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연구

전한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2

As the national income rises, people visit hospitals more often and more people visit hospitals for preemptive or health-promoting purposes. But medical accidents are steadily increasing year after year, and the patient’s damage is growing. But solu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medical disputes are not up to the expectations of the public. In order to avoid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resolving disputes in the event of medical accidents, medical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product is on sale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nd Medical Indemnity Mutual under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is so low that many questions are raised about its effectiveness. Patients who fail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may file a lawsuit with the court or use the arbitration system of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Agency or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se systems are assessed to be somewhat less realistic because there are many restrictions for patients to use. Due to the shocking medical accidents such as the recent death of Shin Hae-chul and the mass death of newborns at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there are growing voices calling for a major reform of the existing medical conflict process. In this thesis, I will review the feasibility and other considerations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Medical Act,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under consideration, which contains mandatory join of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고, 이제는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또는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도 국내 의료분쟁과 관련된 해결방법과 절차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의복잡성과 난해함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의사들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회사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의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신해철 사망사건 및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의료사고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기존의 후진적인 의료분쟁 절차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는 의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와 기타 고려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보험업법 제102조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전한덕 법제처 2019 법제 Vol.685 No.-

최근 금융회사의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민원은 모든 금융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형적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하는 보험회사 민원 쏠림현상은 비단 최근에만 특이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현상은 해마다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주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2조).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가 ‘모집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손해를 온전하게 구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법인대리점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의한 불완전판매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대형 보험대리점의 일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령과 후속 과제에 관한 연구 -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

전한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외법논집 Vol.48 No.3

최근 들어 홍콩 ELS펀드 부실판매로 인한 대규모 손실사태 등 각종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과 감독 사항을 추가하였고, 이사회에 대하여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행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하여 경영진이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직접 통제ㆍ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드러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고위 경영진 인증제도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고위 경영진 인증제도 및 책무구조도의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앞으로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제도는 그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서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인하여 여러 가지 운영상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표자의 의지와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법규준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Recently, due to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various financial accidents such as the large-scale loss caused by the mis-selling of Hong Kong ELS funds, incomplete sales of various funds, and embezzlement by internal employees, skepticism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has increased, and as a measure to improve this,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Companies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have been prepared. The revised Corporate Governance Act included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trengthened the board to carry out the obligation to manage the internal control of officers and CEOs. In additi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has been fully revised so that financial companies themselves have defined the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ies of each management in advance and have regulated the management to bear responsibility for control and management of delegated tasks. However, as many concerns have been revealed in the revised law,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domestic system compared to the UK senior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In particular, I focused on ways to solve the challenges expected in the implementation of senior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s and accountability structures in insurance companies. According to the revised Corporate Governance Ac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in the internal control work of Korean financial companies centering on the structure of responsibility.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various difficulties and trial and error at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mplementation.Due to the ambiguity and abstra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various operational limitations will be revealed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of financial companie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per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will of the representative and the voluntary and active compliance efforts of the employees.

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전한덕 한국소비자원 2020 消費者問題硏究 Vol.51 No.2

The fundamental reason why insurance consumers do not claim insurance money even after purchasing private health insurance is because the claim process is too difficult and complicated. Therefore, if the claim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be simplified, the claim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ill be actively made. Despite much effort,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to simplify the claims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the conflict with existing Medical Law and strong opposition from stakeholders, including the medical community. However the issue of simplifying the claim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needs to be considered with the interest of insurance consumers. If the claims proces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be simplified, the claims ratio will increase, which could greatly contribute to reduc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insurance consumers. It is only natural for insurance consumers to pay a legitimate premium and receive a legitimate insurance payment from insurance companies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It is undesirable for these rights to be obstructed or virtually violated by the complexity of the claims process, given the social role and function of insurance. In this thesis, I will deal with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simplification of insurance claim procedures. In particular, I will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amendments to the Insurance Business Law, which was recently submitted to the 21th National Assembly, and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보험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구절차가 너무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실손의료보험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미청구 건수가 줄어들게되고, 의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며,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충실하게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성사되지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 및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문제는 의료계와 보험회사라는 거대 이익집단의이해관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검토해야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보험의 원리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이러한 권리가 그 청구절차의 복잡성으로 방해받거나사실상 침해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실손의료보험 현황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난소절제술이 약관상 ‘치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전한덕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Cancer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deaths in Koreans.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who join cancer insurance products is steadily increasing to prepare for cancer. Those who have contracted a cancer insurance expect to be able to be fully funded through their insurance products. However, although people have joined cancer insurance,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properly and 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and conditions of this case stipulate that if the disability payment rate is more than 50% due to the same cause other than the same disaster or disaster, the premium payment is exempted. The subject judgment was that the plaintiff who was diagnosed with Atypical Combined Endometriosis performed ovarian resection, and the loss of both ovaries was subject to the exemption of premium payment under the insurance clause. However, the term ‘treatment’ was used in the subject judgment, and most of the other clauses of cancer insurance use the expression of ‘direct treatment purpose of cancer'.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object judgment as the same standard with other cases. Therefore, even if the treatment purpose and preventive purpose are exist in any medical treatment for the treatment of cancer, th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centered on the therapeutic purpose in order to be a ‘direct treatment of cancer’ under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보험상품을 통해 암 치료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암보험약관에서는‘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한 양쪽 난소의 상실이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치료적인 목적과 예방적인 목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양자가 병존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약관에서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암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암의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의료행위에 해당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예방목적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치료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방목적은 단지 이에 부수하는 차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신원보증보험계약상 사용자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을 중심으로 ―

전한덕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3

The employer who compensated for damages suffered by a third party due to an employee's illegal activities in an insurance policy of fidelity guarantee can use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employee for the remaining damages without being transferred to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from th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scope of the specific amount of money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trial and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presupposes that the plaintiff's damages are the total damages paid to the third party due to the defendant's faul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indemnity for the policyholder of the insur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looked that liability insurance is a contract that guarantees legal damages on the insured. In addit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specific insurance premium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liability limit of the fidelity guarantor must be determined after confirming the scope of legal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policyholder.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for employer's liability under the civil law.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ho is the insured, enjoys unfair excess profits, it also violates the principle of actual expense compensation in the non-life insurance system. Therefore, the 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ight which judged the plaintiff's indemnity amount deducting the insurance money already paid from the legal damages. 피용자(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피보험자)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하여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구상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은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신원보증보험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인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후에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하여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구상금액을 확정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와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초과이익을 누리게 하였다는 견지에서 보면 손해보험제도상 실손보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법정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의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옳다.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전한덕 한국보험학회 2022 保險學會誌 Vol.131 No.-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using healthcare data by insurance companies more than ever, but it is not properly utilized due to realistic constraints. This is basically due to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looking negatively at the insurance industry and not trusting the insurance company. In other words, if the government provides the patient’s health and medical data to the insurance compan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surance company will abuse it for the purpose of infringing on consumer rights through refusal of insurance contract or restriction of insurance payment. However, in the case of pseudonym information or anonymous information,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insurance company will exploit the pseudonym medic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refusing to insure or restriction of insurance payment. Rather, if the patient’s healthcare data is integrated into an insurance company on a large scale,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more diverse and sophisticated insurance products and to conduct efficient marketing activities. Furthermore, it can have a very positive impact on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such as the healthcare industry and insurTech industry, etc.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re receiving healthcare data and using it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Korea, there is a somewhat negative view on providing health care data to insurance companies. The failure to provide patient health care data only to insurance companies is inconsistent with the global trend, against equity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and it does not fit the purpose of the revised Data 3 Act. The insurance company shall establish a joint consultative body with the governmen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tc. and prepare a plan to resolve distrust about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data.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보험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보험가입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나 익명정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환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가명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 거절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는 매우 낮을 것이다. 오히려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대규모로 보험회사에 집적될 경우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나아가 보험업계의 헬스케어산업, 인슈어테크산업 진출 등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받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취지와도 대치되는 것이다. 보험회사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 협의체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전한덕 한국보험법학회 2020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0 No.1

보험상품 판매와 적합성원칙에 관한 연구

전한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연구 Vol.64 No.3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적합성원칙은 금융판매회사가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의무이다. 과거 보험회사에서 수행해왔던 적합성원칙은 서류에 의존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자를 교사하거나 설득하여 사실과 다르게 적합성진단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퇴행적 관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객관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원칙적으로 대면방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그 성질상 적합성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적 흐름상 비대면거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합성원칙 위반 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성진단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적정성원칙에 관한 연구

전한덕 한국소비자원 2023 消費者問題硏究 Vol.54 No.2

It has already been three years sinc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the meantime, financial authorit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de great efforts to comply with complex and demanding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a result, the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companies are decreasing, and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is spreading throughout the society. This is the most positive resul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owever, illegal sales practices related to the sale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large-scale fund redemption and incomplete sales of insurance products, are continuing to occur. In addition, the number of complaints in non-face-to-face financial transactions is increasing,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implemented and observed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needs to be understood and improved from this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adjust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obligation to information acquisition should focus on the purchase of appropriate insurance products by financial consumers, and the information and questions provided by consumers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assess appropriateness. If a financial company violates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ts duty of care and compliance efforts by strictly imposing burden of proof and sanctions.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전반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리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 소비자보호법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펀드환매사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지금보다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성원칙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적정성원칙의 적용 주체와 범위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파악의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정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질문도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시켜야 한다. 금융회사가 적정성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증명책임과 제재를 엄격히 부과함으로써 주의의무 및 법규준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