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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2: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
정성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2
본 논문은 ‘퍼즐조각 맞추기식’ <<논어>>읽기를 통해 지금의 한국행정 속에서 작동하는 유교적 유산을 논의하는 두 번째 논문이다. 첫 논문(정성호, 2013)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을 읽고 이에 대한 현대적 작동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논어>>에서 읽혀지는 공자의 신경증, 특히 그의 ‘상하질서 강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행정에서 나타나는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을 논의하였다. 첫 논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국행정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은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유산되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제도와 같은 의식적 형태가 아니라, 욕망과 강박과 같은 무의식적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주장 한다. 분석의 이론적 기본 틀은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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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는 민주화의 조류를 맞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는 지방화 시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적 시대에 있어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언론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지방언론의 낙후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지방언론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방 및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것과 그 방향 및 지방자치제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방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위해서는 제방 사회여건 및 정치제도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정책 수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는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 단계는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시기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무릇 사회의 여론 수렴과 국가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제4부로서의 언론은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지방언론으로서 환경감시 및 상관조정의 기능 등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언론을 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고, 전문성이 낮고, 한정적 발행, 제한된 시설, 자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뢰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지방언론은 반드시 독립적이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방향으로 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언론의 역할은 우선 지방민과의 응집력과 참여도를 높여 지방적 특수이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여론의 형성을 위해 지방회의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 보존 및 확산과 지방행정의 감시·비판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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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D Follow-On LAN(FFOL) 구조 및 매체접근제어(MAC) 프로토콜
정성호,강현국,석창봉,Jeong, Seong-Ho,Gang, Hyeon-Guk,Seok, Chang-Bong 대한전자공학회 1993 전자공학회지 Vol.20 No.2
1980년대초부터 미국표준협회(ANSI)의 X3T9.5위원회에서 표준화가 진행되어 온 FDDI는 100 Mbps급의 고속통신망으로서 현재 다양한 컴퓨터 사업자, 제조업자들의 관심하에 실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FDDI는 구조 및 전송속도의 한계로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HDTV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통신망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X3T9.5 위원회는 최근, FDDI follow-on LAN(FFOL)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에서는 FFOL의 구조 및 요구사항을 기술하며, 현재까지 FFOL을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매체접근제어 (MAC)프로토콜들을 기술하고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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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의 내재적 한계 및 그 대안탐색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3 정부회계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경보 목적에 적합한 지방재정위기 관리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위기에대한 판단기준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기존지표에 재정분석・진단지표의 일부지표를 추가하여 재정위기 진단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부채관리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위기 사전경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전경보시스템 지표 값을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징수액현황 등의 지표는 목적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경상수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채무부담비율, 금고잔고현황, 공기업부채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전경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Moreover, it attempts to develop appropriate indicators for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In so doing,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evaluation criteria of fiscal crisis and its limitations. It also proposes modified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by adding new indicators into the current system.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utilizes indicators such as fiscal (fund) balance, debt ratio, revenue management, fund management, and public enterprise debt management. However, studies show that these indicators do not properly capture local fiscal soundness and fiscal crises. This study shows that such indicators as repayment-to-debt ratio and local tax collection status appear not to properly reflect local fiscal soundness. Thus, this study recommends that adequate indicators should be added into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Also e-hojo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macro-perspective so that it could be utilized to monitor local fiscal soundness in a real-tim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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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성호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최근들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보도사실을 검증하고자 정부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본다. • 이를 위해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기능별분류(COFOG)를 전체지출규모, 사회지출, 사회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기법(FE)을 활용하여 검증하 였다. • 분석결과, COFOG의 총지출과 사회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국방, 주거 및 사회시설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보건, 교육, 사회보호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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