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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광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0 The Journal of Law & IP Vol.10 No.1
지적재산권 창출은 개인의 단독 창작행위가 아닌 법인시스템에서대부분 발생한다. 법인시스템은 연구를 수행하는 자와 연구를 의뢰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지며,창작에 대한 권리의 귀속 내지 창출 된 이익의 분배에 대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작행위의 결과물은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권리자에게귀속되기에,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와 노무를 포함한 창조적인 노력으로 창작을 수행한 종업원의 이익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 헌법 제22조는 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해 보호하고 있으며,특허권과 저작권이 종업원의 업무에 의해 창작된 경우당사자 사적자치에 의한 규율체계 및 각 법의 입법목적에 맞춰 종업원 과 사용자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으로 대표되는 특허제도는 발명자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노무제공자(종업원)의 권리귀속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며,그에 따라노무제공자의 보상과 사용자의 이익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자의 이익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반해,업무상저작물로 대표되는 저작권 제도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인 사용자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귀속시키면서도 노무제공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침묵하는 것에대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논문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의 설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의 방법 으로 창작자주의의 보완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를 공유관계로 판단 가능성을 검토하고,관련 규정의 개정방 안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창작된 저작물을 폭넓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고,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유로 정하여,종업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한다. 제도적 보장방안으로 본 고에서는 발명진흥법의 심의위원회 운영규 정에 노사협의회 규정의 절차적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법 제9조의 수정안을연구하였으며, 수정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공동저작물의 규정을노무제공자인 종업원 및 창작의 기여자,사용자 사이에 유추 적용하여,업무상저작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그에 대한 합 당한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도시특성이 아파트 전세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희광(Lee, Hee-Kwang),김찬호(Kim, Chan-Ho),이창수(Lee, Chang-Soo)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0 No.5
The house lease price rate, which represents the ratio of lease price compared to housing sales price, is a good indicator to look at the future housing market outlook through observing two different prices: the lease price and the sales price. In this study, th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o the metropolitan area using the lease rate of the apartment market which is a sub-market of the housing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urban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lease rate of each region and season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housing policies that consider urban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ase rate is different according urban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need to adjust the supply according to region by reflecting urban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housing policy. In order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sales price and the lease pri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both self-sufficiency based expansion and housing supply in consideration of urban characteristics.
발파에서 가이드공의 균열제어 유효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희광(Hee-Gwang Lee),김승곤(Seung-Kon Kim),조상호(Sang-Ho Cho) 한국암반공학회 2010 터널과지하공간 Vol.20 No.2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에서 가이드공의 균열제어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모르타르 공시체를 이용한 발파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르타르 블록의 중앙에 장약공을 설치하고 주변에 방사상으로 4종류의 가이드공을 각각 두 개씩 설치하였다. 4종류의 가이드공은 원형, 노치형,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 홀더형이며, 장약공과 가이드공의 간격은 각각 110 ㎜, 165 ㎜, 220 ㎜으로 하여 3가지 형태의 모르타르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발파 실험 후 공시체에 대한 분석결과, 적용된 가이드공 모두 균열제어효과를 보였으며 같은 폭발압력에서는 노치 가이드공이 보다 높은 균열제어효과를 나타내었다. Model blast experiments of mortar block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uide hole on crack growth. The mortar block specimens have a blast charge hole and 8 guide holes. Two of circular guide hole, notched guide hole, diamond shaped guide hole and diamond shaped guide holder are installed around 110 ㎜, 165 ㎜ and 220 ㎜ apart from the charge hole for each specimen. From the blast experiments, it was revealed that all the guide hole used in this study were effective for controlling the crack growth at the fracture control.
터치스크린 기반 공학기기를 활용한 글씨쓰기 보완대체의사소통훈련이 비구어 자폐성 장애학생의 의사소통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희광 ( Hee Kwang Lee ),박주연 ( Ju Yeon Park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1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터치스크린 기반 공학기기를 활용한 글씨쓰기 보완대체 의사소통 훈련이 비구어 자폐성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행동 자발성과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터치스크린 기반 공학기기를 활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학교의 자폐성 장애학생 1명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기반 공학기기를 활용한 글씨쓰기 보완대체 의사소통 훈련을 중재로 적용하였다. 연구설계는 학교, 가정, 방과후교육기관으로 상황간 중다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ettings)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교, 가정, 방과후교육기관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행동의 자발성과 정확성을 수집하였으며, 자료처리는 상황별로 측정된 빈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터치스크린 기반 공학기기를 활용한 글씨쓰기 보완대체 의사소통 훈련은 비구어 자폐성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행동 자발성과 정확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1명이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Handwrit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intervention with touch screen based device for a nonverbal student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nonverbal student diagnosed as autistic spectrum disorder at middle school grade in special school, The device usd for Handwriting Augmentative and Handwriting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in this study was Nintendo DS Lit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is intervention, the frequency of student`s spontaneous communication and accuracy were measured using interval recording in 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ettings. As results, the Handwrit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intervention with the upper mentioned devic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pontaneous communication and accuracy of the nonverbal student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