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urate mass 및 isotope ratio 측정을 위한 GC-TOF 질량분석기에서의 화학적 이온화방법

정주희(Joo Hee Chung),나윤철(Yun-Cheol Na),황금숙(Geum-Sook Hwang),신정화(Jeoung Hwa Shin),안윤경(Yun Gyong Ahn) 한국분석과학회 2011 분석과학 Vol.24 No.1

수도권 주택개발사업 유형별 거주민의 통근행태 차이에 관한 연구

정주희(Chung Joo-Hee),성현곤(Sung Hyun-Gu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國土計劃 Vol.46 No.1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거래량 간 인과성 및 동태적 관계에 관한 연구

정주희(Chung, Joo-Hee),김호철(Kim, Ho-Cheol)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國土計劃 Vol.46 No.6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화 정책 수단과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정주희(Chung Joo H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4 No.-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수단을 고찰하고, 정책 수단이 현행법상 어떻게 반영·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법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주요 수단은 첫째,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 둘째,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셋째,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건축기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등과의 갈등, 임대료 및 입주자격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갈등 관리, 임대료 조정 및 입주자격 보완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도입과 소규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므로, 도시기반시설 용량의 확보 여부와 예산 지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도 꾸준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이며, 이를 위해 「주거급여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상 재량급여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효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고, 임차료 지급 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examimng the direction and mam instruments of the ordinary housing stability policy of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nd investigating relevant laws regarding how the instruments of policy are being reflected to the current law and enforced. The major instruments of policy of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ordinary housing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first, revitalization of the supply of Happy House, second, expande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diversification of its types, and third, customized housing support, such as housing benefit. The main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activation of Happy Hous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regulates various exemptions, such as building standards. However, conflict with residents and others, rent and eligibility rules and etc. are at issue, so monitoring and related systems need to be compensated through conflict management, rent control and supplementation of the eligibility rules and etc. so that the project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plan. Recently,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development on a small scale, which has been also reflected to rspecial Act on Public HousingJ. In addition, an act on special cases is planned to be legislated for the vitalization of small-scale maintenance project without maintenance plans and rental houses and others are going to be supplied. Yet, as there's worry about deterioration of residental environment resulting from sprawling development, it's demanded to secure the capacity for urban infrastructure, budget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long-term master plan. Moreover, the outcome of the supply plan for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closely examined, and the construction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es need to continue, too. The reformed housing benefit system is a representative ordinary housing welfare policy of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nd 「Housing Benefit Act」 and others have been legislated for this. However, it's been pointed out that the nature of discretional benefit has become strong as a matter of housing welfare policy, and its effectiveness is also at issue. For the reformed housing benefit system to be settled stably, relevant organizations need to cooperate, and it requires supplementation so that when rent is provided, rent index ratioin(RIR)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priority.

수도권 아파트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주희(Chung, Joo-Hee),김호철(Kim, Ho-Cheol)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國土計劃 Vol.47 No.5

보금자리주택 공급 및 DTI 규제 확대 정책이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 미친 영향

정주희(Chung, Joo-Hee),김호철(Kim, Ho-Cheol)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國土計劃 Vol.49 No.1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지역 간 인과관계 및 시 ･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정주희(Joo-Hee Chung),유정석(Jung-Suk Yu) 한국주택학회 2011 주택연구 Vol.19 No.4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regional causality and space-time spillover effects of housing prices and trade volum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major boroughs in Gangnam and bubble seven areas in Gyeonggi Province were found to lead the housing price, while Gangbuk and Incheon were most influenced by other areas. Second, Gangbuk and Incheon were found out to be largely affected by the price of the three major boroughs in Gangnam than by its own price, and were affected by Gangnam for a long period. Third, the trade volume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led by Gangnam, while Incheon and the northern areas of Gyeonggi were analyzed to be influenced by other areas the most. fourth, Incheon and the northern areas of Gyeonggi largely reacted to the shock of the trade volume of Gangnam and itself. The policy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first, as the interregional causality and space-time spillover effects of housing trade volumes are limited, more active efforts are necessary for the vitalization of housing trades. Second, for the vitalization of housing trad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deregulation on Gangnam area or specialized policy to vitalize the area which is least affected by the housing market is demanded.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지역 간 인과관계 및 시･공간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하위시장을 크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전체로 구분하였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다시 강남3구, 강남, 강북, 버블세븐 경기도, 경기남부, 경기북부로 세분화하였다. 2006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교차상관분석, VAR모형을 통한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나타냈다. 강남3구와 버블세븐 경기도가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선도하고, 강북과 인천이 타 지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남3구의 주택가격 충격에 수도권 하위시장의 가격은 모두 정(+)의 변화를 보였고, 대부분 5~6개월 후에 안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가장 후행하는 강북과 인천은 자신의 가격보다 강남3구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강남으로부터 장기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거래량은 주택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간 인과관계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거래량은 강남이 선도하고, 인천과 경기북부가 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강남의 주택거래량 충격에 수도권 하위시장의 거래량은 모두 5개월 동안 정(+)의 변화를 나타냈으나, 그 파급효과는 주택가격보다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북부는 강남과 그 자신의 거래량 충격에 큰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수도권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남시장과 그 자신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주택거래량의 지역 간 인과관계는 많으나 파급효과는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마련 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처 간 정책의 혼선을 조율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에 대한 규제완화 혹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거나 가격 상승의 우려가 적은 지역 내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 지역별 특성이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정주희(Joo-Hee Chung),김호철(Ho-Cheol Kim) 한국주택학회 2010 주택연구 Vol.18 No.2

경기도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공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군(群)을 형성하고 있다.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역성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이 어느 지역군(群)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주택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인구집중 가속화의 주요 원인이 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주택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권역간 주택가격의 차이를 야기하는 지역별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종속변수로는 m²당 실거래가격을 사용하였고, 택지개발지구 내부특성(주택 및 단지 특성, 택지지구 특성) 및 외부 지역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가격은 권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택지지구 내부특성보다 지역특성에 의한 외부효과가 주택가격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도심까지의 거리는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도출되었고, 규제 변수(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는 모두 주택가격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고속도로 비율, 대기업 공장 수, 지역의 의료복지 수준(인구 천명당 병상 수, 의료기관 1개소당 주민 수)이 경기도의 권역별 주택가격의 차이를 설명하는 지역특성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경기도에 미치는 규제효과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경기도의 권역별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n housing price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within Gyeonggi-do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ctual housing price per square meter.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factors showing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housingprice by regional group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have a more decisive effect on housing price tha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development district. The distance to CBD has the most powerful influence on housing price formation. In addition, variables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re the regulations(Green Belt,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 Water Source Conservation Area), the ratio of expressway, the number of major companies, and the health service level amo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대책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주희 ( Joo Hee Chung ),김호철 ( Ho Cheol Kim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0 不動産學硏究 Vol.16 No.3

Tenant protection plans have had a progress on legal and institutional parts in urban renewal project. However, institutional inertia such as legal conflict on compensation came out at each project distr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insufficiency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enant protection plans in urban renewal project. Through reviewed the current legal system, drawn problems are as follows: ambiguity in the concept of each tenant protection plan, instability and complexity of legal system, gap between law and reality, efficiency of the tenant protection plans,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for low-income tenant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drawing up the minimum guideline for the tenant protection plans, renewing the legal system of compensation of losses, approving a legitimate value as a list of compensation for store premium, preparing plans for relocation of tenants in small retail shops, and providing special supports for the disadvantaged.

공기업 성과측정지표의 특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정주희(Joo Hee Chung),유정민(Jungmin Yoo),윤대희(Dae-Hee Yoon) 한국관리회계학회 2013 관리회계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79개의 공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성과측정지표의 특성(이익관련지표의 수와 가중치)과 경영자의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기업 평가 결과는 공기업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성과 지표의 특성은 보상을 증가시키려는 경영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경영자의 의사결정 중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초점을 두었다. 성과지표 중 회계 이익에 근거한 성과지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해 회계 이익을 조정하게 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의 두 가지 이익조정 모형을 이용하여 성과지표의 특성과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관련지표의 가중치는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이익관련지표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과 실제 활동을 통한 실제 이익조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정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 종합측정치 모두에 대해 이익관련지표의 수와 가중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평가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실제 이익과 관련된 지표의 수와 가중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실제 활동을 통한 실제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성과를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영평가를 구성하는 성과측정지표의 특성(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이 공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easure characteristic and a manager’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using data of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r’s compensation in public enterprises is determined by th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n the annual evaluation, the performance measures can be divided into earnings-related measures and non-earnings related measures. Under the structure of the performance measures, this research hypothesizes that a manager’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increases as the importance (ratio, weight) of earnings-related measures increases. The results show that when discretionary accrual is used as a proxy for earings management, there exis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the weight of earnings-related measur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When the real-earnings management is considered, the result supports that the increase of the earnings-related performance measure increases the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using real activities (both abnormal production cost and abnormal discretional expense). Thu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manager’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can be affected by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