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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혁 한국보건사회학회 2007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20
참여정부에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가 보건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은 건강보험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비해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영국의 우선순위 결정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용-효과성을 중시하고 일반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점이다. 또한 지역보건당국의 우선순위 결정의 재량권이 강하여 지역간 급여수준의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NICE를 설립하여 지역간 급여수준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정책적 교훈은 첫째,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과 개발된 지침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 집행 점검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선순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일반대중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제공되는 시민 배심원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의 견해와 일반대중의 의견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결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기술하였다.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health insurance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in health policy making.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health insurance by means of enlarg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package through rational priority setting in health services is a task Korea s health insurance is currently confronted with. However in contrast to the developed countries, where research in this area has been strenuously conducted, little has been done in the research field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arn from foreign case studies, as this will contribute to health policy making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at finding policy implications suited to Korea s situation by carefully analyzing the case of health priority setting in the NHS. Major characteristics setting priorities in Britain are the importance of cost-effectiveness and efforts to reflect the public s view in policy making. Additionally the NHS has pursued to end the postcode lottery caused by continuation of respect for the autonomy of purchasers in their local priority setting, by establishing NICE. What can we learn from Britain? Firstly, in order to build a system in which the public is provided with effective treatments and cost-effective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which draws up guidelines for the supply of such health services, and a monitoring organization, which ensures these guidelines are followed in the process of supplying health services to the public, is necessary. Secondly, when setting priorities, it is desirable to set priorities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view of doctors which is most important. In addition, efforts to reflect the public s view in priority setting are also needed. To elicit public opinion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adopt citizens juries, where sufficient information and time is given before the public decides on priority setting. Also as it seems highly likely that some disagreement on priorities between doctors and the public will be revealed, how policy makers can dissolve this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groups will be an important issue.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sector of priority setting where social concurrenc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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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 Competition 방식의 네덜란드 의료보험개혁성과와 정책과제
임문혁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다문화사회연구 Vol.10 No.1
네덜란드 정부는 2006년 관리하의 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하였다. 관리하의 경쟁 원리의 핵심은 보건의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효율성 향상을 통한 의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의료재정에 있어서 사회적 연대감과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 본고의 목적은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의료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의료보험 개혁성과를 살펴보면 입원 환자의 대기기간이 감소되고 약품비가 절감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총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이 향후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네덜란드의 위험조정 방식이 매우발달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위험선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험 조정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자와 의료소비자가 신중한 구매자가 되려면 의료제공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의미 있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보험자와 의료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n 2006, the Dutch government reformed its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managed competition. The essence of managed competition is to introduce competition in health care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and contain costs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while upholding fundamental social values, in particular solidarity in health care financing and universal access to health care.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key features of the Dutch system after the reform and provides evidence of both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at system. Recent evaluation of the 2006 health insurance market reform in the Netherlands report mixed results; waiting for inpatient treatment and pharmaceutical prices have fallen, but total health care spending, as well as health insurance premiums, went up considerab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mandate. In order to proceed health reform more successfully, there are two areas to improve further: First, the Dutch riskadjustment scheme is very advanced but incentives for health insurers to select risks remain. Therefore, riskadjusted mechanisms need to be sophisticated and continually updated. Second, meaningful and reliable information about providers’ costs and quality of care will have to be developed and become available before insurers and consumers can be prudent purchasers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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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23 No.-
독일의 의료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원과 의료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 국민들에게 포괄적인 급여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제도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에 비하여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장 지향적 의료개혁이 공적의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연대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이 공적의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연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독일 의료보험 개혁 중 보험자간의 경쟁은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본인부담의 증가와 급여제한은 사회적 연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료개혁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요소인 경쟁과 사회적 연대감은 병존이 쉽지 않으므로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하면서 의료보험 제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체계를 도입 하려면 사회적 연대감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독일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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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18 No.-
참여정부에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문제가 보건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은 건강보험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영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정책적 교훈은 첫째,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과 개발된 지침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 집행 점검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있는 서비스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선순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일반대중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제공되는 시민 배심원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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