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분쟁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본 이탈리아 대외정책의 변화

정병기(Byungkee Jung)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말 이전까지 이탈리아 대외정책은 진영 선택의 갈등에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간 선택으로 전개되면서도 미국에 대해 반응적이고 추종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외교노선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1978년에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분쟁에 대한 대응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대미의존적 경향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국내 정치경제적 사정에 의해 소극적 대응으로 나타났지만 내면적으로는 점차 대미 의존적 경향을 벗어나 준강대국으로서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의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양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중도-좌파의 유럽중심주의와 중도-우파의 대서양중심주의라는 구체적인 양대 노선으로 정립되었다.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대 노선 중에서 이탈리아로서는 유럽과 유럽연합의 우선성을 지켜나가려는 유럽중심주의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The italian foreign policy between End of World War II and End of 1970s had been a choice betwee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spite of constraint of bloc choice, but nevertheless reactive and follower-rather-than-leader to the USA and had not firmed a concrete policy line. But in the response to the Afghanistan dispute since 1978, though at first glance it was passive and dependent on the USA as ever, in substance it has begun to seek the national interests of Italy as a semi-strong nation. In the response to the Iraq War Italy’s foreign policy has been very active and therefore has been formed as both the concrete greatest policy lines, Europeanism of Center-Left and Atlanticism of Center-Right. Judging from italian relations to not only the USA but also Europe, Europeanism that insists upon Europe and EU is desirable for Italy.

영화 <변호인>의 선택과 누락 그리고 공감의 정치학

정병기(Jung, Byungkee)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사회적 공포에 의한 공감을 2013~2014년의 스크린에 재현했다. 스크린 안에서 이 영화는 대중들의 수동적 공감과 지배 계층 핵심부의 적극적 공감 및 지배 계층 주변부의 소극적 공감을 재현했다. 그리고 스크린 밖에서는 ‘친노 대 반노’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오랜 구도에 편승해 영화 안에 선택된 집단들로부터는 열망의 공감과 페티시(fetish)적 공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한편, 영화 안에 누락된 집단들로부터는 초월적 공감을 얻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공감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와 생산의 민주주의 및 일상성의 민주주의로 확대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수성으로 연결되었다. <The Attorney> represented the empathy of the early 1980s due to social fear through the screen in 2013/14. On the screen it represented the passive empathy of the mass, the active one of the core of the ruling class and the half-hearted one of the periphery of the ruling class. Outside of the screen it mobilized the aspiring and fetishistic empathy from the selected groups by the film and the transcendental one from the omitted groups through going along with the old composition of ‘pro-Roh vs. contra-Roh’ and ‘democracy vs. anti-democracy’. But the empathies remain in the level of the political bourgeois democracy in the name of human rights. Therefore it did not extend to the socioeconomic democracy and the democracy of production and life-style and was connected, in turn, to the conservativeness of democracy.

서유럽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전환

정병기(Byungkee Jung)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5

코포라티즘은 국가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부정하지 않는 노ㆍ사ㆍ정 3자의 정치적 협상과 교환이 사회갈등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제도화되거나 적어도 장기적으로 기능하는 사회ㆍ정치적 운영 원리와 과정이다. 이 원리와 과정은 통치전략성과 정치체제성을 동시에 띠는 것으로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정당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해 왔다. 국가코포라티즘이 전간기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전체주의적 국가정당의 통치전략이자 파시즘 체제의 운영 원리와 과정으로 등장하였다면, 수요조절 (사회)코포라티즘은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사민주의 정당인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의 통치전략이자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운영 원리와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공급조절 (사회)코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기에 조응하여 슘페터적 경제정당으로서의 현대사민주의 국민정당의 통치전략이자 신자유주의 국가체제의 운영 원리와 과정으로 전환된 유형이다. 1980년대 세계화의 속도가 빨랐던 국가들인 네덜란드와 독일이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전환했고, 완만했던 국가는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을 유지했으며, 중간정도인 스웨덴의 경우 코포라티즘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당정체성 변화라는 정당정치적 요인에 의해 네덜란드와 독일은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변해갔으나, 구조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전자는 강성 코포라티즘을 유지한 반면 후자는 약성 코포라티즘을 노정했다. 그와 달리 스웨덴은 노조 약화에 따른 노자 역관계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정당정체성 변화와 세계화에 대한 코포라티즘적 대처의 실패라는 정당정치적 요인에 의해 코포라티즘의 위기를 맞았다. 반면 노르웨이는 중도-우파 정부에 의해 일정한 약화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노자간 역관계와 코포라티즘 기제의 지속적 운용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정당정체성 유지라는 정당정치적 요인에 따라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을 유지할 수 있었다. Corporatism in capitalistic societies appeared when totalitarian or social democratic parties came into power, and became a political system being institutionalized as the main instrument of the social conflict settlement. Therefore corporatism has a double-faced character that corresponds to the chang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one of the characters is governmental strategy which government parties select, and the other character is political system which is determined directly by structural factors. While State Corporatism emerged in response to the Europea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between the two World Wars as both a governmental strategy of totalitarian parties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movement of fascistic system, Demand-Side Societal Corporatism appeared as a result of the Keynesia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after World War Ⅱ as a governmental strategy of Social Democratic ‘Pro-workers People’s Party (Volksparteien)’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welfare state system. Supply-Side Societal Corporatism emerged corresponding to the period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s both a governmental strategy of modem Social Democratic Schumpeterian ‘Economy-Parties’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neoliberal state system. The Demand-Side Corporatism of the Netherlands and Germany has transformed into the Supply-Side Corporatism because of the change in the Keynesian Social Democratic Party to Schumpeterian ‘Economy-Party’. The former remains strong because of maintenance of its positive structural factors, whereas the latter remains weak because of maintenance of its negative structural factors. On the other hand, Sweden’s strong Demand-Side Corporatism is facing the crisis of denouncement of corporatism due to political failure and transformation into catch-all party of SAP and inner-conflict of workers’ movement. On the contrary, the strong Demand-Side Corporatism in Norway survived owing to stable functioning of corporatist instrument and maintenance of party identity.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 및 역사적 변화 : 고전 포퓰리즘에서 포스트포퓰리즘까지

정병기(Jung, Byungkee)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1

이 글은 포퓰리즘에 대해 최소 정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속성을 정리한 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역사적 변화를 추적했다. 최소 정의에 따라 포퓰리즘은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파악하며 정치는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정의했다. 포퓰리즘의 유형은 역사적 변화에 따라 우선 고전 포퓰리즘과 현대 포퓰리즘으로 분류한 다음, 현대 포퓰리즘을 구포퓰리즘, 신포퓰리즘, 포스트포퓰리즘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 네 유형을 다른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 축[좌-우, 극단-단순-온건, 인민직접정치-중첩-엘리트대의정치, 집단주의-개인주의]으로 다시 세분해 17가지의 포퓰리즘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인민의 범주와 성격, 대립 구도의 구체적 성격(정치 경제적 세계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정치적 태도)에 따라 설명했다. This article categorized populism into four types and explained their historical changes with a new minimal definition and properties of populism. According to the minimal definition, populism as “the idea that sees society as a confrontation between two opposing camps, the people and the elite, and that the politics should reflect people’s opinions as directly as possible’. The types of populism were classified into classical populism and modern populism and then modern populism into paleo-populism, neo-populism and post-populism on historical changes. And these four types were again divided in 17 subtypes according to four axes (left/right, extreme/simple/moderate, people-directism/overlapped/elitistrepresentativism, collectivism/individualism). And they were explained by the category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frontation (political economic world-view) and the stance on democracy (political attitude).

<성덕>에 나타난 팬덤의 성격과 팬심 변화의 원인: 문화예술 팬덤과 정치 팬덤

정병기(Jung, Byungkee)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1

통일 독일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정병기(Jung, Byungkee)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4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민사당/좌파당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구서독 지역과는 사뭇 다른 정당체제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급진화나 문화적 지역 정체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사당/좌파당의 이데올로기적 온건화에서 비롯되고 촉진되었다.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는 연방의회와 전체적 흐름에서 삼당제 혹은 다당제로의 변화를 노정하고 있지만, 주의회에서 볼 때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당 지지의 부동성에 따라 일당지배제와 삼당제 및 다당제가 병존하며 다당제의 경우도 사민당, 기민연, 민사당/좌파당 중 각기 다른 정당이 주도하는 구도를 보였다. 이것은 구동독 지역에서는 연방주별 다양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n the New Germany after reunification a particular party system is shaped through the rapid resurgence of DSP/Lefts. It bases neither on ideological radicalization nor on cultural regional identity, but on the ideological modification of DSP/Lefts and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due to the time lag of socioeconomic reunification. The party system of the New Germany is transformed into three-party system or multi-party system on the national level and level of Bundestag, while the dominant-party system, three-party system and multi-party system coexist and one of three parties, i.e. CDU, SDP, DSP/Lefts, leads even its multi-party system. In the New Germany is shaped a new particular party system that the diversity of the new Laender is reflected in.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타난 외부자 시선과 그 변화 및 영화 밖의 공감 효과

정병기(Byungkee Ju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9

<택시 운전사>에서 주요 외부자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택시 기사 김만섭으로 대표되는 비광주 지역 서민이며, 외부자 시선은 타 지역 서민인 비광주 지역 피지배층의 시선이다. 이 시선은 피지배층인 서민이라는 사회적 존재를 토대로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응시를 벗어나 내부자와 공감하게 되는 새로운 외부자 시선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인 김만섭은 국내 외부자인 반면, 외국인 기자인 힌츠페터는 국외 외부자로서 중첩된 성격을 갖는다. 그에 따라 김만섭의 시선은 광주시민과 동일화 과정을 밟는 통합의 시선으로 변한 반면, 힌츠페터는 외부의 지원을 도모하는 연대의 시선으로 변한다. 이러한 장치는 통합과 연대라는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수용하는 효과를 갖는다. 스크린 안의 외부자 시선은 스크린 밖의 시선, 곧 관객의 시선을 가정한다. <택시 운전사>는 외부자 시선을 선택함으로써 청산되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을 다루면서도 관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두가지 시선을 함께 선택함으로써 다소 거리를 둔 관객의 공감까지 끌어낼 수 있었다. In < Taxi Driver >, the main outsider is the ordinary citizen outside of Gwangju, represented by the foreign reporter Jürgen Hinzpeter and the taxi driver Kim Sangbok, and the outsider’s eye is their viewpoint. This eye shifts from the gaze which separates the subject from the object to the new eye from which outsider shares insider’s eye on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being, i.e. ordinary citizen as the subjugated class. On the other hand, The eye of Kim as a korean worker changed into the eye of integration, while the eye of Hinzpeter as a foreign reporter changed into the eye of solidarity. It has the effect of the accepting both the attitudes, i.e.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 outsider’s eye in the film and the audience’s one outsie of screen are in a similar vein. By choosing this outsider’s eye, especially the two outsider’s eyes, the <Taxi Driver> could draw the sympathy of the complicated audience, for it could relieve them of a pressure on the heartbreaking historical fact that has not yet been cleaned.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국가관과 전쟁관

정병기(JUNG Byungk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4

세계화 시기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정병기(Jung Byungk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國際政治論叢 Vol.44 No.3

그리스의 위기와 진보 좌파 정치의 대응 및 전망

정병기(Byungkee Jung)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4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