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조영현,황인창,이혜은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32

Ⅰ. 서론 ■ 회계제도 전환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아직 구체적인 자산배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대부분의 회사가 아직 회계시스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회계 제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배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는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금리부자산중 대출채권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전략을 실행함 ○손해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했지만 생명보험회사는 축소함 ○자산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출채권의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을 경우 비중을 확대하고 낮을 경우 비중을 축소할 것임 ○대출채권 운용전략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출채권의 위험조정 수익률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함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은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자산군이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약관대출은 무위험이며 수익성이 높지만,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일반대출)은 리스크가 높으며 심사 및 관리에 인원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대출채권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관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을 파악하고, 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Ⅱ.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운용 현황 및 특징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부문에서 가장 큰 조직이 여신 관련 사업부임 ○자산운용 체계가 잘 갖추어진 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은 여신(융자)사업부와 대체투자사업부에서 담당하며,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대출채권 투자안을 다중으로 점검하고 심사함 -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여신 관련 사업부 인원은 전체 자산운용 인력의 50%가 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점은 대출채권 운용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비중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는 19.1%, 손해보험회사는 28.2%로 매우 높음 ○미국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비중이 10% 미만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독일 생명보험회사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하게 24.3%의 높은 비중으로 대출채권을 운용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임 ○대출채권은 여타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반면 리스크는 낮은 편이어서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할 유인이 큼 ■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것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2017년 기준 대출채권 중 보험계약대출 비중은 생명보험회사 34%, 손해보험회사 19%임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위험이 없으며, 담보로 제공된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을 그대로 인정받아 지급여력제도상 금리리스크가 없음 ○또한 예정(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조달비용을 고려한 투자이익이 양(+)임 ■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이하, ‘일반대출채권’이라 함)은 듀레이션이 짧으며, 신용리스크가 있음 ○또한 IFRS 9 적용 시 미래전망적 손상모형에 의해 일반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 당금 부담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대출 중 일반대출 비중이 70.3~87.6%인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0~88.8%로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음 ○보험회사의 특성과 일반대출 비중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회사는 회사규모가 크고,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RBC 기준) 부채듀레이션이 낮을수록, 손해보험회사는 회사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높은 회사일수록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관찰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위험추구 성향이 높은 회사일수록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관계가 발견되는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일수록 대출을 집중적으로 실행한 반면, 회사규모가 크고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을 다각화함 ○위험추구성향이 낮은 생명보험회사일수록 대출을 집중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대출의 심사와 사후관리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대상 산업분야를 다각화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 Ⅲ.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 ■ 본고에서는 대출채권의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를 모두 이용함 ○일반대출의 금리민감액(신용위험액) 부담도는 일반대출 금리민감액(신용위험액) 비중을 일반대출의 운용자산 대비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함 - 신용위험액 부담도는 1보다 크면 동일 투자비중에 대해 일반대출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반면, 금리민감액 부담도는 1보다 작으면 비대출채권이 금리민감액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은 것을 의미하므로 금리리스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함 ○절대적 지표로 신용리스크는 RBC 기준 신용위험액을, 금리리스크는 만기불일치 위험액을 이용함 ■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 부담도는 최근 4년 동안 줄어든 반면 금리민감액 부담도는 낮아짐 ○생명보험회사는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실행함 - 이에 따라 일반대출의 금리민감액이 보험회사 전체의 금리민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8.12%에서 2017년 7.24%로 낮아짐 ■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 부담도는 생명보험회사와 다르게 최근 4년 동안 확대되었으며, 금리민감액 기여도가 최근 대폭 낮아짐 ○손해보험회사는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높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택했음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일반대출의 금리민감액이 손해보험회사 전체의 금리민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2.66%에서 2017년 8.59%로 낮아짐 ○손해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 배분 전략이 회사 전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일반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리스크는 높은 전략을 구사하는 특징이 보임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특징임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생명보험회사의 대출다각화는 신용리스크보다는 금리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다른 운용자산(비대출채권)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은 2017년에 평균 1.4%로 나타났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의 다른 자산 대비 초과수익률이 평균 0.1%인 것으로 추정됨 ■ 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은 2014년 0.98%에서 2017년 0.54%로 낮아짐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은 2014년 0.73%에서 2017년 0.37%로 낮아짐 ■ 보험회사는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대출다각화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전문성이 결여된 대출다각화는 리스크를 확대하지만 수익률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자산규모, 부채듀레이션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이 관찰됨 ○반면, 일반대출의 듀레이션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이 관찰됨 ○손해보험회사도 부채듀레이션, 일반대출 듀레이션과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 간에 유사한 관계가 나타났음 ■ K-ICS 도입 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금리리스크는 현행 RBC에 비해 각각 평균 2.6배,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K-ICS에서 신용리스크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신뢰수준이 현행 99%에서 99.5%로 상향 조정됨 - 이러한 신뢰수준 상향에 의한 신용리스크 증가는 대략 1.107배가 됨 ■ K-ICS 도입 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총리스크는 현행 RBC에 비해 각각 평균 2.1배,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 간 상관계수가 0.25인 것을 가정하여 합산함 ■ 리스크 증가로 인하여 K-ICS 시행 시 보험회사 일반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은 급감하는 것으로 추정됨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은 RBC 기준으로 평균 0.54%인 것이 K-ICS 시행을 가정하면 평균 0.24%로 0.3%p 급감함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RBC 기준 평균 0.37%였던 것이 K-ICS 시행 시 평균 0.19%로 0.18%p 감소함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생명보험회사의 일반대출 위험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 자산에 비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됨 ○일부 회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대출채권의 비중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 ■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이후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일반 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이 우월한 회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했음 ○분석 결과, 생명보험회사 중 2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낮았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한 개사 이외에 모든 회사가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는 대출채권의 수익성이 여타 자산에 비해 낮으며 현행 RBC제도하에서 대출 채권이 요구자본 대비 낮은 수익성을 달성한 자산이었음을 의미함 - 적어도 현행 지급여력제도하에서는 대출채권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임 ■ 회귀분석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임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대출다각화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일반대출과 기타 운용자산의 위험 대비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회사의 일반대출 위험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현행 RBC제도하에서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일반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2개였지만,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회사가 6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점은 일부 회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출채권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도 조영현ㆍ이혜은(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출채권에 잠재된 부실 위험과 회계상 상각후원가법으로 측정되어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implemented different strategies for loans. Non-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increased their proportion of loans, but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reduced it.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strategy of loan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isk-adjusted return of loan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isk and return of insurance company’s loans, which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assets of insurance companies. In order to accurately assess the risk and return of loans, it is necessary to exclude policy loans which are risk-free and profitable. We analyze the risk and return of loans excluding policy loans (hereafter ordinany loans) and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ry loans and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ompan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isk-adjusted return of insurers’ ordinary loans are lower than that of other assets, except for two life insurance companies. This implies that under the current solvency system, ordianary loans were assets that achieved lower profitability than other assets. Hence, it is reasonable for insurance companies to lower the proportion of their ordinary loans under the current solvency system. We also compare the risk-adjusted return of ordinary loans and that of other assets, assuming the implementation of a new solvency system (K-ICS). Under the K-ICS, the risk-adjusted return of life insurance companies ordinary loans is relatively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other asset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room for some life insurance companie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ordianary loan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ICS.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정책만족수준 결정요인연구: 주민 정책인식을 중심으로

조영현,정문기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in urban regeneration. The importance of discussing perceptions on policy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at South Korea's emphasis on the understanding regarding policies of residents, and the formation of contacts and relationships. Determinants of the policy satisfaction consisted of policy perception (divided in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olicies and the recognition of constraints on policies), economic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and governanc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area consisted of Seoul's Sangdo 4-dong and Seongsu-dong, which were surveyed(n=94) and interviewed by residents for in-depth alanysi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sented that the perception of policy importance influenced the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While governance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ed policy satisfaction, economic factors did not.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정책만족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정책인식 논의의 중요성은 특히 도시재생사 업이 주민의 능동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고, 주민과의 접촉 및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제시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인식을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 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인식이 정책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파악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영향요인들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인식(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책에 대해 느끼는 제약인식으로 세분화), 경제적·물리적 환경·거버넌스 환경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지역으로는 시기적·단계적 유사성을 갖는 서울시 상도4동, 성수동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설문 및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주민 면접을 병행하여 실 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책만족수준의 영향요인으로는 정책 중요성 인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영향요인과 물리적 환경요인이 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친 반면, 경제적 영향요인은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는 사업의 내용(즉, 물리적·거버넌스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책 중요 성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熔接構造物의 脆性破壞

曺英鉉 서울산업대학교 1977 논문집 Vol.10 No.1

‘부엔 비비르’(Buen Vivir) 담론 내부의 이념 노선에 대한 연구

조영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19 라틴아메리카연구 Vol.32 No.1

‘Good Living’ or ‘Sumak Kawsay’ can be defined as a way of life, and 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 and with other human beings. The Ecuadorian Constitution of 2008 recognizes a set of innovative concepts such as ‘Good Living’, and thus serves as a turning point in the country’s political history as well as in its vision of development.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explore the diversity of thought or ideology concerning the concept of Good Living. The body of thought is h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currents: the indigenist current, the socialist current and the post-developmentalist current. From the typology presented here, we affirm that these three currents maintain a dialectical confrontation among the hard critics of each current.

미디어 개혁과 멕시코의 민주주의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4 라틴아메리카이슈 Vol.- No.-

1980年代初期中國文壇的人性, 人道主義論爭

趙映顯 우송대학교 2004 우송대학교 논문집 Vol.9 No.-

중국 대륙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1980년대는 文革의 파시즘적인 광기를 반성하고, 나아가 격동의 20세기 전반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환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참혹했던가를 확인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悔恨의 場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계사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우울한 자화상이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애를 철저히 부정하는 첫걸음으로써 휴머니즘에 관한 논쟁을 벌인다. 본문은 당시의 논쟁에서 핵심 범주를 이루는 인성·소외·사회주의 휴머니즘 등의 소주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상이한 논점들을 서로 비교·분석하면서, 각 논자들이 범했던 오류와 논점들의 득실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이 논쟁은 당시 중국인들이 지향한 폐쇄적 이념에 대한 개혁의지와 그 의미망이나 당시의 중국인들이 지녔던 사변적 한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이 논쟁은 지금의 중국이 있게 한 개혁·개방 정책 속에서 문화사적 격변과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탐색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20년간의 중국 변화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1980's was the time period when the Mainland Chinese intellectuals reflected on their fascist insanity in the Cultural Revolution and recognized how meaningless and miserable their fantasies had been. Besides, what they have found was nothing but a depressing self-portrait as a culturally underdeveloped country in the world history. Then Chinese intellectuals started arguments over humanism in the effort of negating their self-grief. This paper compares and contrasts several different points of arguments centered around sub-topics, such as human nature, alienation, and socialist humanism and examines fallacies and gains/losses of the points issued among the discussants. In brief, the argument reveals the Chinese people's reform resolution and meaning-circle against the closed ideology and speculative limitations for the Chinese. The argument plays an essential role of matrix in explaining the changes that China has undergone over the last two decades since it encompasses overall explorations of human nature and drastic changes in culture in the open and reform policy.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조영현,이혜은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9

Ⅰ. 서론 ▒ 생명보험회사는 저금리와 부채시가평가제도에 의한 자본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의 금리민감도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 하락으로 많은 생명보험회사의 실질 자본이 감소하였으나, 부채가 원가법으로 표시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음 ○ 그러나 2021년 시행이 예정된 IFRS 17에서는 부채시가평가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됨 ○ 또한,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해 자산-부채의 매칭이 잘 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의 금리민감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도입의 영향이나 감독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자본관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음 ○ 오창수·박종각(2016)은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김해식·조재린·이경아(2015), 오창수(2015) 등은 IFRS 17 도입에 따른 감독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 자본관리 현안과 대응여력을 분석한 연구가 드문 것은, 아마도 연구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 것임 ▒ 본 보고서는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된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안과 대응여력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까지 남은 3년여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본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특히 회사별 내부 자본확충 여력 및 외부 자본확충 환경을 진단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생명보험산업의 자본관리 여력을 진단하는 것은 감독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Ⅱ.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자본관리 1. 보험회사의 자본구성 ▒ 보험회사의 자본은 재무회계(IFRS)상의 자본과 감독회계(RBC 지급여력제도)상의 가용자본으로 나눌 수 있음 ○ 재무회계 자본은 영구적 가용성, 후순위성 등 자본의 질이 가장 높은 자본으로서 RBC 가용자본 중에는 기본자본에 속함 ○ 생명보험회사의 재무회계 자본은 기본자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가용자본 중에서도 85% 정도를 차지하므로 생명보험회사 자본의 핵심임 2.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의 영향 ▒ 부채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생명보험회사는 부채증가로 인한 자본감소와 자본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됨 ○ 현행 제도에서 부채는 원가평가되는 반면, 자산만 시가평가(단, 만기보유증권제외)되므로 금리하락 시 자산의 증가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게 됨 ○ 반면, 부채시가평가제도에서는 말 그대로 부채도 시가평가되므로 금리하락 시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증가하게 되어 자본의 증가가 적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많은 생명보험회사의 실제 듀레이션 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 시 자본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결국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해 생명보험회사 자본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됨 ○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여력뿐만 아니라 상장요건 충족,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자본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한 자본감소와 자본변동성 확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3.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 ▒ 일반적으로 자본관리는 자본구조의 최적화를 통한 자본비용 극소화와 자본배분 최적화를 통한 자본이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칭함 ○ 생명보험회사는 자본구조 최적화를 위해 후순위채 등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 발행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자본배분 최적화를 위해서는 사업별 위험조정성과를 측정하여 위험대비 성과가 높은 사업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자본배분을 최적화하고 위험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자산운용, 재보험 및 파생상품, 비용 및 세금 관리, 기타 리스크관리 기법 등 다양함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 중 자본확충과 자산부채관리(ALM)를 중심으로 논의함 Ⅲ. 자본확충 1. 자본확충 방법과 이슈 ▒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자본확충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재무회계 자본확충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임 ○ 11개 생명보험회사는 재무회계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50%를 상회하여 IFRS 17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반면 9개 회사는 동 비율이 10% 미만으로 IFRS 17 시행에 따른 자본감소 충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자본확충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첫째, 보험회사의 내부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한지 여부임 ○ 이익의 내부유보나 신계약가치 제고는 외부 자본확충에 비해 선호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회사의 외부 자본확충 여력과 정비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즉,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외부 자본확충 여력도 상당부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또 다른 이슈는 보험회사의 외부 자본확충 환경이 대규모 자본조달에 적합한지여부임 ○ 만약 대규모 외부 자본확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보험회사는 내부 자본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여력 및 외부 자본확충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금융 당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자본확충 여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 지급여력제도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칠 실질적 충격의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상승세인 시장 금리의 급등 시 단기적 자본부족을 겪을 수도 있는 회사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도 자본확충의 두 가지 이슈는 의의를 가짐 2. 생명보험회사의 자본확충 현황 ▒ 그 동안 생명보험회사는 외부 자본확충보다는 이익 유보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내부 자본확충을 중심으로 재무회계 자본을 조달했음 ○ 생명보험회사 재무회계 자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최근 42%를 기록함 ○ 이익잉여금 못지않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하락으로 인해 매도가능증권 계정의 채권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임 3. 내부 자본확충 여력 ▒ 생명보험회사의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재무회계 자본의 경우 순이익 창출 능력과 이익의 내부유보율에 비례하며, 가용자본의 경우 신계약가치를 제고시키는 능력과 비례함 ○ 아울러 사업 효율성을 개선시켜 성과를 제고하는 능력도 내부 자본확충 여력과 비례함 ▒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서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산업은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함 ○ 2016년 육류담보대출 충당금,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발생을 감안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의 이익 내부유보율도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내부유보율 인상도 제한적임 ▒ 신계약가치 제고에 의한 가용자본 확충여력은 회사별 편차가 큼 ○ 11개사는 전체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반면, 6개 중소형 및 외국생보사는 50% 이상의 신계약성장률을 달성함 ○ 단, 대다수 생명보험회사가 신계약가치가 높은 보장성보험의 성장률은 높은 수치를 달성함으로써 신계약가치 성장 둔화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내부 자본확충 여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자본확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ROE가 5% 이상이면서 신계약성장률이 0% 이상인 생명보험회사는 총 23개사중 8개사에 불과함 ○ 이는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내부 자본확충만으로는 향후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회사별 자본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함 ▒ 한편,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서도 제고될 수 있는데, 2013년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사업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은 2013년 9.7%에서 2016년 9월 13.6%(연율화)로 상승세이며, 특히 대형사와 외국사의 RAROC 증가가 두드러짐 ○ 생명보험회사들의 최근 사업효율성 제고는 손해율 개선 등 질적 개선과 임직원·점포 감축을 통한 양적 개선을 병행한 결과로 판단됨 4. 외부 자본확충 환경 ▒ 생명보험회사의 내부 자본확충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외부 자본확충 여력 역시 제한적임을 의미함 ○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대표하기도 함.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회사는 외부 자본확충도 불리한 조건에서 할 수밖에 없음 ○ 다만, 외부 자본확충 환경이 유리한 경우라면 자본확충 여력이 낮은 회사이더라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자본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외부 자본확충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환경을 보면, 상장 생명보험회사의 PBR이 최근 0.3~0.7 수준으로 낮아 대규모 유상증자가 녹록지 않음 ○ 생명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많은 지분희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 최근 유상증자한 사례를 보더라도 보험회사의 경우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유상증자 사례가 없으며, 2015년에 한 손해보험회사는 일부 실권주가 발생하기도 함 ▒ 신종자본증권은 최근 한화생명이 5,000억 원 규모(30년 만기)의 발행에 성공하는 등 발행 여건이 양호한 편이나 적지 않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신종자본증권은 자금이 부족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분희석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재무회계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음 ○ 단, 은행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투자위험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의 국내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한편, 보완자본인 후순위채 발행은 최근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최근 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하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보험회사도 선제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평판효과로 작용하여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후순위채는 발행 후 5년을 초과하면 자본인정비율이 매년 20%씩 감소하므로 실질적인 자본비용이 급상승함 Ⅳ. 자산부채관리(ALM) ▒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ALM 중 금리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별 다양한 지표를 관찰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사별 경영공시에 있는 지급여력제도 기준 듀레이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함 ○ 한편, ALM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나, 남은 3년여의 기간 동안 부채구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ALM은 자산의 듀레이션 확대가 우선이며, 이에 본 연구는 ALM의 자산운용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함 1.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 및 현안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저금리에 의한 금리역마진 확대에 대한 대응 외에도, 향후 보험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한 대규모 자본 감소 및 지급여력평가제도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최저보증이율 적용대상 부채 비중이 증가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실질적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2016. 3)은 58.6%에 이름 ○ 대형사의 경우 재무회계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100% 내외로 높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갭이 상대적으로 낮음 - 듀레이션 갭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대형사들은 전환 시 자본감소뿐만 아니라 전환 이후 자본의 금리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자산의 듀레이션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시장 및 제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요구자본 경감이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 금리역마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반면, 지급여력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리스크(금리, 신용리스크 등)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자산운용 현안 해결을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투자리스크를 경감시키면서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장기 자산만으로는 이러한 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136.3억 달러 늘어서, 주요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저금리 및 부채시가평가제도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외투자에 따른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실제로 일본 야마토생명은 수익률 추구 목적으로 해외투자비중을 급격히 늘렸으나 위험관리가 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2008년 파산에 이른 바 있음 2.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현황 ▒ 생명보험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증권 및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을 확대함 ○ 2016년 3월 말 기준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은 9.0%를 차지하였으며, 해외투자는 유가증권 이외에도 대출채권 형태로도 이루어지므로 실제 해외투자 비중은 이보다 높음 ○ 공시되지 않은 외화대출채권까지 고려하면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기존 해외투자 한도인 총자산의 30%에 근접한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과거와 다르게 KP(Korean Paper)1) 이외의 외화채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 ○ 과거 해외투자는 KP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장기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 국채와 회사채 투자는 KP에 비해 국내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높은 리스크관리 역량이 필요함 ▒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어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대체로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도 확대시킴으로써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있음 ▒ 참고로 신용리스크를 살펴보면 해외투자가 급증한 2013년 이후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대체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다소 낮추며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산업 전체적으로도 신용리스크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됨 Ⅴ. 결론 및 시사점 1. 자본확충 ▒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50% 이상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11개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 ○ 이들은 생명보험산업 자본의 약 75%를 차지하며, 산업계 자본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함 ○ 반면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10% 미만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은 생명보험회사들은 중소형사 중심이며, 외국계와 금융계라는 점이 특징임 ▒ 11개 회사들 중 흑자를 달성하는 8개 회사에 대해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이들은 내부유보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음 - 내부유보 확대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미래 자본소요가 매우 크며, 외부 자본조달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유보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들이 내부유보를 100%로 높이더라도 향후 4년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은 2015년 말 기준 자본의 5.9% 수준으로 낮음 ○ 내부유보 확대만으로는 자본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상증자가 필요함 -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지주회사에 의한 대규모 자본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배주주의 자본확충이 어려운 회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신종자본증권의 자본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음 ○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도 자본감소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사업구조조정 및 자본배분 최적화 등 사업효율성 제고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후순위채는 시장금리의 상승에 의한 감독상 지급여력과 실제 지급여력의 한시적 불일치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후순위채는 재무회계 자본이 아니어서 재무회계 자본 감소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잔존만기가 5년 이하일 경우 자본비용이 급상승하는 단점이 있어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중간 정도인 회사 중 흑자인 2개 회사는 내부유보율을 최대로 높이고, 일부 부족한 자본을 유상증자나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확충한다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으면서 흑자인 8개 회사들은 ROE도 높고, RAROC도 높아 그 동안 매우 효율적인 자본관리를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으며 적자인 회사들은 지배주주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이들은 회사규모가 작고, 최근에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 회사들이 대부분이며, 지배주주의 자본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임 ▒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감독당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회사들은 흑자를 달성하지만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고 지배주주의 자본투입 여력이 낮은 중대형 회사들로 보임 ○ 대략 4~5개의 중대형 생명보험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부채시가평가제도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 감독당국은 이들 회사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ALM ▒ 대형사들은 자산 듀레이션 및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사의 경우 재무회계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100% 내외로 높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갭이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일부 외국사와 중소형사도 대형사와 동일하게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지만 듀레이션 갭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는 금리 및 신용리스크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해외투자 확대가 리스크관리 없이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님을 시사함 ▒ 보험회사는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 해외투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채무불이행 위험(sovereign risk), 신용위험, 환위험 등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와 양을 증가시키므로, 보험회사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과거 KP 중심의 해외투자는 이러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작았음 ○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시장·산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연구,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보험회사는 환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함 ○ 보험회사는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헤지비율과 헤지만기를 조절함으로써 수익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The decline in interest rat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reduced the real capital of many life insurers. This decrease in the real capital is not disclosed in the current accounting system, but in IFRS 17, which will take effect in 2021, the reduction in the real capital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market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ies. Also, the sensitivity of capital to interest rates of life insurers whose assets and liabilities are not well matched is expected to increase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IFRS 17 and K-ICS). How to manage capital in response to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Korean life insurers. This report analyzes the capacity of capital management of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Diagnosing the capital management capacity of Korean life insurers can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authority as well as life insurers.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the financial authority needs to find complementary measures to ensure that capital requirements for regulatory change do not exceed the capital management capacity that the life insurance industry can afford. The analysis shows that about 4 to 5 medium and large life insurance companies seem to have low capital management capacity. These companies are in the black, but their needs to raise capital are high, and the capital injection capacity of their controlling shareholders seems low. If they cannot cope with the impact of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ill not be guaranteed. The financial authority needs to find ways to make soft landings of these companies.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볼리비아 가톨릭교회의 관계 연구: 탈식민 정책과 가톨릭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조영현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20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13 No.1

The arrival of Evo Morales to power in 2006 signifies a drastic change in both the political and religious spheres in Bolivia. The leftist and indigenist president gave way to an ambitious project to re-found the state: from a colonial state to a plurinational state. The reforms carried out by the Evo Morales government strongly affected the interests of the Catholic Church.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government. The Evo Morales government treated the Catholic Church as a colonial remnant or legacy. His decolonial policy was to reform the existing system. This policy included the vision of the indigenous people. The Catholic Church actually confronted the Evo Morales government by acting as a spiritual leader of the anti-reform forces. The Catholic Church was clearly a force that rejected the indigenous vision and defended the existing system. 2006년 에보 모랄레스가 권력을 잡은 것은 볼리비아의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의미했다. 원주민 정체성을 가진 좌파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식민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겼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수행한 개혁은 가톨릭교회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가톨릭교회와 모랄레스 정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분석한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가톨릭교회를 식민의 잔재나 유산으로 취급했다. 그의 탈식민 정책은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는 원주민의 비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톨릭교회는 사실상 반개혁 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대립했다. 가톨릭교회는 명백히 원주민적 비전을 거부하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었다.

El elitismo en la cultura política mexicana: El caso salinista y la democracia

조영현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12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5 No.1

México muestra las características propias en sus formas de construir el elitismo. Desde el siglo XIX hasta hoy en día, el reclutamiento político sigue siendo el de camarillas, a través de mecanismos de redes personales. Por lo tanto, el reclutamiento de las élites políticas no se realiza institucionalmente como en los países avanzados, sino a través de o entorno a un individuo. Las tres fuentes más importantes de la formación de camarillas contemporáneas en políticas mexicanas fueron familia, educación y carrera. La mayoría del grupo cercano de Salinas se caracterizó por tener una carrera burocrática en el Ejecutivo, y entre ellos muchos tenían experiencia de un posgrado en el extranjero, en particular, en Estados Unidos; en las universidades privadas, carreras de economía y administración pública, igual que Carlos Salinas. Salinas correspondió al prototipo del tecnócrata mexicano y su camarilla también demostró totalmente una tendencia tecnócrata. Los tecnócratas no se preocupan tanto por el pueblo, porque no tomaron altos puestos a través de elecciones populares, sino por medio de designaciones del máximo mandatario. Según los teóricos modernos de la democracia, el elitismo no necesariamente es incompatible con la democracia. Para que el elitismo pueda ser democrático debe ser producto de un confiable y respetado proceso democrático. Debe buscar siempre su legitimidad a través de la legalidad y la competencia, para que los dirigentes que componen la élite gobernante gocen de la confianza y legitimidad que sólo el pueblo les pueda otorgar. Salinas no obtuvo legitimidad, no fue responsable ante el pueblo, no le inspiró confianza. La elección del presidente Salinas no cumplió suficientemente con la legalidad, el pueblo mexicano dudaba de su legitimidad para tomar la presidencia. El elitismo de Salinas fue muy cerrado, homogéneo, centralizado, poco transparente y obiamente antidemocrático y alejado de la sociedad.

2012년 멕시코 대선과 트위터, 그리고 #Yosoy132 운동과의 상관성 연구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6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7 No.2

In 2012, the movement #Yosoy132 start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of Mexico. Social networks like twitter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move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witter, and the movement #Yosoy132. Through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 movement functioned as a principal actor along with the major candidates such as Enrique Peña Nieto and LopezObrador. This article notes that themovement # Yosoy132 encouraged three presidential candidates to getmore actively engaged in social networks, which can be confirmed in their increased Twitter accounts. But the movement left contrasting impacts on each candidate’s performances. While it affected negatively Enrique Peña Nieto’s campaign, its impact on his rival, Lopez Obrador was a positive one. #Yosoy132 운동은 2012년 멕시코 대선캠페인 기간에 출현했다.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이 운동의 등장과 발전과정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본 논문은 2012년 대선과 트위터, 그리고 #Yosoy132 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대선기간 이 운동은 페냐 니에토나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대선후보와 함께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 중 하나였다. 이 논문은#Yosoy132 운동의 등장으로 인해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의 트위터 상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이 운동은 각각의 후보들에게 다른 결과와 영향을 미쳤다. 엔리케페냐 니에토의 대선과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그의 경쟁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