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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조시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7
One of the grounds for the State responsibility of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concern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treaties on human trafficking. While the 192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has been highlighted in many researches, it is arguedthat the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of1904 is also relevant to the issue.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the 1904 Agreement and its major provisions. The 1904 Agreement stems from the various women’s as well as social movementsto eradicate sexual discrimination or social evils surrounding the problem of prostitution. Complicated further by the concern over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rostitutescalled ‘white slavery’, this problem turned into an international issue by the end of thenineteenth century in Europe. Being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trafficking,the 1904 Agreement became a cornerstone for later legal developments. While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i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the criminaltraffic called ‘white slave traffic’, it does not actually define the latter terms nor ‘traffic’. Despite the term ‘white slaves’, the category of protected persons does not know thedistinction of race. Cross-border prostitutes or would-be prostitutes are its coverage. While many issues such as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 have been left to the discretionof States, the Agreement still set up a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suppressionof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abroad.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relating to anetwork of communications and coopera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rafficking crimesand their victims, repatriation measures, and surveillance over recruitment agencies are plainly applicable to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dicating some of the future researchtopics for its solution. 이 글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 문제 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의 국 가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 로서 ‘위안 부’ 피해자들 에게 대한 일제의 행위를 당시의 국제법이제공하 는 개념들을 통하여 범 주화해보고 실체 를 담아내는 데에 충분 한지 비판적으로 검 토하기 위하여 먼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 의 적 용에 있 어서의 문제를 다루려는 기획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 이 글에서 는 인 신매매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 인1904년 ‘백인 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 제협정’에서의 인신매매 개념과 협 정이 부 과하는 국가의 의무 등 을 중심으로 협정의 주 요 내용을 검토하면 서 번역문을 제시하 고 ‘위안 부’ 문제에 대한 함의 를 논의한다. 1904년 협 정은 19세 기 후반 유럽 에서 국 제문제로 떠오르게 된 ‘백 인노예제도’에 대한 법적 대응으 로서 성매매 자 체에 대한 국제적 인 금지에는 이 르지 못한 채 국경 을 넘는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 간의 협 력체제를 구축하려 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 정이 말하는 인신매매 개념과 협정에 의하 여 보호되는 여성의 범위가 명확 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협정 이 부과하 는국가의 무도 인신 매매에 관 한 정보교 환, 수 사활동의 확대와 출 입국과 해 외취업에 대한 감 시체제의 확립 , 피해자에 대한 임시적 의 보 호조치와 송환 업무 등에 그치 는 것이어서 실효적인 대책이라 고 보기 어렵다는 점, 식민지 에의 적용문제도 선택 적인 것으로 다루어진 점 등한계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04년 협정은 여성 문제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적 보호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 제조약이라는 점과 인신매매에 관한 국 가의 의무 를 명확하 게 규정하려고 시 도했다는 점에 서, 또한 단순 한 조약상의 의 무를 넘어서 ‘문명국 의 기준’ 또는 국제관습법으 로 발전했다고 볼 여지 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 오늘날 적지 않은 의미 를 갖는다.
조시현,최재성,이정호 국방기술품질원 2022 국방품질연구논집 Vol.4 No.2
본 논문은 유도탄 추진기관의 지상연소시험 간 계측된 연소관 내부 압력과 소음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추진기관은 유도탄을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구성품으로 내탄도 성능 분석을 위해선 지상연소시험이 필수적이다. 시험 간 연소관 내부 연소 이상 현상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소관 내부 압력 측정이 필요하며, 추진기관 연소를 위한 추진제 점화 시 강한 충격소음이 발생한다. 본 시험은 추진기관 2종의 지상연소시험 간 총 4회에 걸쳐 압력 및 소음을 게측하였으며, 동일 추진기관에서 연소관 내부 압력 변화에 따른 소음 변화량을 확인한 결과 연소초기에 최대압력에 따라 최대음압 수준이 결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연소 초기 최대압력과 최대 음압과의 선형 Fitting을 통한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Pearson's r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추진기관의 지상연소시험 간 연소관 내부 최대압력과 같은 거리에서 계측된 음압의 비교,분석을 통해 추진기관 노즐의 출구 직경과 연소가스 확산각에 따라 연소 초기 압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음압이 높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