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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가능요건과 합리적인 실험의 필요성

        임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Law & technology Vol.9 No.4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완전하게 공개함은 물론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도 공개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대중이 발명자에게 부여한 제한적 독점권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통상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공개는 통상의 지식인으로 하여금 실험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선택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명세서가 적절한 지침을 주기만 한다면 공개내용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지식 이상을 요구하거나 통상의 지식인에게 너무나 많은 양의 작업을 요구한다면 그 공개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명세서가 과도한 실험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실험을 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The patent law requires that the inventor describe in a patent specification sufficient information to enable a person of ordinarily skilled in the relevant art to make and use the invention. This is to guarantee for the public to receive the reward in return for the inventor’s restrictive monopolyright. The US courts, however, recognize that some inventions cannot be practiced without adequate amounts of experiments in adjusting the variable elements by selecting or adjusting them to the particular context. In such a situation, a specification is sufficient if it gives adequate guidance to one skilled in the art on how such adjustments are to be made. The specification, however, is defective if the adjustments require more than the skill of the art or require an excessive amount of work. In my thesis, I scrutinize the US Courts’ relevant cases and try to find criteria in deciding whether the experimentation required was undue or un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임호 부산연구원 2012 BDI 정책포커스 Vol.- No.155

        부산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향후 2~3년 안에 고령도시로의 진입이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현재의 정책 대응은 노인복지에 한정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은 경제적 안정, 건강 증진, 활발한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뿐 만 아니라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돼야 한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충족돼야 고령세대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이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지역재생사업등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활력 있는 노년을 위한 기반 조성▲주택·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활동적 생활 지원 등의 적극적인 고령화 정책이 필요하다.

      • KCI등재

        의약발명의 진보성- 제1유형의 의약발명에 대한 성공예상가능성설의 적용 -

        임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4

        In pharmaceutical patents, there are 4 kinds of inventions which are classified by their compositions and structures. The first kind is the combination of several different materials, the second kind is the analogue or homologue materials, the third kind is isomers, and the forth one is the invention for restricted the specific treating amounts or the method of treating. CAFC, after following the long-lasting Dillons’ Presumption-test, recently in Pfizer v. Apotex it established the Expectation of Success-test in Pfizer in 2007 and has been practicing the upper test for all kinds of pharmaceutical patents, and Japan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and Korean Patent Court would follow the CAFC’ upper test and its practic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would held to the old Dillon’s Presumption-test and still apply to the cases for the non-obviousness of pharmaceutical patents. Moreover it recently announced the adoption of 3party-test for the Surfactants case(2018), however, it actually applied the old Dillons’ Presumption-test. In this essay I argu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misunderstood the patentability of the pharmaceutical inventions and thus misapplied the mechanical non-obvious test to the pharmaceutical ones. 의약발명은 모두 4가지 종류의 물질발명과 용도발명을 포함하는데, 제1유형은 이종물질의 조합발명이고, 제2유형은 동족(종)물질류 중에서 선택한 발명이며, 제3유형은 선행라세미체에서 이성체를 분리한 발명이며, 제4유형은 특정한 치료효과나 투약량 또는 투약방식을 한정한 의약용도발명을 말한다. 종래부터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의약발명은 용이하게 진보성이 없다고 추정되고 오직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한 경우에만 진보성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Dillon(2007)의 추정설이라고 하는데, CAFC는 근래에 Pfizer(2007)에서 추정설을 수정한 성공예상가능성설을 채택하였는데, 성공예상가능성설은 동기의 부여사유와 저해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성공예상가능성의 강약을 결정한 뒤 이를 가지고 출원발명이 발휘한 효과와 비교하여 우세한 쪽으로 진보성을 결정한다. CAFC는 이 성공예상가능성설을 모든 종류의 의약발명에 대한 진보성판단에 적용하고 있는데, EU의 EPO, 일본의 지재고재 그리고 특허법원도 이 성공예상가능성설의 기준과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추정설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제1유형의 의약발명인 계면활성제 사건에서 기계발명적 3요소설로 회귀한 한 바 있어서 의약발명의 본질에 어긋나는 진보성의 원칙을 채용한 바 있다. 본고는 의약발명을 그 물질의 성질에 따른 유형별로 분류한 뒤 먼저 제1유형물질발명을 중심으로 미국의 CAFC와 일본의 지재고재 및 우리 대법원과 특허법원이 채용하고 있는 진보성의 판단기준과 판단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제2유형물질발명, 제3유형물질발명 그리고 제4유형발명을 별도의 논문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 밤의 장기저장

        임호 한국식품산업협회 1980 좋은식품 Vol.55 No.-

        매년 생산증대되는 밤은 장기저장으로 수급조절이 요망되는데 움저장으로는 5개월내외, 저온저장으로는 8$\~$9개월 저장할 수 있으며 출고시는 발아가 품질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한 원래의 저장용 포장형태로 단기 유통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앞으로의 문제로 단순한 밤의 소비를 다양화할 수 있는 가공용도개발과 더불어 가공을 유도할 수 있는 가공원료로서의 적정 가격 형성이 남아 있다.

      • 부산광역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임호,이한나,우석봉 부산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Vol.2016 No.0

        In response to the global trends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Busan Metropolitan City has set growth into a global city as a crucial urban vision or a development goal in every sort of city planning and promoted globalization policies accordingly. However, studies of the performances and diagnoses of the policies are not conducted sufficiently yet. This study is to propose ideas for the revitalization of exchanges with sister cities based on a diagnosis of relationships between Busan and its sister cities, thereby seeking for measures to improve its status as a global city. The globalizat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can also be confirmed through the expansion of and frequent exchanges with sister cities, but there are limited aspects in evaluating the practical outcomes of the sister city systems. The revitalization of exchanges with sister cities requires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s for promoting exchange projects, the systemization of sister city exchange projects, and the expansion of foundations for sister city exchanges. More specifically, the following should be essential: enacting basic ordinances on promoting globalization along with relationships with sister cities as well as establishing comprehensive plans, establishing and pushing forward with exchange plans specific to regions and urban characteristics, organizing sister ci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human networks. Basically, in-depth research on sister cities needs to be conducted to realize those policies because plans for the use of sister city relationships can be arranged by understanding industrial structure, potential, development planning, and demand for exchanges with Busan, including basic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In addition, information on sister cities should be shared by people from various fields. To do so, sister city portal sites should be developed, and professionals who will use the information ought to be cultivat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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