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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 소득분위별 분석

        전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3 財政政策論集 Vol.15 No.4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cigarette tax increase on smoking and household tax burden by income level. I estimate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by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from year 1990 to 2011.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d compensated price elasticity for all households is -0.408. Second, Among the 5 income levels, I estimate compensated price elasticities of -0.515, -0.433, -0.355, -0.297, and -0.185, respectively. Third, because low-income households are much more price sensitive than high-income households, tax increase reduce smoking much more among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their cigarette tax burden as a share of income rise by much less than for the high-income households.

      • KCI등재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

        전승훈 ( Seung Hoon Jeon ),강성호 ( Sung Ho Kang ),임병인 ( Byung In Lim ) 보험연구원 2007 보험금융연구 Vol.18 No.1

        『대우패널자료』와『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측정해 본 결과, 1994년 6월 이전에 판매된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상품이 조사된 1994~1997년 기간은 0.404, 1994년 6월 도입된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 조사된 1998년 자료에서는 0.153, 2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 변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이 조사된 2001~2004년 기간은 0.31로 측정되었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던 1998년과 2001~2004년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불입액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추정해 본 결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촉진하려는 개인연금 도입취지와는 달리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노후대비 유인책으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노후대비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We measured the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ersonal pension savings(hereafter, PPS) and analyzed its deduction effec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PS was 0.404 during 1994~1997, 0.153 in 1998, and 0.31 in 2001, and the benefits of the PPS deduction were relatively beneficial to the high-income brackets. Although the PPS deduction was introduced to encourage a voluntary income security for the old-age, our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 PPS deduction does not function as an incentive for the low-income brackets. Thus, new alternatives are needed to introduce and implement so as to help the low-income earners prepare for sufficient income to expend during the old age.

      • KCI등재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0 財政政策論集 Vol.12 No.1

        I employ the two-stage switching regression for the econometric metho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ifetime pension wealth on the retirement decision and the labor after retirement, Estimation results of the first stage early retirement equation show that the lifetime pension wealth of the early retiree has the significant positive sign and the lifetime pension wealth of the regular retirees has the significant negative sign. Empirical results of the second stage labor supply equation show that there is positive selection bias in early retirees` labor supply after retirement, i.e. the post-retirement labor supply conditioned on the early retirement decision is higher than the post-retirement labor supply unconditioned on the early retirement decision. This result implies that relatively longer retirement period due to the early retirement affect the post-retirement labor supply.

      • KCI등재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전승훈 ( Seung Hoon Jeon ),임병인 ( Byung In Lim ),강성호 ( Sung Ho Kang ) 보험연구원 2006 보험금융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목적, 구체적인 저축수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노동패널」 4-7차년도 개인 및 가구 자료에 이항로짓(binomial logit)분석을 적용하여,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결정요인 및 2001~2003년 기간 중 가입상태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가입자일수록, 저 축성보험 납입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상태로 지속될수록,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일수록, 개인연금의 신규가입 또는 유지가능성이 높아지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중도탈퇴 또는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통해‘자발적인 노후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사적 저축에 대한 유인정책, 중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강화와 중 장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This study analyzes both determinants of purchasing a private pension and the after-subscription status of households during 2001-2003 by applying the binomial logit method to 4-7 waves of KLIPS.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 from the empirical results. First, the national pension subscriber or the more the premium paid for the savings, the employed with a longer period, the more they save for the old-ag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buying the private pension newly or reserving it. Second, the older, the more the cancellation of the private pension or the higher the probability which does not subscribe it newly. These imply following measures: strengthening a public relation to provoke the people to prepare for the old-age voluntarily, supplying the incentive mechanism for buying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more, and a new private pension for those who are 40-50 years old.

      • 재량적 재정정책의 적절성과 유효성

        전승훈 ( Seung Hoon Jeon ),홍인기 ( In Kee Ho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본 논문은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경기대응 측면에서 적절하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OECD방식의 구조적 재정수지와 GDP갭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 및 적절성이 민간소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대체로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나, 호황기에는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 및 적절성이 민간소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VAR모형과 같은 상이한 분석틀을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인 동시에, 재정긴축의 경기진작 효과를 주장하는 비케인즈적 효과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relatively been successful in maintaining sound fiscal conditions because of fast economic growth as well as careful government expenditure control for the last 40 years. In this paper, we test if the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in Korea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stabilizing economy. Using the OECD methodology, we calculate the structural primary fiscal balances using the 1970-2006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data. Then, we use various criteria to define economic conditions and appropriateness of the corresponding fiscal policies. Our results show that the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in Korea have mostly been countercyclical in bad times but somewhat procyclical in good times. However, they seem to have been ineffective in stabilizing private consumption, of which results were obtained from a modified version of the Error Correction Consumption Model.

      • KCI등재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가구의 세 부담 변화

        전승훈(Jeon, Seung-Hoon),조덕호(Deokho Ch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부가가치세율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1), 세율인상과 현재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는 면세범위 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경우(시나리오 2) 등 두가지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부가가치세제 개편이 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면세 항목을 정상과세로 변경하는 면세 조정은 비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calculating VAT effective tax rate which is developed by Gottfried and Wiegard(1991), this paper analyse the effect of the VAT reform on tax burden of the old household. When VAT tax rate increase from 10% to 15%, VAT effective tax rate increase in almost same proportion in the old household and non-old household. But the tax burden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current income increase a lot in the old household. Changes in VAT exemption such as exemption for book, newspaper, broadcasting, communication, government product, private education expense rarely affect the tax burden in the old household, while it increase tax burden of the non-old household.

      • KCI등재
      • KCI등재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

        전승훈(Seung-Hoon Jeon),홍인기(Inkee Hong)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 소득세율 및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를「한국노동패널」제6~9차 연도(2003~2005년)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가구주 표본을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항목별 공제제도 및 비선형성을 감안한 세후임금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비보상임금 탄력성은 1.296, 보상임금탄력성은 1.297,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공급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며,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3.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공제제도의 남발로 이어질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 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세제상의 특징적 변화가 발생했던 2004~2005년의 경험을 자연적 실험의 계기로 삼아 이중차분 추정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2004~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는 월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게 변화시킬 만큼 대폭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on labor supply by estimating the labor supply function which includes the effects of the endogenously chosen special deductions. As a result, we can find that the impact of taxes through the relative price of deductible expenditures appears to be much stronger than through the net wage: the estimated un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6, the estimated 'total income' elasticity is -0.001, the estimated 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7, and the estimated uncompensated deductions elasticity is -3.016. In this paper, we also examine how the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in Korea has affected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significantly increase the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and the impacts of the changes in tax rate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the changes in the deduction for wage and salary income and the wage and salary income credit.

      • KCI등재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전승훈 ( Seung Hoon Jeon ),박승준 ( Seung Jun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 2012 경제연구 Vol.30 No.2

        The study purpose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in income for senior citizen households and non-senior citizen household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monthly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from January 1990 to December 2010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basic data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through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nd micro data analysis through Random Effect Panel Tobit model.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Non-senior citizen households show that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ome 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has been gradually weakened. However, senior citizen households, especially in case of single households, indicate that this effect has existed and is ob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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