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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일경제(日經濟)의 산업성장(産業成長)과 생산구조변화(生産構造變化)의 要因分析(요인분석)
이진면,藤川淸史,Lee, Jin-Myeon,Fujikawa, Shuji 한국개발연구원 1997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19 No.2
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진면,최용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수요시스템 접근방법 중의 하나인 LA/AIDS모형을 이용하여 가계의 문화관광서비스에 대한 수요 탄력성 추정을 통해 문화서비스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1%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소비에 비해 대체로 소득과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며, 가격탄력성이 소득탄력성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 문화서비스를 구성하는 공연서비스, 문화시설서비스, 기타문화서비스 간에는 보완관계(complement goods)가 있고, 이들과 오락운동서비스 간에는 대체관계(substitute goods)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때에는 가격보전이 소득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가격보전의 경우는 시장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서비스 내의 부문 간 보완관계와 다른 소비와의 대체관계, 특히 선택적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오락운동서비스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의 대상범위와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tudies households’ consumption behavior for cultural services by using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elasticities of cultural service demand by LA/AIDS model, one of the demand system approach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har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n cultural services remains less than 1%. Second, this expenditure is sensitive to changes in income and price compared to other types of expenditures. Third, the demand for cultural services is more sensitive to changes in price than income. Fourth, performing arts services, cultural facility services and other cultural services are complementary goods, while those and sports & recreation services are substitute goods. This implies that increasing cultural service consumption is a key in promoting cultural industries, with price compensation more effective than income compensation. This implies that increasing cultural service consumption is a key in promoting cultural industries, with price compensation more effective than income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