judicial adaption. However, it is too early to understand it as the emergence of an interpretative trend, even though the new approach was the first instance of hardship successfully justifying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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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미국 소멸시효법에서의 시사점

        진도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5 No.4

        A statute of limitations is an arbitrary period of time within which an action must be commenced. If a claim is not brought within the time provided, a defendant may assert the statute as a defense. “Article 2 of the CPLR contains the principal statutes of limitations in New York, though there are many others.” The CPLR also includes two rules of general applicability, which are essential for analyzing statutes of limitations cases. The first rule, CPLR 203(a), states that “[t]he time within which an action must be commence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escribed, shall be computed from the time the cause of action accrued to the time the claim is interposed.” To determine if there is a time limit in an action, one must first determine which period set forth in CPLR 211-217 (or from another source) is relevant; then determine when the claim accrued; and finally, consider the effect of any applicable tolls or extensions. The second rule, CPLR 201, states that, “[n]o court shall extend the time limited by law for the commencement of an action.” Thus, courts must often defer to the legislatures' judgment as written in the statute as to when a particular claim has expired. There are fundamental policy goals underlying statutes of limitations. These concerns include notions of fairness, repose, meritorious claims, stale evidence, and credibility. Repose seems to be the paramount policy consideration in New York. This emphasis means that, as applied, New York's statutes of limitations are often defendant-orientated.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statute starts to run when the wrong is committed, i.e., at the point where the right to sue is complete,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 wronged is aware of the fact. However, the legislature may postpone the accrual to the date of discovery. Gotay and Bazakos are legal and medical malpractice cases, respectively, where the Court of Appeals reversed lower court decisions denying defendants' motions to dismiss on statute of limitations grounds. In both cases, the claims accrued. In Gotay,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three-year time limitation was not applicable because of the doctrine of continuous representation.24 The Appellate Division for the First Department found the doctrine to be applicable, but it was reversed by the Court of Appeals. In Bazakos, the plaintiff's claim was commenced two-years and eleven months after it accrued. The defendant moved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that it was barred by the two-year and six-month statute of limitations. The plaintiff argued the claim was governed by a three-year general negligence statute, and was, therefore, timely.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defendant's motion, relying on an 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 decision, Evangelista v. Zolan. When the plaintiff appealed, the Appellate Division overruled Evangelista and reversed the Supreme Court, holding that the claim was not barr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Court of Appeals reversed, agreeing with the dissenting Justices in the Appellate Division, and barred the plaintiff's claim as unti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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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법의 적용범위 확장과 그 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을 중심으로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대상판결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사무관리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처리를 통해 그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관리자가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의사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무관리를 성립시키는 사무관리의사의 구체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판례들에서 보인 사무관리의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관리자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혼재된 경우, 즉 병존적 타인사무의 경우에서도 사무관리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사무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무관리의 성립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반기는 입장도 있으나,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나서 그 효과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보장을 근거로 사무관리의 적용범위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관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무관리법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2007DA55477 decision provides an implicat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The previous decisions relevant with this subject had defined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 a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vener has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the principal) through intervening his affairs. As compared to that, the 2007DA55477 decision modifies the definition of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by expanding its applicative scope. Moreover, it ends up with presuming the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even if an intervener acts with a mixture of his own interests and an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an advocate for the decision, it will make a better outcome that an intervener has more opportunity to get reimbursement from the benefiting another. The institu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however, aims to balance interests of both intervener and another, not solely to ensure reimbursement. It cannot be justified that an intervener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even when in substance he has been acting for his own interests merely because a little part of his intention was to benefit another. Thus, the assumption of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 deserves further considerations where the pursuit of another's interests and the pursuit of intervener's own interests have been combin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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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및 귀속결정의 기준

        진도왕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1

        In the proceeding of divorce, the traditional method of property division is not workable for assigning a compnainon animal between divorce parties. In general, the main purpose of the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is to fairly distribute the actual marital assets acquired during marriage to each divorced party. And this distribution is possible when the share to be distributed to each person is determined through an objective valuation of the property. However, unlike ordinary properties, companion animals form emotional bonds through mutual interaction with people. Since these extremely subjective values ​​are not monetizable by uniform standards, it is difficult for companion animas to be subject to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law. In addition, i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arties in so-called “companion animal custody” litigation is to maintain an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ion animal, not to compensate them financially as much as the value they place on the companion animal,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method has limitations. Above all,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law does not guarantee the welfare of the animal, such as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after the division of property. That is, the final determination of ownership or custody of a companion animal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on animals as living beings. And it does not accord with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our legal system has prepared to protect the life of animals,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In this regard, as far as assigning ownership or custody of companion animals in divorce proceedings is concerned, the traditional property division law needs to be modifi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on animals. It requires a new standard for distribution of a companion animal that can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maintenance of emotional bonds with people. For example, it needs to be consider the specific details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situation in the past, the financial condition, residential environment, life pattern of each divorced party, etc. 이혼 시 반려동물의 배분 및 귀속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산분할법리는 관련 분쟁의 해결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각 이혼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청산 및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이 청산의 실현은 해당 재산의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해 각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이 정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적인 물건 또는 재산과 달리 반려동물은 사람과의 상호교감을 통해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객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재산분할법리에 따른 청산의 대상으로 삼기가 힘들다. 또한 반려동물의 귀속을 다투는 이혼당사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이 해당 반려동물에 두는 가치만큼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재산분할법리는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기존의 재산분할법리와 그에 따른 귀속결정은 재산분할 이후의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 등 해당 동물의 복리까지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귀속결정은 반려동물의 생명체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비록 다른 법률이긴 하지만 우리 법체계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마련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결정에 관한 한, 전통적인 재산분할법리는 반려동물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유권의 귀속처를 밝히는 차원이 아니라, 해당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유지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귀속결정의 기준이 요구된다. 예컨대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결정에는 해당 반려동물의 구체적 반려경위 및 그간의 반려상황, 각 이혼당사자의 재산상황, 주거환경, 생활패턴 등 반려동물의 당사자들과의 관계성 및 실질적 복리와 관련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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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소고

        진도왕,한초롱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스포츠와 법 Vol.20 No.2

        이 글은 음악저작물에서의 샘플링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법적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저작물은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규율의 필요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샘플링은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의 형태를 띠므로, 일면 원저작물에 변형을 가하는 형태로서 다소 권리침해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되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시장에서 유통・분배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작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음악저작권은 그 변형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지식재산이 그러하듯 음악저작물 본연의 가치는 소비자들에 의해 향유되었을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음악과 같은 예술적 창작물은 인간의 본능적 창작욕구에 기댄 것이어서, 수시로 변형과 개변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진전도 거듭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샘플링을 무조건 원작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혀 우리 사회 내의 문화산업 또는 음악산업의 발전의 관점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의 이원론적 접근이 가져오는 폐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샘플링에 대한 허술한 법적장치는 애초 목표하였던 음악산업의 발전으로만 이어지지 아니하고 선침해・후승인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인 접근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샘플링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로서 샘플링곡과 원곡의 관련시장 획정이나 경쟁관계의 유무 판단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legal disputes relevant to sampling in copyright law. As digital technology converges with music industries, music sampling has become increased and popularized in the music worl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legal regulation. Music sampling is the subject of legal disputes. Because music sampling is sort of derivative works which use a copyrighted materials, it may involve copyright infringement. But it also implies the int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ew works in the music market. From the traditional perspective, it could be said that music copyright as a property must be protected in any events. However,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real values of copyright works are maximized only when they are enjoyed by many people. As to an artistic creative work like music, especially, its modification is inevitable because it fundamentally relies on human creative instinct. Also, such creative modification trigger development of cultural art. When understood this way, legal disputes of music sampling need to be treated in the aspect of music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development, rather than copyright protection. However, a two-track approach to derivative works is too vulnerable to properly regulate music sampling. Rather, it results in moral hazard like ‘license-after-infringement.’ Thus, it is significant to find the extent to which music sampling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ies and cultural arts by distributing various creative works without being infringed on copyrights. In doing so, it needs a variety of factors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music sampling is allowed, considering competitive effects and the potential market for music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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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에서의 수익전부반환책임(Disgorgement)과 초과수익의 반환 - 반환범위의 획정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문제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1

        우리 부당이득법은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그에 반하는 재산귀속상태를 교정하는 것에 본질을 두고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741조를 우리 부당이득제도의 통일적 지도원리규정으로 파악하여 이로부터 모든 유형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도출한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손실은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특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즉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의 손해를 한도로 정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타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수익을 반환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상 인정되는 수익전부반환책임에서는 손실자의 손해에 구애됨이 없이 초과수익까지도 전부 반환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위법행위에의 유인을 차단하고 억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주력하고 있는 위법행위에의 억지기능은 우리 부당이득법의 제도적 취지와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을 포함한 전체 부당이득법의 궁극적 지향점은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양국의 침해부당이득법은 구체적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게다가 어느 법제에서든 부당한 이익귀속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반환범위를 획정하는 작업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며, 이는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에 억지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목적과 배경을 가진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반환범위를 찾아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우리 부당이득법과 상호호환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미국 침해부당이득법 상의 attribution법리와 그 하위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심사기준들은 우리 침해부당이득법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The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is designed to correct allocations of legitimate interests or properties, corresponding to fairness and justice. The Korean commentators and courts have long viewed the Korean Civil Code §741 as a fundamental principle governing all types of unjust enrichment and provided the four-factor test based on the provision, which is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has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their theories, the loss as one of those four factors plays a role to restrict the defendant's liability to restitution because the value of benefits being defined unjust enrichment is not more than the plaintiff's loss. Consequently, the defendant who is enriched by the misconduct may keep the wrongful gain in excess of the plaintiff's loss. In the same matter, however, the U.S.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approves the disgorgement remedy, which allows the plaintiff to recover the net increase in the assets of the defendant(wrongdoer), to the extent that this increase is attributable to the underlying wrong. The disgorgement disallows any implication that the defendant's wrongful gain must correspond to a loss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This is based on the policy consideration that stripping the wrongdoer of a wrongful gain is a very effective deterrent for wrongdoers. It is debatable whether the deterrence may be embodied in and harmonized with the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defining a resonable scope or liability of restitution is just in any country, and it does not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Thus, it is not impossible to draw some implication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rules of unjust enrichment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U.S.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Especially, it deserves consideration of the attribution rule and its substandard, for example, causation and remoteness, apportionment, etc in the U.S. law of restitution for wrong.

      • KCI등재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그 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진도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1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responses to Volkswagen’s emissions cheating scandal in the U.S., which come up with the proper settlements on Multidistrict Litigation. To understand how to resolve the Emissiongates, we need to shed lights on the legal basis including the relevant statutes, th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civil litigation system. The relevant federal statutes extensively adopt civil penalty and injunctive relief in addition to civil damages. They also establish a manual for distributing the regulation power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s, and it allows for them to reponde the Emissiongates in a shipshape manner. This is embodied in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consumer protections, which shows that some federal agencies, such as EPA, DOJ, FTC have performed their own authority in mutual cooperation. Also, it is worth to know that many state government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Volkswagen. The role of the states is important because they can take action to require consumers to ensure that their vehicles comply with emissions requirements. This attributes to the legal basis for Parens Patriae. In addition, the fact that many consumer lawsuits had been filed in the U.S. on behalf of consumers that purchased or leased Volkswagen vehicles leads to recall advantages of the Class Action. Finally, Multidistrict Litigation was an essential step in the process to litigate and ultimately resolve all the lawsuits filed in the wake of Volkswagen’s unlawful conduct. 미국은 전세계적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에 직면하여 신속한 화해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법적대응을 시사하였다.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사건의 해결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배경으로서 관련 법령, 소비자법 집행체계, 그리고 소송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 안전과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법령 및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법령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대기환경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구제수단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외에도 제제와 예방의 관점에서의 민사벌 및 이행명령의 활용 폭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방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의 배분에도 공을 들임으로써 본 사건과 같이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에 대하여 각 정부들의 정돈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비자법 집행체계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사건이 해결국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방환경청, 연방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등의 연방정부기관들이 위 법령에서 부여한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집행력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각 주정부들의 소송참여도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 이는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소송제도(부권소송)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집단도소송제도는 소비자 개인으로 하여금 소송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그 소송의 효력이 소비자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장점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어 사건 초기부터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소송제도는 일원화된 증거개시절차로써 사실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짓고, 적극적인 화해절차의 이행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본 사건의 화해합의에 밑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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