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형태(Hyeong Tae Cho),윤성만(Sung Man Y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국제회계연구 Vol.0 No.71

해외투자 활성화와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2016년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17은 과거 2007년 6월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2와 달리 간접투자구조하에서도 해외상장 주식의 이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국외 집합투자증권을 경유하여 해외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해당 국외 펀드의 운용 포트폴리오에 한국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와 같이 배당소득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내상장주식이 해외상장주식에 비해 오히려 세무처리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펀드투자자가 투자하는 상위펀드에 하위펀드의 해외상장주식 이익이 세무상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특법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되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투자대상항목을 조특법에 추가하여 해외상장주식과 동일한 세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배분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이익을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때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이익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된 조특법상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제도를 2007년 조세특례지원 제도와 비교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In order to facilitate outbound investments and to prevent unfair the tax treatment against offshore listed share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RSTA") adopted the non-taxation rule on qualified gains from the investment in funds which invest in offshore listed shares via a qualified account exclusively for this investment purposes. Unlike the old rule under the RSTA in 2007, this rule additionally allows the double-fund structure to be eligible for the tax-exemption, which givest rise to the two issues. First, if the double-fund structure involves an offshore fund immediately investing offshore portfolio, income from the Korean domestic listed shares may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since the RSTA and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IITA") does not address the structure to exclude the income in calculation of dividend income. Second, the RSTA does not specify how to allocate income of offshore listed shares from the second tiered fund to the top tiered fund for tax purposes. To address the issues, RSTA needs to be amended to accommodate the Korean domestic shares to have them to be non-taxable asset under the double-fund structure. In addition, the RSTA needs to stipulate that allocation of income on offshore listed shares from the second tiered fund to the top tiered fund for accounting purposes should be accepted for tax purposes, and that how to allocate the income should be explained in disclosure to be made by the fund invested by retail investors.

미세먼지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동시제거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조형태(Hyungtae Cho),김정환(Junghwan Kim),송호준(Hojun Song),정재억(Jaeouk Jung),박한신(Han-sin Park),임경필(Kyoung-pil Lim),김경동(Gyeong-dong Kim) 대한환경공학회 2020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11

IFRS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편과 업계 대응 노력

조형태 ( Hyeong Tae Cho ),장연호 ( Yeon Ho Chang ),홍군화 ( Goon Hwa Hong ),심태섭 ( Tae Sup Shim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2

세법상 우선주 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형태(Hyeong Tae Cho),윤성만(Sung Man Y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8 국제회계연구 Vol.0 No.78

비상장 우선주의 평가에 있어 우선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과세 처분되고 있고 상증세법상의 평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평가에 참조가 된다. 이러한 획일적인 상증세법상의 평가는 우선주의 이익배당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라는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맞지도 않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다. 실제로 A 기업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예규를 신뢰하여 배당률이 고정되고, 액면가액으로 상환되는 우선주를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과 다르게 평가를 하였으나, 상증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되었다. 이와 같은 우선주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배당률이 고정되어 있고, 상환금액이 정해진 우선주의 경우 채무증권의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전환권이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쓸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선주 평가액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의 평가액 범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상의 대체적 평가 방법에 있는 할인율은 평가대상 기업의 신용등급과 같은 채무증권의 할인율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이 우선주와 같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Notwith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listed preferred shares, supplementary formula based valuation methods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IGTL”) has been uniformly applied and been subject to taxation accordingly. The valuation methodology is referred to the Corparte Income Tax Act and Individual Income Tax Act. This uniform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does not correspond to the tax rulings issued by tax authorities and does not conform to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This study introduced a case that Company A relied on the tax ruling that held preferred shares should be valued at a reasonable pri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hares. Based on the ruling, Company A valued the preferred shares in a way different from the statutory methodology considering the fact that dividend rate was fixed and the preferred stock repurchased at face value. However, in a tax court, Company A was assessed more tax under the judicial decision that the preferred shares are in the form of shares in the Commercial Law and there is no valuation methodology other than the formula based valuation methodology for shares under the IGTL.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resolve the issues of such preferred share valuation. First, if the dividend rate is fixed and the repayment amount is fixed, the method of valuation of the debt securities should be allowed to be used. In the case of the redemption preferred shares with the right of conversion, the method of valuation of the convertible bonds should be allowed to be used. Second, if the asset valuation committee under the IGTL decides on the value of preferred shares, the current limit on the range of valuation shall be waived, and the discount rate in the alternative valuation method on the committee shall be the discount rate of the debt securities which has the similar credit rating with a company to be valued.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ior studies in analyzing the valuation methodology in a case where a company issues preferres shares.

간주자본세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형태 ( Hyeong Tae Cho ),전병욱 ( Byung Wook Jun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3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탈 한국 현상” 원인이 국내경기 침체 등의 경제적 요인에도 있겠으나, 국내금융 환경에서의 규제도 이유가 될 것이고, 세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한해 적용되는 간주자본세제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인지 세무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주자본세제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인 관계로 은행업과 비은행업간의 차등 과세, 은행 지점과 은행 자회사간의 차등 과세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결산 기준 및 시기상의 불일치 문제로 한국 금융 제도를 따라가야 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형태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무적 불확실성이 많은 제도이다. 그리고 최종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해당 국내지점의 통제 권한 밖에 있는 본점의 자본구조라는 변수의 영향을 받아 예기치 않은 세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고, 이자비용 공제제한 계산기준도 무이자 부채가 감안되는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또한 이 간주자본세제와 같은 세제가 여타금융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들며, 국제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 BEPS 보고서 상에도 간주자본세제와 같은 이자비용공제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간주자본세제로 말미암아 본 논문에서 사례로 든 2개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추가 세부담과 세무상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 환경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보다 합리적으로 간주자본세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의 하부 규정으로 간주자본세제를 두되, 납세자가 세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간주자본세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BEPS Action 4와 같이 고정비율의 대체적인 방법으로 그룹비율을 두어 부채비율이 과도한 외국계 기업의 이자비용 공제를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Korean capital market has been experiencing the phenomenon that multi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leaving the Korean market. In this respect, it is worthwhile to review and evaluate the Korean deemed capitalization rule which only applies to the Korean branches of foreign banks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is rule meets the global standards. As this rule is only applicable to the Korean branches of non-Korean banks, the rule may give rise to inequity in taxation of incomes depending on whether a taxpayer operates a banking business, whether a taxpayer takes a form of corporation. Also, there are tax uncertainties for the branches due to discrepancy in fiscal period, accounting/regulatory rules against those of head offices. In addition, as the taxation under the deemed capitalization rule are affected by the capital structure of foreign bank`s head offices, there are potential risks for the Korean branches to be tax assessed unexpectedly. Lastly,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finance do not have taxation rule similar to the Korean deemed capitalization rule, and even BEPS Action 4 plan do not address a taxation which requires local branches to have capital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head office. The Korean tax authorities need to review the deemed capitalization rule from a standpoint of taxpayer and from the global perspective. In this regard, we suggest the amendment to the current deemed capitalization rule to have the rule to be opted by the taxpayer to make it in accordance with BEPS Action 4.

평균수익률, 장부가격과 시장가격, 순발행주식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형태(Hyeong-Tae Cho),최연식(Youn-Sik Choi)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4 No.1

본 연구는 Fama French 3요인 모형 중의 한 요인인 회계상 장부가격과 시장가격비율을 시간간격을 둔 과거 시점의 동 비율, 시장가격의 변화, 회계상 장부가격의 변화 그리고 순발행주식수의 변화로 세분화하고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를 관찰하여 주식수익률의 설명력이 증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1992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수익률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D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 수익률은 과거 시점의 장부가격과 시장가격과 시장가격 비율과는 양(+)의 관계, 시장가격의 변화와는 음(-)의 간계, 장부가격의 변화와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이들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항상 같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전 기간의 순발행 주식수와는 음(-)의 관계가 있고, 과거의 장부가격 대비 시장가격 비율이 최근의 동 비율보다 주식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대형주와 소형주를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에서 대형주의 경우 시간간격이 짧을 때는 장부가격의 변화가 시장가격의 변화보다는 주식 설명력이 미미하였지만 장기간의 시간 차이에서는 장부가격의 변화가 시장가격만큼 유의한 설명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소형주 역시 시간간격이 짧을 때는 장부가격의 변화가 시장가격의 변화보다 주식 수익률 설명력에 유의성이 떨어졌지만 시간간격이 클수록 주식수익률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시장가격의 변화보다 높은 유의 수준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형주 집단에서 주식 매입, 발행이 활발히 이뤄졌던 기간에 순발행 주식수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가 뚜렷이 보였고, 시간간격 증가에 따른 설명력 감소 효과도 두드러졌다.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book-to-market ratio(B/M) improves estimates of expected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by breaking it into change in book value of share, change in market price of share, net issuance of shares and lagged B/M, suggested by Fama and French(2008). Also it tries to identify any difference betwenn big sized firms and small sized firms in analysis of each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found that coefficients of variables derived by breaking the book to market ratio, which are issuance of shares (NSt-k,t), change in price of share(dMt-k,t), change in book value of equity(dBt-k,t) and lagged book-to-market ratio(BMt-k) are have significant value with different sign and absolute value. Also a variable representing recent news such as BMt has more significant coefficient than other variables and more lagged variable has less significant coefficient. Change in book value of share has more explanatory power during longer lagged period than shorter lagged period and that is found in both of big sized firm and small sized firm. With respect to the explanatory power of net shares, th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eturn of stock and the issuance has been found generally. However, the effect is more prominent for shares in small firms where issuance/repurchase of shares in small firms are frequent relatively. Breaking BMt into its components boosts more explanatory power of expected stock returns than original Fama-French 3 factor model by analyzing slopes of each variable. By finding different slopes of each variable, it is proven that the evolution of BMt help disentangle the information in the ratio about expected cashflows and expected returns.

주택사업 공기업 간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조형태(Hyeong-Tae Cho),김갑순(Kap-Soon Kim),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일부 세제와 특정 법규정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중앙정부의 국가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용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여 두 형태 기업의 세제 적용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LH 공사에게 적용되는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예외 규정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상 결산조정이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내용연수의 변경을 제약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 부분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공기업에 적용되는 현물 출자 관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차원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출자하고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차이를 검토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Despite of the period of 20 years elap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ome tax regulations and specific legal provision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financial health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national public enterprises inves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axation between two types of corporations by comparing tax treatments of the two type of corporations in the public housing business sector,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resolve the issues. First,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for the rule of non-deductibility of expenses for non-business related real estates to be applied equally to both local public corporation and national public corporation in the housing business secto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inisterial decre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hich restricts the change in the useful life of depreciable assets in order to better reflect the economic realities in the calculation of depreciation expenses. Third, reduction and exemption of local taxes such as property tax and acquisition tax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both nation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taxation rule applied unequally to the public corporations at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alyzes the issues that impede the tax equality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점증적 유전자 선택기반 암 분류

권형태(Hyung-Tae Kown),홍진혁(Jin-Hyuk Hong),조성배(Sung-Bae Cho)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2B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는 매우 많은 수의 유전자로 구성되며, 암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암과 관련된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 필터 기반 유전자 선택 기법은 유전자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암 분류에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자 사이의 관계나 분류기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비슷한 특성의 유전자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와 래퍼 방식을 결합하여 분류결과를 반복적으로 반영하며 유전자를 선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필터 기법으로 유전자의 순위를 계산할 때 이전 분류에서 틀린 샘플의 가중치가 높도록 설계하고, 분류를 반복하면서 각 단계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추가로 선택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대표적 암 분류 데이터인 림포마 암과 대장암 데이터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 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

송현승,박혜령,배시절,박지성,조형태,장하희,김수진,Song, Hyun-Seung,Park, Hye-Ryoung,Bae, Si-Jeol,Park, Ji-Seong,Cho, Hyeung-Tae,Jang, Ha-Hee,Kim, Su-Jin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 2010 PNF and Movement Vol.8 No.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prioceptive exercise (PE) using a trampoline and a balance board on a balance ability after stroke. Method : Sixteen chronic stroke patients participated.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PE group or control group (8 experimental, 8 control). All of participants were in-patients at local rehabilitation centre and had been receiving a tradi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ive days a week. The PE group have additionally undergone for four weeks, three days a week, the PE using a trampoline and a balance board under supervision by a physical therapist but control group was not received any additional program except the tradi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The position sense test used to assess a proprioceptive sense at a knee joint. The Berg Balance Scale (BBS) and the Timed Up & Go (TUG) test to measure the balance ability were carried out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Result : After the training the error of position sense at knee joint of PE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PE group demonstrat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cores of the BBS and TUG. Conclusion :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PE program using a trampoline and balance board may become a useful tool for enhancing a balance ability in chronic stroke patients through the ennced proprioceptive position senses.

이축압출기를 이용한 입자코팅공정 동적모사

박찬호(Chanho Park),조형태(Hyungtae Cho),정원복(Wonbok Jeong),박정수(Jeoungsu Park),이근득(Keundeuk Lee),문일(Il moon) 한국추진공학회 2015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본 연구에서는 이축압출기의 kneading block의 배열을 변동 시킨 서로 다른 6가지 스크루를 가정하고 이를 전산유체역학 동적모사를 통하여 입자의 혼합도를 계산하고 각 스크루의 역할을 분석 하였다. 이때 혼합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dispersive mixing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의 immersed boundary 기법을 사용하여 Manas-Zloczower mixing index를 계산하였다. 또한 ditributive mixing을 분석하기 위하여 dynamic mesh 기법을 사용하여 각 스크루 배열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다르게 표시된 입자를 주입구 부분 양쪽으로 나누어 주입하고, 입자의 거동을 모사하고 분석하였다. 결과로 kneading block 중 515R, 515L, 515N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때 515N은 두 종류의 혼합에 대하여 모두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515L은 distributive mixing에 대하여서는 515R보다 효율이 높으나 dispersive mixing에 대하여서는 515R보다 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6 kinds of screw arrangements are assumed and simulated dynamically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for calculating mixing efficiency of particles and physical characteristic of each kneading block. Mixing efficiency is analysed in terms of distributive mixing and dispersive mixing. For dispersive mixing, Manas-Zloczower mixing index was introduced and for distributive mixing, particles motion which injected to opposite side and colored differently was observed. As a result, 515N block shows the maximum efficiency for both mixing schemes and 515L block shows better mixing effect than 515R block in terms of distributive mixing but shows worse mixing effect in terms of dispersive mix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