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격 속성 및 위험기피도의 성별 차이에 관한 실험연구와 그 노동 및 교육 정책적 함의

이진권 ( Jinkwon Lee ) 텔코경영연구원 2022 텔코 저널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49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 파이브 성격 속성에서의 성별 차이와 위험기피도에서의 성별 차이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성격 속성과 위험기피도가 청년층의 취업확률 및 임금 등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성격 속성과 위험기피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성격 속성 및 위험기피도 성별 차이에 의해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성격 속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성별 차이가 위험기피도 성별 차이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방성과 위험기피도가 청년층 취업확률 및 임금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메카니즘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성별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격 속성 및 위험기피도 성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청소년기 교육 정책이 또한 필요함을 제안한다.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differences in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risk attitudes, using data collected in two independent experiments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N=495). Given that both personality and risk attitude can affect an employment probability and wage, clarifying the relationship is important for setting a policy for resolving a gender difference in job market performances. We fin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except extraversion, and a possibility that a gender difference in risk attitude mediates a gender difference in openness. Based on this finding, we suggest a mechanism by which gender differences in openness and risk attitudes may cause gender differences in job market performances. Our results support that early age educational policies reducing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risk attitude would be important for resolving a gender difference in labour market performances.

가상가치평가법에서의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

이진권 ( Jinkwon Lee ),황욱 ( Uk Hw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1

가상가치평가 법은 비시장재 가치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나 가상편의가 존재할수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가상가치평가 응답자가 그 상황을 완전히 가상적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수렴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결과수렴성이 충분히 크다면 추정된 가치가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해외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 법으로 추정된 기부금지불용의액의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가상편의를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가상편의 존재 확률 및 크기가 모두 유의하게 낮아, 결과수렴성이 가상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등 실제 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가상가치평가법의 경우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므로, 필드실험 등을 통해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Whil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has been widely used for non-market valuations, it has been argued that it may suffer from hypothetical bias. However, if CVM respondents believe that their responses could affect the real consequence, the method could satisfy consequentiality. If a CVM satisfies a sufficiently high consequentiality, hypothetical bias could disappear as shown by some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we experimentally compar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donation of a relatively high consequentiality group with that of a relatively low consequentiality group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 find that both the existence probability and the size of hypothetical bias are lower for the high consequentiality group. This result implies that a CVM for a real policy including environmental policies could be free from hypothetical bias because its consequentiality would be relatively high, and warrants a future field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onsequentiality on hypothetical bias.

무응답 편의에 노출된 여론조사 정보의 자기실현적 결과 : 사표 방지 심리를 가진 부동층 투표자 실험 연구

이진권(Jinkwon Lee)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응답률이 현저히 낮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는 무응답 편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의미 있는 정보로서 활용될 경우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대안 간 선호가 확정되지 않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를 가진 부동층 투표자에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응답률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여론조사 결과는 사표 방지 심리를 가진 부동층 투표자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대안에 투표하도록 이끌고, 따라서 응답률이 낮아 편의 존재가능성이 큰 왜곡된 정보조차도 자기실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응답률이 높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대안에 투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에 반해, 응답률이 낮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대안에 투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일부는 그 정보를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무응답 편의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적절히 수행하는 투표자들일지라도, 만일 이들이 사표 방지 심리를 가진 부동층이라면 여전히 무응답 편의에 노출된 여론조사가 자기실현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응답률이 현저히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Revealing the results of a poll where response rate is very low to the public could make potential voters use such non-credible information for their actual voting decisions. This study experimentally investigates whether such a self-fulfilling effect of a poll for which a nonresponse bias could exist for undecided voters whose payoffs depend only on the unwasted voting, and the reasons of the self-fulfilling effect. The results show that such voters vote for the alternative which is reported as a winner in the poll regardless of the response rates. However, the reasons of the self-fulfilling voting are found to be different between the cases. When the response rate for a poll is high, the main reason why the voters vote for the winner of the poll is that they think the results of the poll are credible. When the response rate is low, the main reason of choosing it is that they believe other voters could think that the results are credible even if they evaluate the results being not credible. Therefore, undecided voters whose preference only depends on unwasted voting vote for the winner of the poll regardless of their evaluation of the credibility for the polls and of the response rates. This result suggests that revealing the results of polls for which response rates are very low to the public could need to be cautious.

정치적 과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과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

이진권(Jinkwon Lee),황욱(Uk Hw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 및 Lupu and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정책에 대한 여러 소득계층들의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Bernhem and Whinston(1986) 및 Grossman and Helpman(1994)의 공동대리인모형에 기초하여 각 소득계층들의 이익집단 정치참여에 따라 결정되는 균형 소득세율을 중간 소득계층의 가능한 전략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세율 결정과정에서 중간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이 모든 소득계층의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작은 경우(저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에 가까운 경우), 두 계층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간소득계층의 최선의 선택인 반면,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큰 경우(고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고소득계층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the political and strategic responses of diverse income classes to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pursued to alleviate social inequality according to implications presented by empirical studies such as those of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 as well as Lupu and Pontusson(2011). The study focuses on the possible strategic choices that can be made by the middle class for the balanced income tax rate decided throug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ach income class interest group based on the common agency model of Grossman and Helpman(1994). This study analyzes that when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the middle class is small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all income classes (when closer to the labor income of the low class before taxation), the two classes cooperating to exercise political influence on policy makers is the best choice for the middle class during decision-making of its income tax rate. On the other hand, when it is great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all classes (relatively closer to the labor income of the high class), taking the strategy of either cooperating with the high class or independently exercising political influence is indifferent.

노동조합의 친환경활동이 노동규범을 약화시키는가?

황욱 ( Uk Hwang ),이진권 ( Jinkwon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7 경제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과점 기업들이 적극적인 친환경 노동조합들과 임금협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핵심 노동규범이 국내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노조의 친환경 활동은 핵심 노동규범 가운데 하나인 단체교섭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본 연구는 보이고 있다. UN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의 환경운동 참여는 패턴 협상과 같은 노조 간 협력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노동조합 활동에 직면하는 기업들의 이윤구조는 협상에서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수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로비활동을 통하여 불리한 협상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핵심 노동규범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규범들이 되도록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즉, 핵심 노동규범으로서 강력한 단체교섭력의 허용은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며 사회후생을 개선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조항으로서의 노동규범 자체가 그 강력함 때문에 동시에 후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Core labour standards are shown to domestically weaken when large firms are faced with active green trade union movement in the bargaining process. The study presents that trade unions` eco-friendly movements are socially responsible acts and based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power, which is one of the core standards of the unions. This United Nations-led strategy is particularly use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when trade unions join the movements with a cooperative negotiation strategy such as `pattern bargaining.` However, such active green trade unions have adverse effects on their firms` profit-making structure due to higher wages and lower production that result from negotiations. This drives firms to seek strategic and political solutions. Lobbying, for example, by the firms are presented as a feasible way to weaken core standards that are being implemented. This implies that strong bargaining power can influence and alleviate environmental problems and improve social welfare, but may work against the value of labour standards as social clauses.

한국 교육행정학 지식기반의 변화 분석: 교육행정학 개론서의 이론 및 모형을 중심으로

황재운(Hwang, Jaewoon),이진권(Lee, Jinkwon),안영은(An, Youngeun),신정철(Shin, Jungcheol)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敎育行政學硏究 Vol.36 No.3

이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행정학의 이론 및 모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 출판된 교육행정학 개론서 107권을 대상으로 이들이 소개하고 있는 교육행정학의 지배적인 이론 및 모형, 그리고 이들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교육행정학 개론서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론이나 모형이 어느 정도 국내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학 개론서들이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론 및 모형은 대부분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행정학 개론서에 새로운 이론 및 모형이 증가하지만, 핵심적인 이론이나 모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셋째,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 이론 및 모형의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장학론’, ‘학교·학급경영’ 등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ories and models have changed among the knowledge base of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To that end, 107 volumes of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ext books published since 1945 were analyzed. First, We examined the dominant theories and models of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depending on the sub-area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time passe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how much theories and models reflected the domestic contexts in the books that were used or are used for introductory level undergraduate courses. Through the study, we found that: First, the core knowledge base was formed mostly in the 1980s. Second, growing numbers of text books began to introduce new theories and models, but still core part of these theories are classic theories rather than recent theories.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dominant knowledge base has changed little during last four decades since the 1980s. Third, growing numbers of book began to introduce locally developed theories and models, and these are relatively high in areas where the theoretical basis is relatively under developed such as “supervision” and “school and classroom management”.

The effect of punishment on effort when delegating the effort decision is available

임창국(Changkuk Im),김병훈(Byunghoon Kim),이진권(Jinkwon Lee) 한국경제통상학회 2020 경제연구 Vol.38 No.1

본 연구는 처벌이 의사결정자의 노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존재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의사결정권 자체에 정(正)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때, 처벌가능성은 해당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력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처벌가능성은 처벌회피의 결과로서 의사결정권의 가치를 감소시켜 의사결정자의 위임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의 존재는 의사결정자의 노력 수준을 증대시키지 못할 것이다. 처벌이 존재하는 경우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기 보다는 의사결정권을 유지한 채 노력 수준을 증대시킴을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보여 준다. 이러한 의사결정자의 노력 증대 효과는 단순한 손실 가능성에 의한 것이 아닌 처벌이라는 행위에 내재된 심리적 부담에 의한 것임을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보여 준다. We, in this study,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punishment on a decision-maker’s effort level when he or she has an option to delegate the decision to the other. Given that it has been widely found that decision-makers tend to render a positive value for the decision-right itself, the decision-maker could exert more efforts while keeping the decision-right to avoid punishment.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existence of punishment deteriorate the value of decision-right so that the decision-maker could delegate the decision-right itself to the other to avoid punishment.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punishment tends to increase the decision-maker’s effort level while i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ecision-right. Moreover, this positive effect of punishment on the decision-maker’s increasing effort is found to be largely by the psychological burden attached to punishment rather than by a mere loss of material payoffs.

최소극대화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 탈세조사계획과 독점의 선택

박세연(Se Yeon Park),황욱(Uk Hwang),이진권(Jinkwon Lee) 한국경제통상학회 2020 경제연구 Vol.38 No.1

본 연구는 탈세의사를 지닌 독점기업에 종가세(종량세)가 부과되고 조세당국의 최적탈세조사계획이 탈세적발확률에 영향을 주는 분석구조에서 세율 및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가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두 과세체계의 사회후생적 함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Keller (1974)의 모형을 발전시킨 Leung(2001)에 따라 조세당국의 무작위적 조사체계 실패확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최소극대화 의사결정(minimax solution)을 통하여 최적탈세조사계획을 도출하였다. 탈세를 고려하는 독점기업의 최적 선택은 세율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탈세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며 탈세 과징금의 한계적 증가에 따라서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탈세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균형생산량에서 조세수입의 크기를 고려하여 후생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종가세의 사회후생적 우월성이 항상 성립되지는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behaviors of monopolist and welfare implications under ad valorem tax(specific tax) regime. Monopolist has intention to evade taxes and the optimal audit schedule was derived through a minimax solution that could b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andom failure of a tax evasion investigation system due to Leung(2001). A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of the model reveals that the tax ra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output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tax evasion. On the contrary, The fine has opposite effects on the output and the tax evasion. Furthermore, ad valorem taxes do not always outperform specific taxes in terms of welfare when comparing efficiency of welfare considering the amount of tax income under equilibrium output level.

해외로비와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에 대한 정치경제학

황석준(Seok-Joon Hwang),황욱(Uk Hwang),이진권(JinKwon Lee) 한국무역학회 2020 貿易學會誌 Vol.4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