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 Economic Feasibility of Reverse Mortage Annuity for the Elderly Housing Welfare

조덕호(Deokho Cho),마승렬(Seungryul Ma) 한국주택학회 2004 주택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노인가구주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가격, 전세가격,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주택시장에서의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위의 세 가지 시계열시리즈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자산의 비유동화에 따른 비용과 가능한 월역저당 연금액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역저당연금 제도가 한국 주택 시장에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많은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노후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자산을 유동화하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역저당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verse mortgage system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using the data of housing and Chonsei price, and three years maturity corporate bond in order to solve the shortage of living cost of elderly homeowners. Using these time series data, this paper analyzed the non-liquidation costs of housing assets and monthly reverse mortgage annuity amount. The result shows that the reverse mortgage system is economically feasible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and there are a lot of potential demanders. Therefor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uarantee of living cost of the Korean elderly households.

노인가구와 잠재적 노인가구의 주거 만족도 특성 연구

조덕호 ( Cho Deokho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1

주거에 대한 만족의 수준은 노인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고려 요소이다. 또한 주거 만족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65세 이상)와 앞으로 노인가구로 진입하게 될 잠재적 노인가구(55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순서화 패널 프라빗 모형과 일반 개체모형을 각각 적용하여 패널자료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가구 및 잠재적 노인가구 등 연령대 그룹과 패널 및 일반모형 관계없이 경제, 근린환경 및 여가 관련 변수들은 주거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현재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잠재적 노인가구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나아가 연금정책 등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 또 주거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린환경 및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노인여가를 위한 공공 서비스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Housing satisfaction is one of the most powerful factors in establishing elderly welfare policy. Especially housing satisfaction along with economic facto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life satisfac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housing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65 and over) and potential elderly group (55-64) for building the age considered welfare policies. The ordered panel probit regression and Pooled OLS methods are used in this study because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anel Dataset on the satisfaction are composed of the ordered category panel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economy, neighborhood, and leisure variables are commonly fundamental to the housing satisfaction irrespective of age groups and analysis metho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pension policy which stabilizes the economic status for the senior groups. She also shoul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social community system for the elderly households for neighborhood and leisure variables.

The Estimation of Effects of Subprime Mortgage for Improving the Farmland Pension System Using Intervention Time Series Model

Cho, Deokho(조덕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도시 행정 학보 Vol.28 No.2

한국은 기대여명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바뀌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고령인구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농지연금의 핵심요소인 농지가격은 토지세,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농지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우량담보대출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RIMA모형, OLS 회귀분석, 간섭시계열 모형을 검토하였다. 이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논, 밭, 이자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간섭시계열 모형의 비우량담보대출 위기 동안 논과 밭의 회귀계수는 -3.355와 -3.479로 나타나서 충격이전의 -0.007과 -0.004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율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기농지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공공정책 혹은 다른 외부충격을 고려하는 간섭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eing countries due to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er birth rate. And sooner or later ageing population will becomes a big social probl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s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FP). The key factor of FP is the farmland value forecasting. The land value is affected by the land tax, economic recession, and subprime mortgage crisis, etc. Therefore this paper estimated the effect of subprime mortgage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e farmland value. In order to estimate the external effects of changing rates of farmland value by the subprime mortgage, this paper reviews the actuarial model of farmland pension system, the time series model (ARIMA), OLS regression, and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ITS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mplemented the purse function model to figures out the changing rates of three key variables of farmland pension which are composed of the increasing rates of dryfield, ricefield, and interest rates. The coefficients of dummy variables of dryfield and ricefield during the subprime mortgage periods are -3.755 and -3.479 respectively. Their regression coefficients before the intervention are -0.007 and -0.004 respectively. It means that the subprime mortgage affects extremely negatively the increasing rates of farmland value. It also shows the similar results in the change of interest rates. Therefore ITSA model should be developed for the long term forecasting for considering the interruption effects, such as public policies and any other interruption.

The Welfare Policy Not Taken

Deokho Cho(조덕호),Gil Hwan Park(박길환)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2

사회복지문제는 지역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년도의 조사를 통합변수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순서화된 카테고리 변수임을 감안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핵심변수인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인식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는 소득과 정치적 선호 변수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과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및 정치적인 만족도에서는 선별적 복지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순서형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복지패널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 특성

조덕호 ( Deokho Cho ),여창환 ( Changhwan Yeo ),정영숙 ( Young-sook Chung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3

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이미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노인가구에 진입하게 되는 잠재적 노인들도 은퇴 이후 소득감소, 복지문제 등 빈곤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구학적, 경제학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값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예상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인들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통상적인 결과이지만, 잠재적 노인가구들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현재의 노인가구와 더불어 잠재적 노인가구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만의 베이비붐어 세대의 특성, 인구고령화 속도, 노인가구의 재산구조 등의 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The poverty problem of elderly (65 years old and over) in Korea remains pervasive. The one of potential elderly (55-64) will also become a big social issue after retirement from the job market.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 poverties in order to establish adequate welfare policies. The paper merges ten years Korean Welfare Panel Data using two merge key variables (hid and time). This study implements the panel logit analysis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overties of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It analyzes demographic, economic, and systematic related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ordinary income and housing values variables affect positively regular households irrespective of age groups. Main economic activities and sex variabl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overty problems. The government chooses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problems, considering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age groups, economic activity, sex, and so on. This paper suggests some current and future policy alternatives considering all together the poverty problem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The Korean Economic Growth and the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okho Cho(曺德鎬) 한국지방자치학회 199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1 No.1

Th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f Potential Elderly and Elderly People

Cho, Deokho(조덕호),Kim, Soo Young(김수영) 한국도시행정학회 2017 도시 행정 학보 Vol.30 No.2

삶의 만족도는 노인들의 복지정책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적절한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인(세계2차대전후의 베이비 부머)과 잠재적 노인들 (한국전쟁후의 베이비 부머)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채널자료가 순서화 된 카테고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서화된 로짓모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건강, 경제, 주택변수가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건강문제, 경제문제, 주택문제 등의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연금문제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Life satisfaction has often been referred to as one of the most powerful factors in establishing senior citizens’ welfare polic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65 and over) and potential elderly people (55-64) in order to establish adequate welfare policies. This study uses the ordered logistic model because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anel Dataset are composed of the ordered category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 health, economy and housing variables in both potential elderly and elderly people groups are commonly fundamental to the life satisfactio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more on giving some policy priorities with health of elderly people being at the top of the list, irrespective of age levels. Secondly, economic issue is also important for these people. Thus, a pension policy which stabilizes the economic status for the senior groups should be established. Thirdly, housing reflects the dwelling instability due to high housing price and lack of rental housing for the poor and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several strategies which aim at addressing such challenges in establishing the elderly welfare policy.

A Preliminary Study of Electronic Government Development Stages Model on the Web

Cho Deokho(조덕호),Kwon Yoonhee(권윤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5 No.1

본 논문은 전자정부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웹사이트에서 전자정부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웹에서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정보전달방향, 정보제공주체, 시민참여의 정도와 정보교류의 방향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초기단계(정부주도형), 발전단계(상호교류형), 완성단계(시민중심형)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전자정부의 행정의 역할, 정보교류방향, 시민참여방식 및 정도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기존연구의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각 단계별 전자정부 형태 및 정보교류의 방향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전자정부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여 표현되는 통합된 전자정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자정부가 인터넷 가상공간에 어떻게 표현되고 발전되는 가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웹으로 표현되는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Forecasting of Farmland Value Increasing Rate and Estimation of Monthly Payment of Farmland Pension Considering the Regional Differences

조덕호(Deokho Cho),여창환(Changwhan Yeo)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6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가격상승률과 고령화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지연금을 활용한 농촌지역 구조조정

조덕호 ( Deokho Cho ),김동신 ( Dongshin Kim ),여창환 ( Changhwan Yeo ) 대한정치학회 2016 大韓政治學會報 Vol.24 No.4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동시에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도 함께 앉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의 인구 이동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고 급기야 농촌사회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정책적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문제 해소와 농업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역발전 등의 정책 목표에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지연금가입 이후의 반환된 농지와 귀농 귀촌 증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노인노동력 중심의 소규모 영세 농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농·공·상을 융합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 제조업과 유통체계를 통합하여 지금까지 와는 달리 농산물 관련 모든 수익이 농민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Despite of Korea experiencing the fastest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Korea simultaneously suffers from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due to the lowest birth rates and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These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in the rural areas because a lot of young generations move into the urban areas for children education and better job opportunity. Population aging in the rural areas becomes deteriorates the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the rural areas, the Korean government eventually introduced in 2011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called “Farmland Pension” (FP). However its policy effects are still questionable in term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delivery in the rural areas. And th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farmland pension monthly payment for the rural elderly and also to figure out a method how the farmland returned from the rural elderly can be developed into a social enterprise. Finally it notes that this social enterprise, which represents a convergence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marketing (CAMM), can be implemente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and it resul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good welfare delivery for the rural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