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를 이용한 광학창 오염방지 모듈 개발

이창희,전기문,신재수,윤주영,조승현,강상우,Lee, ChangHee,Jeon, KiMun,Shin, JaeSoo,Yun, JuYoung,Cho, Seonghyun,Kang, Sang-Woo 한국진공학회 2013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22 No.4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소자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입자에 의해 실시간 오염입자 측정장치인 In-Situ Particle Monitor(ISPM)의 광학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개발한 광학창 오염방지 모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SPM 내 광학창 표면에 오염입자가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적합한 초음파 모듈 개발이 성공적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또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최적화도 필요하지만 초음파 힘의 표면 전달효율 향상 기술도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개발된 광학창 오염방지 모듈이 장착된 ISPM은 양산용 증착공정 장비(BPSG 증착장비) 배기구에 설치되었으며, 공정조건 별 오염방지 모듈의 성능과 더불어 ISPM 측정 효율도 함께 검증하였다. We developed the contamination prevention module of an optical window for an In-Situ Particle Monitor (ISPM) system. the core part of the module is the generator of an ultrasonic wave and the module is to remove particles stuck to the window by the transfer of the wave force to the window surface. In order to enhance transfer efficiency of the waves the frequency of the ultrasonic wave was optimized and a low impedance material (plexiglass) and a soft sealing material (Si rubber) were used. The ISPM with the developed module was installed at the exhaust line of a BPSG CVD equipment and the effect of the module was verified.

미국법인세 연구자료 2:배당에 대한 과세

이창희(Lee Changhee)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1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의 原理와 活用

이창희(Changhee Lee) 한국고고학회 2008 한국고고학보 Vol.68 No.-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이창희(Lee Changhee),김석환(Kim Seokhwan),양한희(Yang Hanhui)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이 글은 부(父)가 자(子)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직접적인 증여 대신 자(子)가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면서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점차 일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먼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가 2003년 이래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에 있는 우리 증여세제하에서 타당한가라는 법해석론이다. 다음으로, 이런 간접 증여에 대해 2014년 개정된 증여세법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나오는 사건 당시의 법령에서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를 특정하여 예시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글귀 및 전체 체계를 보면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그 자체로 과세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사실문제로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에서는 증여가액을 분명히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의 개정법은 흑자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를 과세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서 해석론상의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하는 논거 중의 하나였던 이중과세 내지 세부담의 중복 문제는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개정법은 이 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직접 증여와 비교해 보았을 법인을 통한 증여가 한결 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간접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직접 증여의 세부담과 맞추기 위한 입법기술로는, 부과하는 증여세액의 상한을 정하는 조문을 두고, 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방식의 제도를 두는 것이 현행 법령 체계상 가장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리법인 간접 증여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제4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이지만 흑자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과세에서 제외시킨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시규정에 나와 있는 유형의 거래이면서 예시규정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조항으로 돌아가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은 옳지만,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다.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제41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제2조 제3항에 포섭되는 증여이며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In order to transfer economic value to the offsprings or another generation, a transferor or donor may make an indirect gift by transferring the asset to a corporation held by the (intended) transferee, instead of making a direct gift to the transferee or donee. Gift taxation on the donee in such indirect gifts is a controversial pending issue in Korea. Over the recent years, the National Tax Service initiated taxation on this indirect gift in a number of cases, but the courts at the first instance and appellate level tend to deny taxability so far. As a result, the Estate and Gift Tax Act was amended last year to specifically prescribe taxation on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gift taxation on indirect gifts via corporation is justified under then effective law, taking into account that since 2003, Korean gift tax system has been changed fundamentally to adopt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The paper argues that indirect gift in issue is taxable under plain language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despite the absence of a specific article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gift. It also accord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icle 2(3) of the Act is sufficient ground for imposing gift tax. If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gift, tax imposition would be improper, but the calculation does not raise any further difficulty simply because the gift is via a corporation. The article then analyzes tax burden of the indirect gift under the current rule and proposes some further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2014 revisions. Current rule does not fully eliminate double tax burden imposed by corporate income tax and as a result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bears higher tax burden than direct gift to the shareholder. As a solution, the corporate tax on the gifts must be imputed to the shareholders and be credited from the gift tax on the shareholders. While this article was being reviewed for publication by journal editors, the Korean Supreme court published its first decision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for-profit corporation, rescinding gift taxation on such a case. Its reasoning wa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 41 before the 2014 amendment should mean to as specifically exclude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from gift tax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 41 covers all corporations is hard to accept. Art. 41 only covers corporations with loss or in dormancy.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is outside the scope of art. 41, and thus is a taxable gift covered by art. 2.3.

환경시설물 침수피해예측과 영향평가기술 개발

이창희(Changhee Lee),이재영(Jaeyoung Lee),남명준(Myeongjun Nam),노재덕(Jaedeok Roh) 대한환경공학회 2021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11

미국 신좌파와 자유주의

이창희(Changhee Lee)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3

이 글은 미국 신좌파운동의 배경으로서 자유주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고, 신좌파 형성에 직접 개입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로 평가받는 밀즈(C. W. Mills)의 학문과 사상을 검토하는 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국가에서 저항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20세기 중반 이후 각국 사회운동의 선도세력으로 등장한 학생운동의 속성과 한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계급 기반의 부문운동들과 달리 해당 사회의 이념적 지형과 비판이론의 축적 기반이 학생운동의 주요한 배경임을 밝히고, 자유주의를 특정한 이념적 실체가 아닌 범주적 조건 개념으로 설정한다. 이에 기초하여 첫째, 신좌파운동의 전사적(前史的) 배경으로 작용한 미국 자유주의가 갖는 역사적 특징 및 신좌파 당대 주류 자유주의의 모순을 조망하고, 여기에 새로운 해석과 재구성을 시도한 미국 신좌파의 위상을 지적한다. 둘째, 미국 신좌파에 각별한 영향을 준 학자였던 밀즈의 지향과 학문적 특성을 자유주의와의 연관성 맥락에서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보다 확장된 문제의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해 볼 것이다. This paper will seek to identify the historical meaning that Liberalism contains as a background of American New-left and suggest explanations about the consequences of Liberalism. To begin with, it starts from the interpretation of resistance in the modern democratic state and then bring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an attribute and a limit of the student power which emerged as the spearhead of the social movement since mid 20C. Efforts are focused on two measures. First, it views a historical distinction that American Liberalism shows a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ew left and an inconsistency of Liberalism as main stream. It then stresses the phase of American New-left which attempts new approach and reconstruction. Second, it examines the ideal orientation and theoritical character of Mills who especially influenced on American New-left. The final section summarizes the arguments and briefly mentions the theoretical and realistic implication.

직접분사식 가솔린 엔진을 이용한 CAI 연소특성 및 운전영역 확대를 위한 성층 연소 특성에 관한 연구

이창희(Changhee Lee),최영종(Youngjong Choi),임경빈(Kyoungbin Lim),이기형(Kihyung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14 No.5

2015 개정 중·고등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포용 가치 양상에 대하여

이창희 ( Changhee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이 글은 2015 개정 중·고등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포용 가치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포용 가치란 2014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치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글에서 해당 가치를 존중·배려, 공감·소통·협력, 책임·참여·정의·정직 그리고 예·효 등 4가지 층위로 분류하였다. 이후 중학교 한문교과서 17종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4종에 수록된 원문을 검토하고 각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현재 사회 각 부처에서는 포용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에 중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포용 가치의 양상에 대한 고찰하였다. 이는 이후 포용 가치를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법 마련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plores how the values of tolerance are embodied in the 2015 revised Chinese character textbook. In this paper, the values of tolerance refer to the values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enacted in 2014 a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pecifically, this article classified the values into four levels: respect and consideration, empathy, communication, cooperation, responsibility, participation, justice, honesty, and courtesy and filial piety. Afterwards, the original texts contained in 31 textbooks are reviewed and classified in each category. Currently, various ministries of society are seeking solutions to various social problems, citing the values of tolerance. This paper is expected to help prepare for teaching methods so that the value of tolerance can be effectively conveyed to learners.

발 거골하관절 결합을 관찰하기 위한 촬영법의 연구

이창희(Changhee Lee),박민주(Minju Park),손정민(Jungmin Son),이병채(Byungchea Lee),김지선(Jisun Kim),최규락(Guyrack Choi),안병주(ByeoungJu Ahn) 한국방사선학회 2014 한국방사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8 No.1

발 중 거종 골 결합을 가진 환자는 CT나 MRI 영상으로 관상 면에서 거종 관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체중이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검사이기 때문에 족근골의 임상적인 증상을 보여주기에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Harris-Beath view는 무게 중심이 실린 상태의 촬영한 사진으로 좀 더 실제적인 상황과 가깝고, 여러 사람을 촬영하여 비교할 때 촬영방법을 쉽게 표준화할 수 있는 거종관절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체중을 부하를 하여 촬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관구 각도를 발뒤꿈치 중심 쪽으로 40°로 촬영하는 것이 한국 성인의 거종관절 상을 얻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족근골 결합을 가진 환자의 거종관절을 촬영을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Although Foot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chniques are capable of demonstrating talocalcaneal joint, but these are not useful in the most clinical situations because the foot is imaged in a non-weight bearing position. But we can obtain talocalcaneal joint image which loaded the center of gravity by Harris-Beath view. We conclude that imaging with 40° trunk rotation angle with heel gives the best view of talocalcaneal coalition in Korean. Our results are very useful to get talocalcaneal joint imaging in clinical situations.

발 거골하관절 결합을 관찰하기 위한 촬영법의 연구

이창희(Changhee Lee),박민주(Minju Park),손정민(Jungmin Son),이병채(Byungchea Lee),김지선(Jisun Kim),최규락(Guyrack Choi),안병주(ByeoungJu Ahn) 한국방사선학회 2014 한국방사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춘계

발 중 거종 골 결합을 가진 환자는 CT나 MRI 영상으로 관상 면에서 거종 관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체중이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검사이기 때문에 족근골의 임상적인 증상을 보여주기에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Harris-Beath view는 무게 중심이 실린 상태의 촬영한 사진으로 좀 더 실제적인 상황과 가깝고, 여러 사람을 촬영하여 비교할 때 촬영방법을 쉽게 표준화할 수 있는 거종관절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체중을 부하를 하여 촬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관구 각도를 발뒤꿈치 중심 쪽으로 40°로 촬영하는 것이 한국 성인의 거종관절 상을 얻는 데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족근골 결합을 가진 환자의 거종관절을 촬영을 하는데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Although Foot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chniques are capable of demonstrating talocalcaneal joint, but these are not useful in the most clinical situations because the foot is imaged in a non-weight bearing position. But we can obtain talocalcaneal joint image which loaded the center of gravity by Harris-Beath view. We conclude that imaging with 40° trunk rotation angle with heel gives the best view of talocalcaneal coalition in Korean. Our results are very useful to get talocalcaneal joint imaging in clinical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