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 정밀기어펌프의 유한요소해석

이호정(H.J. Lee),한유진(Y.J. Han),이근호(G.H. Lee),이지훈(J.H. Lee),이양창(Y.C. Lee),이준성(J.S. Lee) 한국정밀공학회 2009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9 No.6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술과 제품 동향

이호균,이승민,남택용,Lee, H.G.,Lee, S.M.,Nam, T.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2 No.1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권, 포털사업자, ISP 등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 써드 파티 업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오던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장이 규모 면에서 크게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오라클과 같은 DBMS 업체와 시만텍과 같은 메이저보안 업체들도 속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의 개요를 살펴보고 최근 기술 개발의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이 성능면에서 아직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 개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검색 가능한 암호 기술과 같은 학술적인 기술의 경우 기술적인 검증 문제 또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일본의 성년연령 개정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이호행(Lee, Hohae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3

성년연령은 그 당사자의 행위능력뿐만 아니라 책임능력, 유언능력, 혼인적령, 입양능력, 양육, 친권 등 민사상의 많은 제도와 연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특별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2018년에 성년연령을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을 하면서 직면하였던 다양한 쟁점들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개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령기준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년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되면, 책임능력, 혼인적령 등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법정책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자는 우리의 성년연령도 UN 아동권리협약의 반영, 세계화를 향한 입법,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북한과의 통일 대비라는 점 등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성년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될 경우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립확보, 청소년소비자보호 등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법자들이 개정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적절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용어와 연령기준 사용에 있어서 통일된 개념 내지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통일된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In 2018, Japan revised its adult age to 18 years. In the process of revision, i) looking at the effect of the adult age on other laws(① the issue of whether to keep the laws adopting age standards such as the Juvenile Protection Act, ② the issue of considering the purpose of individual laws, etc.), ii) prepare to eliminate side effects (① Measures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spreading, ② Measures to support the self-reliance of adolescents, ③ To solve problems in student guidance in high school education, ④ To publicize thoroughly to the general public etc), ⅲ)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nd worries ab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were preceded. Since the adult age of Korea is based on the age of 19, it needs to be lowered to 18 years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Howe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downward adjustment of adult age, and we should refer to the revision process of Japan as a precedent that we can utiliz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various age standards and terminology of our law and the problem of age calc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상계와 제3자 Ⅱ - 제3자의 상계권 행사와 제3자에 대한 상계권 행사 -

이호행(HoHaeng L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4

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채권을 가진 2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제도이지만, 상계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제3자가 관계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제3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형은, ⅰ) 제3자가 (자동채권 없이) 상계권만을 행사하는 경우와 ⅱ) 제3자가 자동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나뉜다. ⅰ)은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발견된다. 다만, 상계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의문이다. ⅱ)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가 판례와 다수설이지만,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맥락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3자에게 상계권을 행사하는 유형은, ⅰ) 수동채권과 피상계자가 모두 변경된 경우와 ⅱ) 피상계자만 변경되는 경우로 나뉜다. ⅰ)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에 기초하여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발견된다. ⅱ)는 채권양도와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논의된다. 먼저, 채권양도를 처분행위로 보는 이상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붕괴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계자가 채권양수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통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이 피상계자가 된다). 다음으로,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유지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상계가 제한될 수 있다. In principle, set-off is a system that functions between two parties with opposing claims, but in terms of being a party to set-off, there are cases where a third party is involved. First, the types in which a third party can exercise the right of set-off are divided into i) a case in which a third party exercises only the right of set-off (without automatic claim) and ii) a case in which a third party exercises the right of set-off with an automatic claim. i) is a case recognized by the Civil Act as stipulated in the Civil Act, and is found in joint and guarantee obliga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in that the right of set-off is the right of formation. Regarding ii), although there are judicial precedents and the majority theory to the contrary, I believe that offsetting by an interested third party is possible in principle in a context where repayment by a third party is permitted. Next, the types of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to a third party are divided into: i) a case where both the passive receivables and the obligee are changed, and ii) a case where only the obligee is changed. i) is a case recognized by the Civil Act as stipulated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is found in joint and guarantee obligations. ii) is discussed in case of transfer of receivables and passive receivables seized. First, as long as the transfer of bonds is regarded as an act of disposition, if the transfer of bonds is made (regardless of whether the counter-requirement is met), the requirement for mutual opposition of the bonds is broken, so in principle offsetting of the debtor is not permitted. However, an offset can be made against the transferor only if the debtor"s expectation of offsetting is legally worthwhile. Therefore, there is no case where the counterpart to the set-off is changed to the assignee of the creditor(according to popular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the assignee becomes the counterpart to the set-off). Next, if the passive receivables is seized, the reciprocity requirement of the bond is maintained, so the third debtor can set off against the seizing debtor. However, offsetting may be limit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eizure creditors.

Mihai Eminescu의 神話詩, <Memento Mori>에 나타난 Dacia의 신화

이호창(Lee, Ho-Chang)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4 동유럽발칸연구 Vol.13 No.1

루마니아 민족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카르파치아 산맥과 다뉴브강 주변의 토착민인 다치아(Dacia) 민족과 이들을 정복한 로마 민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치아는 로마에 의해 정복된 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다치아는 역사 속의 고대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루마니아 정신의 고향’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상징’으로 아직까지 루마니아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루마니아의 민족시인 미하이 에미네스쿠(1850-1889)도 다치아의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치아의 신화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전설적 인물들에게서 강렬한 시적 영감을 받아 장편 신화시<Memento Mori 죽음을 상기하라 1872>를 집필하였다. 이 신화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치아의 역사와 루마니아 민족 기원 전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치아인들은 자몰세(Zamolxe)라는 신의 가르침을 따라 영원불멸을 믿으며 천혜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다치아인들은 서기 106년, 로마 트라이얀 황제의 대군에 의해 수도 사르미제제투사(Sarmigezetusa)를 함락 당하고 마지막 왕 데체발(Decebal)이 자결한 후 로마에 완전히 정복당하게 된다. 전설에 의하면, 다치아가 로마에 정복당할 당시 다치아의 왕 데체발에게는 도키아라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로마 황제는 도키아의 미모에 반해 청혼을 하지만 도키아는 그를 피해 산으로 도망을 간다. 추격하는 로마 황제에게 막 붙잡힐 순간 도키아는 자몰세 신에게 도와 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자몰세는 그녀를 돌로 만들어 준다. 이 신화에서 도키아는 다치아의 정신을 상징한다. 다치아는 비록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했지만 루 마니아의 정신은 도키아와 마찬가지로 돌처럼 굳어져 루마니아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에미네스쿠는 <죽음을 상기하라>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적(詩的) 신화를 창조해 내었다. 이 시에서 다치아는 태초의 자연인 동시에 죽음 후에 돌아가야 할 영원(eternitate)의 세계로 그려져 있으며, 도키아는 절대적 공간인 다치아의 모든 생명을 돌보는 달의 요정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몰세는 다치아를 침범한 로마와 로마의 신 제우스에게서 다치아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지만 다치아는 결국 그들에게 짓밟힌다. 이 신화시에서 에미네스쿠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삶은 덧없는 것이며 영원함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상은 다치아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루마니아의 . 고유한 정신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에미네스쿠와 마찬가지로 다치아인들도 삶을 고난으로 보고 죽음을 악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Romania is descended from Dacia and Roma. Spirituality of Dacia is handed down to Romanian ethos and Dacia's mythology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motif of romanian literature. Romania national poet, Mihai Eminescu created a fantastic myth about Dacia in his posthumous poem <Memento Mori>. To understand Eminescu's myth related with Romanian ethos, we have to see real history and mythology of Dacia. Dacian's God, Zamolxis, Dacian's last king, Decebal and his daughter Dochia are most remarkable personages in history and mythology of Dacia. Dacia's native population moved into the region about the seventh or the sixth century BC. By the first century BC the Dacians were the leading tribe of region. The Dacians raided parts of Romania and Moesia as the warrior Decebalus took leadership of Dacia some time between 65 and 86 BC. Traianus began his battles in March 101 and finished in AD 106 declaring Dacia a province of the Roman Empire. The degree of Romanization in Dacia was extensive. Dacia was Romanized but it retained their traditional cattle driving and agricultural practices. Due to the influx of colonists and other Roman citizens populating the newly declared province, however, changes were happening. Zamolxis (Saitnoxis) was the Supreme God of the Getae (or Dacians), a Thracian people inhabiting a territory including today's Romania. The scholars have interpreted Zamolxis as a Sky-god, a god of the dead, a Mystery-god, etc. This deity had neither temples nor representations. He was worshipped on the hills and the top of the mountains, the supreme place for worshipping being one of the highest peaks of the Carpathians. The Getae are the most valiant men, not only because of their stamina, but also because Zamolxis, whom they worshipped, had taught them to be so. They think death is just an abode change; for that reason, they are ready to die rather than embark upon a journey. Dochia was a very beautiful girl in myth about Dacia. Roman emperor Traianus wanted her as a wife, but she didn't want to be wife of one's country's enemy. She ran before Traianus to the mountain and at that very moment to be caught by him, she prayed to Zamolxis to help her. Zamolxis made her a rock to escape from Traianus. Dochia symbolize spirit of Dacia ; Dacia was conquered by Roma, but spirit of Dacia is remain as a rock. In <Memento Mori> of Mihai Eminescu, Dacia is archaic and fairy-like immense garden in whichcosmos and nature make perfect harmony. It symbolize lost eden and the absolute space to where the poet want to go for eternal rest. Dacia remain the original homeland of Romanian people's.

진공열증착으로 성막된 산화구리 박막의 p-형 전도특성

이호년(Lee, Ho-Nyeon),송병준(Song, Byeong-J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5

p-채널 박막트랜지스터에 이용할 수 있는 p-형 산화구리 박막반도체를 얻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진공열증착 방법으로 산화구리 박막을 성막하였으며, 증착 후 열처리 조건을 조절하여 박막트랜지스터의 활성층에 적용 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산화구리 박막반도체를 얻었다. 열처리 전에 10<SUP>22</SUP> cm<SUP>-3</SUP> 수준의 전자 이송자농도를 가지던 n-형 박막이 열처리 조건을 최적화함에 따라 10<SUP>16</SUP> cm<SUP>-3</SUP> 수준의 정공 이송자농도를 가지는 p-형 산화물반도체 박막으로 변화하였다. This study was focused on getting p-type copper-oxide thin-film semiconductors suitable for p-channel thin-film transistors. Vacuum thermal evaporation and thermal annealing were used to get copper-oxide thin-film semiconductor having properties adoptable as an active layer of thin-film transistors. n-type thin films having electron carrier density of about 10<SUP>22</SUP> cm<SUP>-3</SUP> before thermal annealing was converted to p-type thin films having hole carrier density of about 10<SUP>16</SUP> cm<SUP>-3</SUP> as the thermal annealing conditions were optimized.

3차원 엠보 패턴을 갖는 평판에 대한 필름 인서트 사출압축성형

이호상(Ho Sang Lee),유영길(Young Gil Yoo),구자호(Ja Ho Ku),김태안(Tae An Kim) 대한기계학회 201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2 No.6

복지분권화와 국가 지방간 사회복지사무의 분담

이호용(Lee, Ho-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3

한 지역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체감적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공동체로 서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복지 분권화는 일응 합리적인 선택이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종국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의 분권화는 일반적 사무의 분권화 과정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무의 경우 중앙정부는 복지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복지기능을 가능한 지방정부로 넘기려 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이양이 전제되지 아니한 복지 분권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보편주의적인 복지체제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고, 국민 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추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체계를 지방중 심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복지책임의 회피, 지역간 복지 격차의 확대 등과 같은 부작 용을 낳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여러 제도들이 보완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아니하다. 복지분권의 문제 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재정의 자주화에 있음을 알게 된다.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지출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발굴권 부여 및 자주재원의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재정분권의 방식이 개선 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비스 발전이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정 분권의 문제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n local government the role as welfare community is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and economical role to play a role as life community. This is just a significance of welfare decentralization. This, welfare decentralization is rational selection to admit sufficiently, and it is clear that that is the direction to go forward to, though perhap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on that. But welfare decentralization is different from general affairs decentralization in process, because it is not easy to transfer finance from central to local. In the case of welfare affairs, central government intend to transfer welfare affairs as much as possible because of financial burden. Local government oppose welfare decentralization unless finance transfer is premised. I think that Korea have not experienced universal welfare system yet and have been not provided even welfare basic rights of national minimum, in this condition to transfer welfare system to local government maybe bring about evasion of welfare social responsibility or expansion of welfare gap between regions. To overcom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various systems the likes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national subsidy and so on, are tries and adjusted, compensated, but those are not satisfied as ever. In the issue of welfare decentralization, the most important means of settling is fiancial independence. For finance decentralisation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raising, autonomy of expenditure should be premised, and it should be preceded that rational adjustment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tax excavation right and setting up self-reliance finance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 Finally I grant that finance problem is resolved but even so, I think local government must have planning and execution ability for social welfare service to handle wellfare decentralization sufficiently.

사출압축성형을 적용한 고해상도 폰 카메라용 플라스틱 렌즈 개발

이호상(Ho Sang Lee),전원택(Won Taek Jeon),김성우(Sung Woo Kim) 대한기계학회 2013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7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사출압축성형을 적용하여 13 메가 픽셀을 갖는 휴대폰 카메라용 플라스틱 비구면 렌즈를 개발하는데 있다. 사출압축성형 실험을 위하여 이동 가능한 상부 형판과 4 개의 스프링을 사용하여 금형이 제작되었다. 두께비 2 를 갖는 비구면 렌즈를 대상으로 캐비티 충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일반 사출성형에서는 웰드라인이 발생하였으나, 0.3㎜ 의 압축스트로크가 적용된 사출압축성형에서는 웰드라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미성형 실험을 통하여 얻은 충전패턴은 해석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복굴절은 압축스트로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사출압축성형에서 발생한 복굴절은 일반 사출성형에 의한 값에 비하여 매우 낮고 균일한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4 장의 플라스틱 렌즈로 구성된 조립체의 평균 복굴절은 장착되는 렌즈의 방향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lastic aspheric lens for a 13-megapixel mobile phone camera by injectioncompression molding. A mold for injection-compression molding experiments was fabricated with a movable upper plate and four springs. During cavity filling for an aspheric lens with a thickness ratio of 2, a weldline was formed under conventional injection molding, whereas no weldline was formed under injection-compression molding with a compression stroke of 0.3 ㎜. The flow pattern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simulation results. The birefringence decreased as the compression stroke increased, and the birefringence produced by injection-compression molding was very low and more uniform compared with that produced by injection molding. In addition, the bulk birefringence of an assembly composed of four plastic lense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orientation of the lenses to be mounted.

융복합교육으로서 문학관 체험학습의 가능성 연구

이호형(Lee Ho hyung)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우리말교육현장연구 Vol.10 No.2

2015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융복합교육의 방향은 국어 교과와 타 교과의 융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어 교과의 도구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국어교육은 그 자체로 융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구 교과는 물론 소통과 사고를 위한 교과, 문화 계승과 창조의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문학관체험학습이 융복합교육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그것이 가지는 융복합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문학관 체험학습은 문학관 자체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라는 점, 교실의 문학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다는 점, 통합적인 언어활동을 통한 복합양식 문식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융복합적 특성을 갖는다. The 2015 curriculum revision focuses the convergence education direction only on the convergence of Korean language subject and other subjects, thereby emphasizing only the Korean language subject as a tool. Korean language education itself, however, has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thereby enabling it to not only become the tool subject but also be recreated as a subject for communication and thinking and a subject for inheriting culture and achieving creativity. This study thus sought to identify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its continued literature museum experience learning. The literature museum experience learning itself is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 cultural space, it connects the classroom literature learning a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and it enables integrated language activities. These are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