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KWDI Brief Vol.- No.66
●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이른바 ‘젠더갈등’이라 불리는 청년 남녀의 성평등 인식 격차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 정치권에서 확장되면서 커다란 사회 이슈로 등장함. 청년 남성의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정부의 성평등 정책 때문이라는 논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은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으로 완전히 갈라진 집단처럼 논의됨. 따라서 이러한 대립구도는 정말로 실재하는지, 청년 남성집단과 청년 여성 집단 내부는 정말로 성평등 정책 찬반 입장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5~6월에 실시한 청년 성평등 정치·사회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성별뿐 아니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정치성향 등 다양한 속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성평등 정책의 함의를 짚어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의 기여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3 ISSUE PAPER Vol.2013 No.1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에 덧붙여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double disadvantages)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성별 효과분석을 실시함.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 점검 및 여성장애인의 접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함.
여성 크라우드워크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와 경력개발 방안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KWDI Brief Vol.- No.78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비표준적 고용형태들이 추세적으로 증가한 와중에 특히 여성들의 고용형태가 더 급격하게 비표준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 ● 그동안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새로운 고용형태들 중에서 특히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학계나 정책연구 그룹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배달앱 노동자나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장소기반 플랫폼(location-based platforms)”(ILO, 2018:1)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실태나 사회적 보호 이슈가 상세히 다루어져 왔고, 여러 가지 정책 이니셔티브들이 고안되고 추진되어 왔음 (Behrendt & Nguyen, 2018:23-27). 그러나 이 유형의 플랫폼 노동 못지않게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인 “웹기반 플랫폼(web-based platforms)”(ILO, 2018:1)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학문적·정책적 조명이 미진한 상황임(ILO, 2018:ch.6). ● 웹기반 노동플랫폼의 중개에 의해 자신의 노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아 일감을 받고 완성된 일감이나 요청된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의 일을 통상적으로 “크라우드워크”라고 부르며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크라우드워커”라고 칭함. 이 연구는 크라우드워크의 특성과 본질,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실태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보호 방안과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비표준적 고용형태의 확산 문제는, 전통적으로 비표준적 고용형태에 여성이 과대 대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젠더 이슈임(Behrendt & Nguyen, 2018:1). 그동안 표준적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종속적 근로자를 위주로 하여 사회적 보호 체계가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취업자는 남성 취업자 보다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왔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그동안 전통적 종속근로자를 대신하는 비표준적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규모가 늘어났으니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는 더 취약해졌음. ● 크라우드워크는 근로시간 및 장소의 측면에서 종사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돌봄이나 가사노동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문턱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낮은 수입, 일거리의 불안정성, 낮은 사회적 보호 수준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주변화를 더 부추겼을 수 있음(OECD, 2017; ILO, 2018). 그러므로 이 연구는 크라우드워크 영역에서 사회적 보호 및 경력개발 강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여성 크라우드워커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운영모형 연구(Ⅰ):다층적 연계모형의 확립
이택면,김둘순,최유진,조영주,권도연,이재원,류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계속과제로 기획되었으며, 각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1차년도에서는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이론적 모형 확립 ○2차년도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적용할 구체적 정책 영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주류화 적용 전략을 모색 ○3차년도에서는 과년도 연구들을 종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서 통합적 성주류화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의 이론적 연계모형을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모범적 절차와 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3가지 차원의 연계를 달성한 통합적 성주류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구체적 제도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통합적 성주류화 모형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