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료를 이용한 대학생의 학업수행 예측

이종구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8 No.3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and score of biodata inventory that consists of Owen`s Biographical Questionnaire(1976) and the biographical questionnaire for prediction of job performance developed by Lee(2001). The second purpose is to verify the stability of validity when the same biodata items and item weighting system were applied to freshmen after one year. Eight hundred sixty seven cases were used in the item analyses and validation study and 865 cases were used in cross-validation study. Based upon the relationship of biographical items and academic performance, 26 items among 86 biographical items were selected. The validity of empirically keyed biodata(WAB weighting system) was .59, which was higher than the validity of the National Academic Aptitude Test and the high school records. When weight yielded from this was applied to 865 freshmen(cross-validation group) after one year, the biodata was considerably stable in validity and had higher validity than other selection tools.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Owens(l976)의 전기자료 문항 목록과 직무수행 예측을 위해 수집된 이종구(2001)의 전기자료 문항 중 학업수행과 관련된 문항들로 검사목록을 구성하고 이 검사의 점수와 대학생의 학업수행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l년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과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타당도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대학신입생 867명(남 424명, 여 443명)으로부터 입학 직후 전기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의 1학기 성적 자료를 토대로 전기자료 문항 목록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가중치 개발에 포함된 자료는 l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대략 상위 25%(219명)와 하위 25%(200명)에 속한 419명의 자료이다. 86문항 중 우수-부진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26문항을 선정하여 WAB 가중 방식으로 전기자료 점수를 산출하여 타당도를 계산한 결과 타당도가 59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타당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산출된 가중치를 l년후 신입생 865명(남 401명, 여 464명)에게 적용했을 때 전기자료의 타당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다른 선발도구들보다 타당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구 -자주점유와 무과실을 중심으로-

이종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e Korean Civil Code art. 235(1)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In addition, the Code art. 197(1) provides that a possessor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peaceably, openly, in good faith and with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This means that if a possessor proves that he or she possesses an immovable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he or she can acquire the ownership title of it. However,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at such a rule is contrary to morality and justice. In 1997,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where a person who possessed an immovable belonging to another in bad faith, the presumption of the art. 197(1) is broken. This means that bad faith possessors-who possess immovables knowing that they do not own it-no longer acquire other’s immovables by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holding lacked the theoretical ground in light of the reading of art. 197(1) of the Code. Recently, the Korean Department of Justice is revising the Korean Civil Code, and some opinions about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have been presented. This article reviewed and evaluate the opinion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n revising provision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what is more important is whether or not Korea will adopt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cording system. Unless korea will introduce the system, it needs to maintain acquisitive prescription to protect buyers, with some changes of its elements. This article proposed as follows: with respect to immovables, it needs to delete the presumption of intention to holding as owner within art. 197(1) of the Code. In addition, it has to add the element of the possession in good faith to the art. 245(1) of the Code. However, it does not have to require possessors to acquire the possession of immovables without negligence because this can mak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useless.

총력전 체제와 기업공동체의 재편

이종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일본비평 Vol.- No.2

이 글은 산업보국회를 중심으로 제국과 기억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작성되었다. 국가 총동원법 시행을 비롯한 총력전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노조가 해산되고 하향적으로 조직된 산 업보국회가 노동력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산업보국회는 군국주의 시대의 탄압 기구이지만 도구적・관료제적 합리성의 원리에 입각한 노동력 관리 기구이기도 하였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중의 집단적 기억 속에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용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보 국회는 기업 내 사회관계를 이질적 집단 간의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유사 공동체 내부에서 생 활 단위를 공유하는 성원간의 정의적 관계로 해석하는 가치관을 노동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잠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전후에 형성된 소위 일본적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인 연공 제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원과 의미를 파악하려면 산업보국회가 기업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 장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도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일본의 노사 관계를 공동체적 협력관계로 파악하는 시각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점은 현재도 유효하다. 또한 산업보국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과 국가라는 노동자가 소속된 조직의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시에 일본 기업은 산업보국회가 주도하는 정신운동 으로 대량생산 방식을 확립하려 시도했으나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기업 내 노사관계 관리를 경찰에 의존했다. 패전으로 국가와 자본가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 생산의 주체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은 급진 적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즉, 미군정이 주도한 노동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이 법과 제도로 보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산업보국회에 대한 노동자의 집 단적 기억은 전후 일본에서 진행된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인사노무관리의 합리화 과정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이종구,윤창영,전헌선 대구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학생생활상담실연구부,학생생활상담센터) 2004 학생생활연구 Vol.11 No.-

영어연구(1)

이종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사법행정 Vol.15 No.7

금연정책의 목표와 방향

이종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16 No.-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

이종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designed to protect victims and promote the safety of users’ lives by stipulating that manufacturers and other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ir products. Accordingly, the law should be able to protect the victim by assigning the manufacturer appropriate liability for damages such as life, body or property resulting from defects in manufacturing products. The law should be applied to damage caused by defects of self-driving cars. However, since the law was not enacted with the introduction of engineering machines with a high level of thinking or judgment ability as that of humans, it is very difficult for victims to ask manufacturers of self-driving cars to be responsible for manufacturing defects. Among other things,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for victims to prove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 car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for self-driving car accident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Rules on the Performance and Standards of the Automobile and Auto Parts, the safety standards of the partial self-driving system, and then tries to present the need for and alternatives to hold a manufacturer accountable for the defects of self-driving cars.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상의 결함의 유형과 문제점 등을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검토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자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추정” 규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동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아예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율주행시스템 상에 결함이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 자동차의 결함은 대부분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제작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특히 동 자동차제작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는 동 시스템의 결함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있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의하여새로운 운행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동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대부분 제조업자의 수중에 있다는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자나 제조업자를 위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원고 측의 문서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원고와 법원에게 자동차의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정보제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예 제조물책임법에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조사기관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에 의하여 자동차를 최적 상태로 운행하기 위한 값을 도출하므로 동 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한, 동시스템의 결함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 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이유가 동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자동차 사고 전후의 기록은 동 자동차 사고의원인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암관리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이종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암센터 2006 암심포지움 Vol.- No.2

청각장애아동의 조음특성에 관한 연구

이종구 龍仁大學校 1991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7 No.-

This study is about the articulation of the hearing loss and deaf children. Especially, it is related to the several hearing types in audiogram and articulation. 1.Summary A.Subject o S special primary school 170 students B.Periods o 1990, July, 1 ~ July, 20 C.Instruments 1) Articulation test Cards ; 68 2) Individual audiogram 3) Cassette recorder 4) The list of individual's articulation D.Procedure The surveyer showed clients the articulation cards including Korean phoneme. The surveyer recorded the articulation conditions of hearing loss and deaf children by recorder. According to results, the surveyer decided the scores. ; Two points (excellent level), One point (moderate, similar level), Zero point (never pronounced) E.Results 1) Single vowels easily can pronounced than dipthongs 2) The peongem([g], [d], [b], [s], [z]) can more good pronounced than kyongem(['g], ['d], ['b], ['s], ['z]) and keokem([gh], [dh], [bh], [zh], [hh]) 2.Proposal A.Speech therapy prospects 1) It is more effect that the speech Therapist to teach the dipthongs after single vowels. 2) It is necessary that the speech Therapist must to teach not only hearing loss but also hearing type in audiogram. 3) It is more effect that ther are used cued speech and etc, in difficulty phonems. B.Special education prospects 1) The speech therapist are to be placed in special schools 2) Separation of primary schools from secondary schools is necessary. 3) Specialists' committee is necessary for the placement of proper class.

다중매체의 사회적 통계를 위한 시민운동

이종구,김혜식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연구 Vol.18 No.1