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 진동 환경시험을 위한 인공위성 시뮬레이터 설계 및 시험

정호경(Ho-Kyeong Jeong),박순홍(Soon-Hong Park),서상현(Sang-Hyun Seo),장영순(Young-Soon Jang),이영무(Yeoung-Moo Yi)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1

AutoSea를 이용한 발사체 페어링 분리 시 구조물의 충격량 예측

정호경(Ho-Kyeong Jeong),윤세현,서상현(Sang-Hyun Seo),장영순(Young-Soon Jang),이영무(Yeoung-Moo Yi),Soon-Hong Park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0

십이지장에 발생한 Enteritis Cystica Profunda 1 예

정호경(Ho Kyeong Jeong),김진관(Jin Kwan Kim),황인석(In Seog Hwang),김미영(Mi Young Kim),김영묵(Yeong Muk Kim),이동윤(Dong Yun Lee),이준상(Joon Sang Lee) 대한소화기학회 2002 대한소화기학회지 Vol.39 No.1

Enteritis cystica profunda (ECP) is a very rare condition of the small intestine. It is characterized by mucin-filled cystic space and partially lined by nonneoplastic epithelium predominant in the submucosa of the small bowel. It has the identical histopathologic features to those of colitis cystica profunda (CCP), which is a rare benign lesion of the distal colon and rectum of uncertain cause. ECP appears to occur much less than CCP and all reported ECP was associated with intestinal disease, such as Peutz-Jeghers syndrome, Crohn`s disease, hamartomatous polyp, and multiple congenital anomalies. Among the reported ECP cases, only one case was located in duodenum and it was associated with hamartomatous polyps. Interestingly, we experienced a case of ECP in the duodenum without any intestinal disease. The diagnosis was made based on the endoscopic finding and histologic features of the resected specimen. We report this rare case of ECP located in the duodenum without associated small intestinal disease. (Korean J Gastroenterol 2002;39:55-58)

화학 기계적 연마에 의한 탄화규소(SiC)의 표면 거칠기 향상

정호경(H. K. Jung),정선호(S. H. Jeong),조호성(H. S. Jo),김민지(M. J. Kim),정해도(H. D. Jeong)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1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5월

AutoSea를 이용한 발사체 탑재부의 Vibro-acoustic 해석

정호경(Ho-Kyeong Jeong),박순홍(Soon-Hong Park),서상현(Sang-Hyun Seo),장영순(Young-Soon Jang),이영무(Yeoung-Moo Yi)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1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0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 Jeong Hokyeong ),조호성,김성화,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등기와 재판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비송사건의 하나이다. 등기제도는 국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지만, 그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특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개선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가장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법관, 등기관 등 법원일반직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의사건에 관한 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의절차 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이의절차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의절차 개선 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는 법관을 증원하여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많은 법관을 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관의 등기 이의사건에의 증원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관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사법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와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모두 사법보좌관이 등기 이의사건을 처리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사건의 처리 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 처리기간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다. 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 전에 등기신청서의 등기사항에 관한 실체관계가 변경되면 등기는 그 공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에는 무엇보다 신속성이 요구된다. 장기(長期)의 이의절차 기간 때문에 이의절차가 무용한 절차라고 느껴졌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의 말을 생각할 때, 이의절차에서의 기간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사법보좌관제도, 특히 등기 전담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어 이의절차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등기의 전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고,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 사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The case regarding an objection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non-contentious litigation cases where registration and trial would inevitably intertwined. The registration system works as an integral part of people’s lives and possesses an area that bears a significant effect on them, nevertheless scholarly research on it is rarely active. In particular, it is hard to find some relevant thesis or research works that have studied measures to improve the procedure on the objection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Therefore, in order to objectively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and to derive the most efficient improvement measure,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conduct a wide-range survey and written interview with court officials in general service such as judges and registrars, the attorneys on the Korea Bar Association, and the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and thereby analyzed results of them. Thereafter, the analyzed results were comparatively evaluat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cases dealing with an objection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As a result, preventing the prolonged objection procedure and shortening the objection procedure period were found to be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tasks in improving the objection procedure.  One of the most ensuring methods to solve this task is to enlarge more judges for assigning them to deal with the cases for the objection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However, to some extent it is virtually impractical to increase the number of assigned judges for such objection cases, we would have to find an alternative method to efficiently operate the current judicial workforce rather than increase the number of judges. Although it is no easy task to find such an alternative, some of the attorneys on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on the Korean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suggested a remedial measure by which Rechtspfleger could be authorized to handle the cases in regard to an objection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As verified through the handling period of the case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the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adopting the Rechtspfleger system for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is expected to shorten its period.  Since the registration would hardly be properly perform its function of public notice if the contents of register entries on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re to be changed before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subsequent to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act of registration requires, among other things, its speed. Reminding an attorney on the Korea Bar Association saying that a prolonged objection procedure makes the procedure itself to be felt as useless, the issue of the period for the objection procedure must be improved without fail.  It is hoped that adopting the Rechtspfleger system, particularly dedicating to registration affairs, in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a registrar’s disposition will not only shorten the period for the objection procedure, but also solidify the specialization of registration and furthermore reduce the judges’ workload, thereby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judicial service as a whole.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Jeong, Hokyeong)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

법률이 정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제도는 중요한 재산권의 하나인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국의 상업등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부동산등기제도도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는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0년에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는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과제의 다양화 방안으로 제안된 ‘유사한 주제 간 시리즈물’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와 베트남·라오스·몽골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 및 발전에 도움을 주고, 양국 간 국제 사법교류의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제도 지원의 방법론과 시사점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한다.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와 대장이 일원화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해,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제도가 등기의 효율성·신속성·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나 수수료를 내면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베트남·라오스·몽골에서는 열람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라오스·몽골 세 나라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등기 권리증제도를 운영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몽골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일부 인정하여 그에 관한 토지소유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이러한 몽골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수성은 우리나라의 통일 후 발생할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베트남·몽골과 달리 라오스에는 건물등기제도가 별도로 없다. 토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라오스의 경우 종래에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Condominium)의 건설용지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2019년 토지법의 개정으로 50년을 한도로 외국인 명의의 ‘콘도미니엄 용지’ 등기가 가능해졌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할 수 없으나, 몽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체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단독으로 등기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ODA 지원이 적합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등기제도에 관한 국제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자본금이 80조가 넘는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필두로 법무성, 외무성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등기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 교류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등기제도의 지원 및 교류의 규모 확대가 강력히 요청된다. 이미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변경되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류 열풍을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의 일원이 되고 있다. 등기제도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선진화된 등기법제와 등기시스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등기제도 상호교류를 수행하고, 외국 현지를 방문하여 비교법적으로 그 곳의 등기실무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미래의 한국 등기제도도 분명 전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와 베트남·라오스·몽골과의 등기제도 상호교류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외 더 많은 국가와의 등기제도 상호교류 확대 및 비교법적 연구로 이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길 기대한다.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recording system that aims to publicly announce the registration matters of real estate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laws. This system performs the function of promoting active transactions of real estat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property rights, and ensur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have as much to do with their economic activities as their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do. This study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Laos and Mongolia is conducive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Korean people who invest in real estate located in those countries. Following the “Study on th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Cambodia⋅ Laos” by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2020, this study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Laos and Mongolia falls into the “series on similar themes” proposed as a way of diversifying research projects. This study is instrumental in understanding the registration systems of real estate in Korea, Vietnam, Laos, and Mongolia and improving these systems, serving as stepping stones for bilateral judicial exchanges among these countries as well as securing basic materials on the methodologies and implications of support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The main content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Laos and Mongolia are as follows. Through a review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and Laos,where the register and ledger are unified, it was found that the unifying system of the register and the ledger could not guarantee the efficiency, swiftness, and accuracy of the registration. In addition, anyone in Korea can peruse registration record by paying fees, whereas in Vietnam, Laos, and Mongolia, access to registration record is considerably limited. Unlike Korea, which uses a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and information on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the three countries have systems that use Land title. Because Vietnam and Laos are clinging to the socialist system, land ownership is not acknowledged. In contrast, former socialist Mongolia partially recognizes land ownership of individuals after the transition to democracy, enabling procedural completion of land ownership registration. Such specificity of the Mongolian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can be a candidate for solving potential problems in our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after Korean reunification. Laos does not have a separate registration system of buildings as opposed to Vietnam and Mongolia. Concerning the right to the use of land, foreigners in Laos used to be prohibited from the registration of building sites for condominiums. But with the revision of the Land Law in 2019, it became possible to register “sites for condominiums” in the name of foreigners for a maximum of 50 years. Land cannot be alienated from a building when making registration in Vietnam and Laos. On the other hand, community housing in Mongolia is exceptional in that the owners of such sectioned buildings have the right to register their exclusive possessions.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pushing ahead with international training projects on the registration systems, submitting project proposals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apt beneficiari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the 2023 KOICA Projects Propos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However, Japan actively pursues research and exchanges regarding the registration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having capital exceeding 8 trillion yen as the head of such efforts in collaboration with Japan’s Ministries of Justice and Foreign Affairs. …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 Jeong Hokyeong )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8

상업등기 또는 기업등기란 상인이나 기업의 주요 내용인 등기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러한 등기제도는 법인이나 기업에게 권리능력 부여 등의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활동의 뼈대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제도의 선진화는 기업의 설립절차를 신속 · 정확 · 편리하게 만들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상업등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 선진국의 등기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 같은 개발도상국의 상업등기제도도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국가 간의 상업등기제도 상호교류를 통해 등기실무와 연계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깊이 있는 상호등기제도의 비교 ·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기업등기제도는 기업법을 기초로, ① 개인기업에 관한 등기, ②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등기, ③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④ 파트너십기업에 관한 등기, ⑤ 가사사업등기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비해 등기 관련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고, 기획투자부가 운영하는 국가의 기업등기포털 홈페이지에서 등기사항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등기업무를 관할하는 기획투자부와 재무부, 공안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등기 관련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캄보디아의 상업등기제도는 상업기업법과 상업규정 및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① 단독 소유주의 등기, ② 파트너십기업의 등기, ③ 유한회사의 등기, ④ 외국기업의 등기, ⑤ 캄보디아 회사의 지점 등기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모든 상업등기신청을 상무부의 웹사이트인 온라인 상업등기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으로 통일하였고, 외국인을 위해 홈페이지의 언어를 영어와 크메르어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게 했다는 특징이 있다. 라오스의 기업등기제도는 기업법을 토대로, ① 개인기업에 관한 등기, ② 파트너십기업에 관한 등기, ③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 ④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로 구성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산업통상부의 국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등기 통계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나, 아직까지 전자등기신청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에서야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라오스가 우리보다 더 일찍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상업등기제도 연구가 우리 등기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와의 상업등기제도 상호교류는 크게 ① 상업등기 관련 법령 개선 지원 및 등기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상호교류와, ② 인적 상호교류로 분류할 수 있고, 인적 상호교류는 다시 ⅰ) 상업등기 관련 법제 전문가 교류, ⅱ) 상업등기시스템 전문가 교류, ⅲ) 상업등기 실무자 교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에 해당하는 일본과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한 · 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통해 상업등기제도 선진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등기제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나아가 세계 최고의 등기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도 그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와의 상업등기제도 상호교류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고, 더 나아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와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부동산등기제도를 포함한 전체 등기제도 상호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Commercial registration or enterprise registration refers to a system that discloses matters, regarding the main contents of a merchant or an enterprise, required to be registered; such a registration system not only creates certain legal effects, such as granting legal capacity to corporations or enterprises, but also helps to facilitate convenient and safe economic activities for the other parties of transactions.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the advancement of a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the backbone of corporate activities, mak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enterprise quick, accurate, and convenient and also facilitates investment in enterprises, thus ultimately making the driving forc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In order to advance th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notwithstanding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registration systems of advanced economies,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Cambodia, and Laos should also be studied. Such researches, however, should be accompanied by in-depth exchange of opinions in association with registration practices and the extensiv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utual registration systems through reciprocal exchange of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Vietnam's enterprise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Law on Enterprises, is composed of (i) registration for Private Enterprises, (ii) registration f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ii) registration for Joint Stock Companies, (iv) registration for Partnerships, and (v) registration for Household Businesses. In case of Vietnam, it has a well-established registration statutes compared to Cambodia and Laos; having particular features that the registered matters are disclosed to the public at large free of charge on the website of the enterprise registration portal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nd it is characterized by emphasizing registration-related cooperation obligations with other national authorities, such as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which have jurisdiction over the enterprise registrations. Cambodia's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and the Law on Commercial Rules and Commercial Register, is composed of (i) registration for Sole Proprietorships, (ii) registration for Partnerships, (iii) registration for Limited Companies, (iv) registration for Foreign Companies, and (v) registration for Branches of Cambodian Companies. Cambodia has integrated all commercial registration applications into the electronic applications through the onlin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on the Ministry of Commerce's website, and one of its characteristics is that the language of the homepage can be selected between Khmer and English for foreign users. Laos' enterprise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Enterprise Law, consists of (i) registration for Individual Enterprises, (ii) registration for Partnerships, (iii) registration for Limited Companies, and (iv) registration for Public Companies. Laos provides statistics on business registration free of charge from the national business databas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having some features that Laos has yet to provide an electronic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Korea has just begun to provide the registered statistical data through the website of “https://data.iros.go.kr/” since January of 2020. With a view to the fact that Laos has been operating such a system earlier tha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study of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can also help improve our registration system. The mutual exchange of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with Vietnam, Cambodia, and Laos can be would broadly classified into (1) mutual exchange for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commercial regis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registration system, and (2) mutual exchange of human resources. The mutual exchange of human resources can be divided into (i) exchange of legal experts related to commercial registration, (ii) exchange of experts on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and (iii) exchange of staff and personnel in practice of commercial registration. Korea has been to some extent assisted in the advancement of its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Korea-Japan Registration Officers Mutual Training Program with Japan, a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y, running from 1999 to date. To significantly develop the registration system in the future and furthermore, and further to achieve the world's most renowned registration system, Korea would also be required to expand exchanges with developing countries. I hope that this study serves as useful basic data for the mutual exchange of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with Vietnam, Cambodia, and Laos, and that it will become a cornerstone towards expanding the mutual exchange of all registration systems including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Myanmar, Mongolia, Kazakhstan, and Uzbekistan.

베트남ㆍ라오스ㆍ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 Jeong Hokyeong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

법률이 정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제도는 중요한 재산권의 하나인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국의 상업등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부동산등기제도도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는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0년에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후속 연구에 해당하는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연구과제의 다양화 방안으로 제안된 ‘유사한 주제 간 시리즈물’에 해당하며, 우리 나라와 베트남·라오스·몽골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 및 발전에 도움을 주고, 양국 간 국제 사법교류의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제도 지원의 방법론과 시사점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한다.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와 대장이 일원화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해,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제도가 등기의 효율성·신속성·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나 수수료를 내면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베트남·라오스·몽골에서는 열람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라오스·몽골 세 나라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필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등기 권리증제도를 운영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몽골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일부 인정하여 그에 관한 토지소유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이러한 몽골 부동 산등기제도의 특수성은 우리나라의 통일 후 발생할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베트남·몽골과 달리 라오스에는 건물등기제도가 별도로 없다. 토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라오스의 경우 종래에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Condominium)의 건설 용지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2019년 토지법의 개정으로 50년을 한도로 외국인 명의의 ‘콘도미니엄 용지’ 등기가 가능해졌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할 수 없으나, 몽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체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단독으로 등기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ODA 지원이 적합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등기제도에 관한 국제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자본금이 80조가 넘는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필두로 법무성, 외무성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등기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 교류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등기제도의 지원 및 교류의 규모 확대가 강력히 요청된다. 이미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변경되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류 열풍을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의 일원이 되고 있다. 등기제도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선진화된 등기법제와 등기시스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등기제도 상호교류를 수행하고, 외국 현지를 방문하여 비교법적으로 그 곳의 등기실무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미래의 한국 등기제도도 분명 전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와 베트남·라오스·몽골과의 등기제도 상호교류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 외 더 많은 국가와의 등기제도 상호교류 확대 및 비교법적 연구로 이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길 기대한다.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recording system that aims to publicly announce the registration matters of real estate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laws. This system performs the function of promoting active transactions of real estat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property rights, and ensur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have as much to do with their economic activities as their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do. This study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Laos and Mongolia is conducive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Korean people who invest in real estate located in those countries. Following the “Study on th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Cambodia· Laos” by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2020, this study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Laos and Mongolia falls into the “series on similar themes” proposed as a way of diversifying research projects. This study is instrumental in understanding the registration systems of real estate in Korea, Vietnam, Laos, and Mongolia and improving these systems, serving as stepping stones for bilateral judicial exchanges among these countries as well as securing basic materials on the methodologies and implications of support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The main content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Laos and Mongolia are as follows. Through a review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of Vietnam and Laos, where the register and ledger are unified, it was found that the unifying system of the register and the ledger could not guarantee the efficiency, swiftness, and accuracy of the registration. In addition, anyone in Korea can peruse registration record by paying fees, whereas in Vietnam, Laos, and Mongolia, access to registration record is considerably limited. Unlike Korea, which uses a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and information on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the three countries have systems that use Land title. Because Vietnam and Laos are clinging to the socialist system, land ownership is not acknowledged. In contrast, former socialist Mongolia partially recognizes land ownership of individuals after the transition to democracy, enabling procedural completion of land ownership registration. Such specificity of the Mongolian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can be a candidate for solving potential problems in our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after Korean reunification. Laos does not have a separate registration system of buildings as opposed to Vietnam and Mongolia. Concerning the right to the use of land, foreigners in Laos used to be prohibited from the registration of building sites for condominiums. But with the revision of the Land Law in 2019, it became possible to register “sites for condominiums” in the name of foreigners for a maximum of 50 years. Land cannot be alienated from a building when making registration in Vietnam and Laos. On the other hand, community housing in Mongolia is exceptional in that the owners of such sectioned buildings have the right to register their exclusive possessions.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pushing ahead with international training projects on the registration systems, submitting project proposals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apt beneficiari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the 2023 KOICA Projects Propos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However, Japan actively pursues research and exchanges regarding the registration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having capital exceeding 8 trillion yen as the head of such efforts in collaboration with Japan’s Ministries of Justice and Foreign Affairs. Comparison with this scale leads to strong calls for the expansion of our minor support and exchange regarding the registr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s status has already been unanimously raised to a developed nation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Korea is the first country to upgrade its status from a developing nation to a developed n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CTAD in 1964. As the sweeping Korean wave demonstrates, Korea is joining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many fields beyond the economy.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not be left behind. If we actively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advanced legislation and system regarding registration, mutually exchange the various registration systems in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way, and conduct on-site in-depth research on registration practice using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the Korean registration system will certainly lead the world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of help to the mutual exchange of registration systems with Vietnam, Laos and Mongolia, laying the cornerstone for such expansion with many more countries and continued comparative leg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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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경(Ho-Kyeong Jeong),윤세현(Se-Hyun Youn),서상현(Sang-Hyun Seo),장영순(Young-Soon Jang),이영무(Yeoung-Moo Yi)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